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전과 웨스팅하우스와 비밀협약은 로열티 등으로 호기당 1조 1000억 원 이상을 제공해야 하는 불평등협약임이 드러났다. 그동안 독자수출을 추진한 수출전략은 국제 규범, 지식재산권(IP), 분쟁 리스크, 금융·정치 환경 등을 감안할 때 스스로 암초에 올라앉은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내 신규건설보다 안전한 운영을 바탕으로 에너지믹스를 강조한 바 있다. 앞으로 남고 뒤로 손해 보면서 막다른 절벽으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원전수출을 내려놓고 안전운영, 폐기물, 해체, 그리고 비원전사업으로 축을 옮기는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이는 원전 산업 생태계가 사업적 위험성이 큰 수출이 아닌 지속가능 분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전은 선언이 아니라 숫자와 장치다. 한수원은 2년 안에 LERF(대형조기방출빈도) 50% 감축을 최상위 내부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LERF는 '사고 초기에 방사성 물질이 크게 새어 나갈 확률'이다. 이 수치가 내려가면 대피 규모, 건강 피해, 정치·재정 비용이 함께 줄어든다. 방법은 명확하다. 정전(SBO)에도 냉각이 끊기지 않게 이동식·대체 발전기 표준화와 신속 연결 포트를 전 부지에 갖추는 것이다. 격납건물 내부의 수소제거기(PAR)는 성능 인증 제품으로 교체·증설하고, 격납건물여과배기(CFVS)의 신뢰성을 재검증하는 것이다. 증기발생기세관파단(SGTR), 인터페이스냉각재손실사고(ISLOCA)에 대해서는 조기감지–자동 이중차단으로 격납 외 ‘우회 누설’을 구조적으로 봉쇄하여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 내부 화재 공통고장을 케이블 이격·내화 구획으로 줄이고, 비상운전(EOP)–사고관리(SAMG)–비상대응(EDMG)을 초기 3시간 기준으로 일체화해 분기 실제 훈련할 필요가 있다.

여기엔 원칙이 필요하다. 확률적안전성평가(PSA)로 설비를 대신할 수 없다. PSA는 방향을 잡는 도구일 뿐, 수소·과압·격납 우회·정전처럼 대형조기방출로 이어지는 경로는 설비로 우선 차단해야 한다. 순서는 설비 보강 → 현장 성능시험 → 숫자 공개다. 서류가 아니라 결과로 말해야 시민과 시장의 신뢰가 따라온다.

연구개발(R&D)의 축도 전환해야 한다. 10년 뒤에야 개발이 완성될지도 불확실하고 사업 위험성도 큰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이나 수출지원형 연구는 신속추격형(Fast Follower) 전략으로 전환하고, 안전·폐기물·해체 중심으로 연구한다. 건식저장용기(Dry Cask) 표준, 운송가능 캐니스터(DPC), 부식·지질 장기모델, 섬유광학·가스 기반 모니터링 같은 처분 준비 기술을 끌어올린다. 해체·제염은 공정·단가 데이터베이스와 대형기기 절단·운반 표준공법을 패키지로 완성한다. 재처리는 외교·안보 문제이기도 하므로 사업화 논쟁이 지속될 수 있다. 한수원은 이를 기초연구 수준으로 돌리고, 본업인 안전한 처분·저장 역량에 집중하는 편이 조직 리스크에 합리적이다.

수출정책은 'EPC 패키지(설계·구매조달·시공 일괄)'에서 기기서비스 공급형으로 바꿔야 한다. 설비·부품(원자로주기기, 터빈, 펌프, 계측기기 등), 정비·해체 서비스와 방사선 멸균·의료동위원소 같은 다품종·다건 제작공급형 수출이 국가 보증과 분쟁 위험을 낮추고, 국내 중소 협력사에 꾸준한 일감을 제공할 수 있다. '크고 위험한 한 방'보다 '작지만 견고한 100건'의 중소기업형 사업이 견고한 기반을 쌓을 수 있다. 리스크가 높은 국내·외 첫 기(FOAK) 건설을 위한 투자·보증은 지양하고, 따라가는 연구개발로 선발주자에 의해 발생되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신속추격형(Fast Follower)으로 전환하여 위험을 줄여야 한다. 

한·미 원자력협력의 주제도 재구성해야 한다. 위험사업인 원자력 건설투자 대신 고준위폐기물(HLW) 안전처분을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처분을 추진하는 것이다. 건식저장, 운송 규격, 부지의 공동개발 및 동의기반입지(Consent-based siting), 실시간 감시·검증(Verification) 시스템을 함께 개발·실증하면 외교 리스크 없이 세계 표준을 선도할 수 있다. 한국의 운영·제조·ICT 강점을 결집할 지점이기도 하다.

시민과의 새로운 계약이 필요하다. 안전은 내부 보고서가 아니라 공개 데이터로 신뢰를 얻는 것이어야 한다. LERF·CDF(노심손상빈도) 추이, 상위 위험경로 개선 실적, 배출·해양·대기 데이터를 실시간 또는 정기적으로 대시보드에 공개해야 한다. 5km 보상 프레임을 넘어 이젠 30km 주민위원회와 3자 독립검증체계와 감시측정망을 구축하고, 어업·관광 손실 표준보상모형을 투명하게 제시하여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데이터와 절차가 신뢰를 보이면 논쟁도 합리적으로 정리된다.

산업 생태계의 구조전환은 한수원이 주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전환 펀드와 해체·폐기물 테스트베드를 제공하여 협력사가 해체·폐기물·방사선 응용 분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국제인증(ASME 등) 비용 지원과 우선구매를 결합해 국내 기술을 중소기업 지원형 수출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해야 한다. 중소기업에게 지속가능한 활로지원은 고용 안정과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측정 가능한 약속을 제안해야 한다. ▲2년: LERF 50% 감축, 전 부지 핵심 설비 패키지 1차 준공, 환경 대시보드 정식 공개. ▲3년: CDF 30% 감축, 건식저장 전환율 50%, 비원전(해체·폐기물·방사선 응용) 매출 20% 이상. 임원·본부장 평가를 설비 완료율·LERF 감축·훈련 성적과 연동하면 조직의 에너지는 자연히 안전으로 수렴한다.

한수원은 막대한 홍보비를 쏟아내며 “구호만 외치는 세계 최고의 원전 수출 회사”가 아니라 사고가 나도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중심 회사, 폐기물을 끝까지 책임지는 회사, 현장중심 경영으로 협력사와 함께 지속가능한 길을 여는 회사여야 한다. 필요한 것은 거창한 캠페인이 아니다. 낡은 안전설비를 먼저 보강하고, 현장에서 시험하고, 결과를 숫자로 공개하고 평가받는 태도다. 신뢰를 바탕으로 자리 잡는 순간, 비전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 된다. 한수원은 이제 국민을 볼모로 한 위험사업을 버리고,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거듭나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