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징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포기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여론이 크게 높은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4%p 떨어졌다.

한국갤럽이 2025년 11월 둘째 주(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응답자 이념성향: 보수 260명, 중도 356명, 진보 254명)에게, 지난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은 후 검찰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데 대한 유권자의 생각을 물은 결과(표본오차 ±3%포인트, 95% 신뢰수준), '적절하다' 29%, '적절하지 않다' 48%, 의견 유보는 23%였다. 성향 진보층 49%는 적절, 보수층 67%는 부적절하다고 답해 정치적 성향별로 맞선다. 다만 중도층은 부적절(48%) 쪽으로 기울고, 연령별로 볼 때 대통령과 여당 지지세가 강한 40·50대에서도 양론이 비슷하게 갈린다는 점에 주목된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 이유에 '대장동 사건/검찰 항소 포기 압박' 추가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2점 척도, 재질문 1회), 59%가 긍정 평가했고 32%는 부정 평가했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1%), 성향 진보층(84%), '잘못한다'는 국민의힘 지지층(74%)과 보수층(58%)에서 두드러진다. 중도층은 63%가 긍정적, 28%가 부정적으로 봤다. 연령별로 보면 40·50대에서 긍정률 70%대, 20·30대와 60대에서 50%대, 70대 이상에서 42%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이하 '가중적용 사례수' 기준 590명, 자유응답) '외교'(30%), '경제/민생'(14%), '전반적으로 잘한다'(7%), 'APEC 성과', '직무 능력/유능함', '소통'(이상 5%), '관세 협상 타결', '서민 정책/복지'(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320명, 자유응답)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5%), '경제/민생'(10%), '친중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 '대장동 사건/검찰 항소 포기 압박', '독재/독단'(이상 6%), '외교', '법을 마음대로 변경',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이상 5%) '부동산 정책/대출 규제'(4%)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 이유는 거의 변함없으나,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지적이 2주째 가장 많은 가운데 '대장동 사건' 언급이 새로이 포함됐다. 이는 월초 여당이 추진하려던 일명 '재판중지법' 여진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미항소 과정이 논란된 탓으로 보인다.

정당 지지도: 민주당 42%, 국민의힘 24%, 무당층 27%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당명 로테이션, 재질문 1회) 더불어민주당 42%, 국민의힘 24%,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2%, 진보당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7%다. 8월 중순 이후 여당 지지도 40% 내외, 국민의힘 20%대 중반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4%가 더불어민주당, 보수층에서는 55%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 국민의힘 19%,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3%다.

이번 주 전국 1003명 조사에서 서울 188명(조사완료 사례수) 조사에서 서울은 더불어민주당 50%-국힘당 17%, 148명 조사한 부/울/경은 더불어민주당 40%-국힘당 27%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기준 표본오차는 ±7%포인트(이하 95% 신뢰수준)다. 서울의 민주당 지지도 50%는 같은 방식으로 100번 조사했을 때 95번쯤 최저 43%에서 최대 57% 사이로 나올 수 있음을 의미하는 추정치다.

국정감사 박한 평가… 올해 이슈는 내란·검찰·사법부 문제
매년 상대 비방·정쟁 일삼는 태도 지적돼

이번 국정감사 성과 여부를 물은 결과, '성과 있었다' 23%, '없었다' 42%, 의견 유보 34%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37%가 성과 있었다고 봤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그 비율이 10%에 그쳤다. 국정감사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2013·2014년 박근혜 정부, 2018·2019년 문재인 정부, 2023·2024년 윤석열 정부 당시 조사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조사 때마다 유권자 열 명 중 서넛이 평가를 유보해 매년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 또는 기대 수준이 그리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국정감사 성과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233명, 자유응답) '전 정부 문제 밝힘/내란 척결'(10%), '새로운 사실/정보를 알게 됨'(7%), '비리·과오 밝힘'(5%), '검찰 개혁 노력', '정부 인사들이 잘 대응'(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 성과 부정 평가자는(425명, 자유응답) '상대 비방/정쟁/싸우기만 함'(31%), '개선·해결된 일 없음'(17%), '여당의 밀어붙임/다수당 횡포'(9%), '핵심을 벗어남/내용 부실'(5%), '답변 부실/증인 불출석', '국민의힘 잘못/방해', '김현지 불출석/김현지 문제만 부각', 법사위 문제'(이상 3%) 등 주로 비방·정쟁 점철, 실리 없음을 지적했다.

정년연장: 연령대, 정치적 성향 불문하고 폭넓은 공감대 형성
2013년 정년 55→60세 상향 당시도 유권자 열에 여덟 찬성

법으로 정한 근로자의 퇴직 나이를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대해 물은 결과 '정년을 65세로 올려야 한다' 72%, '정년을 60세로 유지해야 한다' 21%로 나타났다. 7%는 의견을 유보했다. 연령대, 정치적 성향을 비롯해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절대다수가 정년 상향을 바랐다.

올해 대선 전인 3월 조사에서도 정년 상향 79%, 반대 16%로 비슷했다. 이는 12년 전 법정 정년 상향 당시와 비슷하게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2013년 4월 30일 법정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의 여론도 찬성 77%, 반대 18%였다. 참고로, 2023년 2월 조사에서 한국인이 생각하는 노인·노후 생활 시작 나이는 '70세' 37%, '65세' 31%, '60세' 13% 순, 평균 67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