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에 해당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당사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제보한 당사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차례 감찰 결과를 요구했음에도 대법원은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며 "대법원은 진실을 외면하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의찬 원내대표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이 "지난 5월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을 민주당에 처음 제보한 당사자"라고 신분을 밝히면서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판사를 교체하고, 공수처는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먼저 민주당에 제보했을 당시 신분과 관련해선 "윤석열이 석방된 3월 8일 새벽, 평소 알고 지내던 제보자로부터 지귀연의 룸살롱 접대 사진을 처음 제보 받았을 당시에는 국회의장실 정무기획비서관으로 근무했다"며 "이후 제보자로부터 사건 전반에 대한 상황을 청취하고 해당 룸살롱을 현장 확인할 당시인 4월 29일에는 사인 신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대법원이 감사에 착수한 뒤인 지난 6월 15일부터 민주당 원내대표 정무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정 실장은 이어 "이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두 차례 공수처 수사를 받았다"면서 "저에게 사진을 보내온 제보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그동안 침묵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늘 대법원 감사위원회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대상 법관(지귀연)은 법조 선배로서 법조인이 적은 지역에 홀로 내려와 일하는 후배들인 이들을 격려하며 밥을 사주며 친분을 가지게 돼 코로나 전까지 1년에 한 번 정도씩 만났다'며 '평소 대상 법관(지귀연)이 비용을 지불하며 후배인 동석자들과 1차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는 사이'라고 밝혔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면서 "이는 제가 제보자로부터 받은 제보 내용과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했다.

정 실장은 그러면서 "제보자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본인이 직접 20여 차례 룸살롱 접대를 했다고 말했다"며 "대상 법관(지귀연)이 비용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제보자가 비용을 지불했다고 말했다"고 대법원의 감사 결과를 반박했다. 아울러 "(제보자는) '1차에서 식사와 술을 마시는 사이' 수준을 넘어 회원제로 운영되는 수백만원대의 비용이 드는 룸살롱 접대임을 분명히 말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그간 언론에 밝히지 않은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의혹 제보와 관련된 사건 일지도 공개했다.

정 실장은 특히 "공수처 검사가 제게 분명히 말했듯이 공수처가 3차례 감찰 결과를 요구했음에도 대법원은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 이제와서 '공수처 수사 결과 후 (지귀연 징계를) 처리하겠다'는 것은 진상규명의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대법원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음을 고백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 감사는) 결국 제식구 감싸기였다"면서 "제보자로부터 직접 들은 진실이 이러함에도 대법원은 진실을 외면하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있다"고 했다.

정 실장은 "지귀연 룸살롱 의혹의 진실을 제보 받은 당사자로서 분명히 요구한다"면서 아래와 같은 3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룸살롱 의혹의 당사자이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구속 취소한 지귀연은 더 이상 재판관의 자격이 없다. 즉시 법복을 벗고 공수처 수사에 성실히 임하라.

둘째, 지귀연은 국민의 신뢰을 잃었다. 대법원의 신뢰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대법원은 즉시 지귀연 판사를 교체 하라.

셋째, 공수처 수사가 답이다. 공수처는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