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불법적인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사실상 감찰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의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이라는 황당한 이유로 발을 빼려다 민주당이 지귀연 판사의 얼굴이 찍힌 룸살롱 현장 사진까지 공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시민단체는 지 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하자 사건 은폐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태세를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청문회'에서 해당 의혹이 제시된 지 이틀만이다. 민주당은 지 판사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온 룸살롱 내부 사진을 포함해 관련 자료를 윤리감사관실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감찰'이라고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윤리감사관실이 나서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만큼 머지않아 정식 감사로 전환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재판 배제 및 징계를 포함한 후속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측이 폭로한 룸살롱 접대 정황이 구체적이고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유야무야 덮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독립 기구인 윤리감사관실의 윤리감사관은 공개 모집 절차로 임용되며 직급은 차관급이다.

전날까지만 해도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입장 표명을 아예 거부했었다. 이에 민주당 중앙선대위 노종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고 무엇인가? 사법부가 이렇게도 비겁할 수 있는가?"라며 "서울중앙지법이 사실상 자정 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후속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사진 공개와 법적 대응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바로 행동에 돌입해 지 판사에 대해 형법상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세행은 기자회견에서 "지귀연 부장판사는 자신의 직무인 재판 업무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향응을 받았으므로 뇌물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며 "공직자로서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인 향응을 수차례 받았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의 죄책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지 판사에 대한 감찰과 재판 배제 조치 등을 법원에 강력 촉구했다.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법원 측 입장문이 나오기 전인 이날 오전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법관의 직무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징계 사유이자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희대의 사법 쿠데타에 이어 내란 재판 담당 판사의 불법 접대 의혹까지, 도대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어디까지 떨어뜨릴 참인가? 법원은 당장 지귀연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신속히 감찰에 착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사법 카르텔이 아무리 공고하다 해도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이길 것"이라며 "민주당은 일부 정치·비리 판사들이 무너뜨린 사법부의 신뢰를 국민과 함께 회복시키도록 하겠다. 국회가 가진 권한을 모두 사용해 사법 대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공동선대위원장도 "국회로부터 텐프로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았으면 즉각 감찰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제보가 추상적'이라고 그냥 넘어가려고 한다. 사법 신뢰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면서 "지귀연 한 사람 보호하기 위해 '교각살우'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기 바란다. 내란범 재판을 하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는 교체해야 한다"고 역시 즉각적인 감찰을 요구했다.

이날 오후엔 촛불행동과 민생경제연구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등이 공수처에 지 판사를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제공받은 향응은 명백히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부적절한 접대"라며 "단순히 윤리적 일탈을 넘어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이후 지 판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중앙지법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고 30여 분 만에 발걸음을 돌렸다. 촛불행동 김민웅 상임대표는 "의혹 제기가 추상적이라고 하니 주권자로서 면담을 요구해 직접 만나서 진위 여부를 따질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오는 19일 지 판사에게 의혹에 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겠다는 취지의 면담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