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재판이 본질…민심 분노해 거대한 역풍 일 것"

"정치검찰과 언론의 합동작전, 조국 희생양 만들기"

4일 이태원 추모제, 민주당 대회, 촛불대행진 연속

"세 집회 모두 시민들 대대적 반격 의미 담고 있어"

28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열린 24차 촛불대행진에 참석한 시민들이 '윤석열은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다. 2023.1.28. 이호 작가
28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열린 24차 촛불대행진에 참석한 시민들이 '윤석열은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다. 2023.1.28. 이호 작가

촛불행동(상임대표 김민웅)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1심 재판부가 2년 실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이 재판의 기본 성격은 정치검찰 쿠데타 세력의 기획"이라고 규정했다.

촛불행동은 3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정치재판, 민심은 분노로 답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통상의 경우 예측할 수 있는 집행유예조차 없는 선고에,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게 1년 추가 선고까지 포함하면 일가족 폐멸이라고 할 수 있는 판결"이라며 "조국 전 장관은 민주적 통제가 작동하는 검찰개혁을 시도했고 정치검찰은 이를 좌초시켰다. 따라서 이 재판은 본질적으로 정치재판이다. 수사와 기소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정치적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들 정치검찰세력이 얻은 이번 승리는 결코 오래 갈 수 없다"면서 "민심은 이미 크게 분노하고 있으며 오늘의 이 재판 결과는 거대한 역풍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촛불행동은 "정치검찰과 국민의힘 간의 공모, 당시 집권세력 내부 일부 세력의 공모가 모두 합쳐져 당시 조국 장관을 겨냥했고 이번 재판에서 모두 무죄가 된 사모펀드 혐의를 대대적으로 여론화한 과정이 수사의 시발점이었다"며 "그것은 수사라는 이름의 명백한 사기였다. 이후 벌어진 사태는 더는 재론할 필요도 없이 정치검찰의 잔혹하기 이를 데 없는 인권유린과 부패한 언론의 합동작전에 따른 '조국 희생양 만들기'였다"고 사태의 출발과 성격을 환기시켰다.

또 "이는 한 개인의 범법 사건이 아니라 정치검찰이 자신들의 정치적 정당성을 조작하기 위해 진행한 '사냥행위'였다"며 "이번 판결에서도 드러났듯이 외국대학의 시험까지 수사대상으로 삼아 기소하고 유죄를 내렸는데, 세계에 이런 국가가 있느냐? 더군다나 허위경력 운운하는 문제를 명백한 증거가 드러난 김건희의 경우에 적용해본다면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2.3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2.3 연합뉴스

촛불행동은 이번 재판이 문재인 정부 관련 인사들에 대한 수사, 기소, 재판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실에서 민주당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정치검찰의 쿠데타를 막아내지 못하면 검찰국가가 등장한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이어졌음에도 넋 놓고 있다가 조국만 희생시킨 채 윤석열 치하를 만들어버린 그 책임을 뼈아프게 반성하고 통렬한 각성을 해야한다"며 "지금 겪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의 정적제거 공작도 민주당이 정치검찰 쿠데타 저지에 엉거주춤했던 결과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촛불행동은 "윤석열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박은정 검사가 털리고, 윤석열이 받은 징계를 뒤집으려고 행정재판의 결과도 뒤집으려는 자들이 '감찰 무마' 운운하며 조국 전 장관을 기소하고 재판까지 끌고 간 행태는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역시 언제나 제기되는 문제는 김건희 수사 문제"라며 "증거까지 드러난 김건희 주가조작 혐의는 매우 강력한 수사와 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게 됐다. 조국 전 장관의 경우를 스스로의 기준으로 만들어버린 셈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촛불행동은 "2월 4일은 10‧29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추모제와 민생 파탄에 대한 민주당의 국민보고대회, 그리고 촛불행동의 윤석열 퇴진 촉구 촛불대행진이 거의 같은 공간에서 연달아 이어지게 된다"며 "이 세 집회 모두 윤석열과 정치검찰 세력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와 대대적 반격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재판 결과는, 정치검찰의 악행을 막아내지 못하면 희생자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며 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일깨우고 있다"면서 "이들의 권력이 무소불위가 되면 국민들의 민주적 기본권이 파손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촛불행동은 "뜨겁게 하나가 되자.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의지를 엄청난 위세로 보여줄 수 있는 날이 될 것"이라며 4일 집회에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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