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은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것은 주택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라 과도한 투기성 수요 때문이라고 보고 있으며 거래세 인하와 보유세 인상을 찬성하는 비율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사가 10월 27~29일(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응답자 이념성향: 진보 279명, 중도 317명, 보수 295명)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의 전국지표조사(NBS·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p)에서, 6개월 후 현재 거주 지역의 전반적인 주택가격에 대해 ‘변화가 없을 것이다’는 전망이 49%로 나타난 가운데, ‘오를 것이다’는 전망이 30%, ‘내릴 것이다’는 전망이 15%였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보합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서울에서는 상승 전망이 45%, 보합 전망이 37%로 타 지역에 비해 상승 전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향후 1년 내 이사 가능성이 없는 응답자(n=776)는 보합 전망이 우세했으나, 1년 내 이사 가능성이 있는 응답자(n=204)에서는 상승과 보합 전망이 엇비슷했다.

서울 전 지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강화하는 10.15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없을 것’(전혀+별로)이라는 전망이 53%, ‘효과가 있을 것’(매우+다소)이란 전망이 37%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에 비해 높았다(모름/무응답 11%).

연령별로는 40~50대에서는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다른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 평가가 높았고, 지역별로는 광주/전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효과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높았다. 앞으로 1년 이내에 이사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층(n=204)에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부정 전망(60%)이 긍정 전망(31%)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았다.

부동산 시장 불안정 원인: 과도한 투기성 수요 69% 압도적
거래세 인하-보유세 인상’: 찬성한다 52%, 반대한다 36%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과도한 투기성 수요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응답이 69%, ‘주택 공급 부족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응답이 22%였다.

모든 응답층에서 ‘부족한 주택 공급’보다 ‘과도한 투기성 수요’가 더 문제라고 응답한 가운데,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n=279)과 중도층(n=317)에서 ‘과도한 투기성 수요’를 지적한 비율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주택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취등록세 등 거래세는 낮추고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52%, ‘반대한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36%였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특히 찬성 의견이 많았고,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n=393)에서는 찬성 의견이, 국민의힘 지지층(n=252)에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n=279), 중도층(n=317)에서는 찬성 의견이, 보수층(n=295)에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주택 소유 현황별로는 무주택자(n=277)와 1주택자(n=565)에서는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으나, 2주택 이상 보유자(n=139)에서는 ‘찬성한다’는 응답과 ‘반대한다’는 응답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진보층 88%, 중도층 57%가 국정운영 긍정 평가
대통령 국정운영 방향성 평가: ‘올바른 방향’ 55%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매우+잘함)는 긍정적 평가는 56%, ‘잘못하고 있다’(매우+못함)는 부정적 평가는 35%로 조사됐다(모름/무응답 10%). 2주 전 조사와 같은 수치다. 이념성향별 진보층(n=279)과 중도층(n=317)에서는 긍정 평가가 각각 88%, 57%로 높은 반면, 보수층(n=295)에서는 부정 평가가 65%였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매우+대체로)는 응답이 55%,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매우+대체로)는 응답이 37%로 나타났다. 이념성향별 진보층(n=279)과 중도층(n=317)에서는 ‘올바른 방향’이라는 응답이 각 89%, 54%로 높은 반면, 보수층(n=295)에서는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이 67%로 조사됐다.

정당지지도: 민주당 39%, 국민의힘 25%, 조국혁신당 3%
정당호감도: 민주당 49%, 국민의힘 30%, 조국혁신당 32%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9%, ‘국민의힘’ 25%,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3%, ‘진보당’ 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태도유보’ 25%). 지난 10월 3주 조사 결과와 대체로 유사하다.

정당별 호감도의 경우, ‘호감이 간다’(매우+호감이 가는 편)는 응답이 더불어민주당 49%, 국민의힘 30%, 조국혁신당 32%, 개혁신당 18%, 진보당 21%로 나타났다. 각 정당의 호감도는 지난해 같은 시점인 24년 10월 4주차 결과와 유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