언론재단 'MBC 편중 지원', 근거 없는 것으로 결론

문체부, 감사 강행했으나 "특이점 발견 못해" 종결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이 MBC를 편중 지원하고 있다는 여당 측의 주장 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언론재단을 상대로 한 특별 감사 결과 문제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언론재단 등에 따르면 언론재단의 방송영상기획취재지원사업(취재지원사업)에 대한 ‘특정 감사’ 결과 문체부는 “편중 지원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모심사위원회 운영에서의 특이점도 확인하지 못했다”며 감사를 종결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3일간의 언론재단에 대한 실지감사에 이어 관련 사항들을 종합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감사는 2020~2022년 3개년간의 기획취재 지원 3개 사업인 뉴스콘텐츠 제작 지원, 인권증진 보도 지원, 방송 영상 기획취재의 추진 내용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2022년의 경우 이들 사업에는 총 약 31억 원이 투입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출국을 앞둔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조, 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 단체들이 MBC 취재진에 대한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불허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10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출국을 앞둔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조, 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 단체들이 MBC 취재진에 대한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불허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10 연합뉴스

이번 감사는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중인 지난해 10월 5일 언론재단이 방송영상기획취재지원사업(취재지원사업)에서 MBC를 편중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한 지 두 달 만에 착수됐다. 황보 의원은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재단이 2022년 취재지원사업에서 MBC를 62% 편중 지원했다"면서 "언론재단의 공모사업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못했다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감사 결과 이는 2020년부터 3년간 방송 영상 기획취재에서 MBC(지역 계열사 16개 포함 총 17개)는 13개 사가 신청해 타 방송사에 비해 신청 자체가 많았으며 2022년부터 지역, 중소 방송에 매체가점을 부여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 MBC도 지원했으나 선정되지 않은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 같은 내용은 황보 의원의 의혹 제기가 나왔을 때부터 이미 언론재단이 관련 근거 자료 등을 통해 설명했으나 문체부는 결국 감사에 착수했었다.

국감 당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저희가 살펴보고 적절한 조치와 개선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치를 제시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감사 착수는 박 장관이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됐다.

황보 의원은 국감 질의를 하면서 "현재 언론재단 이사장은 대표적 친문 인사"라며 " 어떤 경위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감사를 해서라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문체부의 감사 강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막말 발언’ 보도 이후 MBC 취재진에 대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 거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MBC 광고 압박 발언, 박성제 사장 등 MBC 경영진 퇴진 공개 요구 등 MBC를 겨냥한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총공세의 일환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또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시 TV조선 평가를 문제 삼아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한 검찰 수사 등 언론사 및 언론 관련 기관을 상대로 한 일련의 움직임과도 비슷한 맥락인 것으로 풀이됐다.

이번 감사 결과는 정부 산하 공권력을 내세워 공영방송 및 언론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직간접의 압박을 가하는 과정에서 제동이 걸린 한 사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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