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의 강화된 압력은 한국 재계와 더 넓게는 대중 전반에 걸쳐 일부 반발을 촉발할 위험이 있고, 궁극적으로 (한미) 양자 협력 기반을 훼손할 수 있다."

중국 랴오닝대 미국·동아시아연구원의 뤼차오 원장은 28일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에서 대미 투자 합의액 3500억 달러(약 480조 원)를 '선불'(upfront)로 요구하는 등 한국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것과 관련해 이렇게 내다봤다.

글로벌타임스, 3500억 달러 '투자 강압' 비판
"워싱턴의 강화된 압력, 양자 협력 기반 훼손"

그러면서 뤼 원장은 "지금 취해지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강압은 양자 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만들어 내고 있다"면서 이번 트럼프 미 행정부의 막무가내식 압박을 계기로 70년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 당국을 대변하는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기사를 통해 한미가 지난 7월 31일 관세를 25%로 하고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 협상을 타결했지만, 이 3500억 달러의 투자 성격과 투자 대상 선정, 수익 배분 등을 놓고 한미 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으며, 특히 지난 25일 트럼프 대통령의 '선불' 발언으로 충격받은 한국의 분위기를 전했다.

신문은 특히 27일 채널A에 출연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트럼프의 '선불' 발언에 "우리가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낼 수는 없다"고 밝힌 대목에 주목했다.

'현금 불가' 발언에 위 실장은 "협상 전술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범위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건 대한민국 누구라도 인정하는 사실일 것"이라면서 대안을 협의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위 실장은 "하나의 목표 지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차기 정상회담 계기일 것"이라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때를 향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불' 발언 반발하는 한국 분위기 소개
"비현실적, 강요된 요구에 필요한 반발"

이에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은 이 금액을 현금으로 일시에 지불하면 아시아 4위 경제가 금융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지난 7월 (한미) 양국 정상이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이후 한국은 3500억 달러 투자는 에쿼티(현금성 자산)뿐 아니라, 대출과 대출 보증의 형태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해왔다"고 덧붙였다.

글로벌타임스는 한국 언론 등을 인용해 3500억 달러라는 금액은 지난 5년간 한국의 전체 글로벌 외국인 직접 투자(FDI)를 넘어서는 만큼, 보증, 대출, 다른 금융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단기간에 현금으로 이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과 우려가 한국 내에서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신문은 한국 정부가 안전장치 없이 지금의 미국 요구를 수용한다면 한국 경제는 "1997년의 금융 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22일 로이터 인터뷰를 인용한 뒤 "현재의 교착 상태는 한국에서 1997년 금융 위기의 반복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촉발했다"고 전했다.

"동맹 무기화, 미국 경제 강압 본질 드러내"
"이재명, 국익·동맹 충돌 땐 실용 택할 듯"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행태를 '동맹 관계의 무기화'로 규정했다. 그는 "이 같은 동맹 관계의 무기화는 미국의 경제 강압이 지닌 본질을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솔직한 대응은 비현실적이고 강요된 요구에 대한 필요한 반발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4일 미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을 상대로 자행된 미 이민 당국의 폭력적, 반인권적 체포, 구금 사태를 소환하며 "한국을 충격을 빠뜨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불확실한 상태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뤼 원장은 한국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와 '한미동맹 관계'가 충돌을 빚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도 주목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실용적 접근을 해온 점을 고려하면 미국의 경제적 강압이 (한국에 대한) 전면적 통제에 이르지는 못할 것"이라며 "국가 발전 이익이 동맹의 의무와 근본적으로 충돌할 때 서울은 자기의 발전적 필요에 이바지하는 실용적 경로를 택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