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중 절반가량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으로 환원하는데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식보유자 64%가 현행 '종목당 50억원 이상'이 유지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갤럽이 2025년 9월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관련 현행과 변경안 중에서 어느 쪽이 좋은지 물었다. 그 결과 '종목당 50억 원 이상 현행 유지' 47%, '종목당 10억 원 이상으로 기준 변경' 27%로 나타났다. 26%는 의견을 유보했다.

국내 주식 시장 참여자, 즉 현재 주식 보유자(469명) 중에서는 64%가 종목당 50억 이상 현행 유지를, 26%는 10억 이상으로 변경하길 바랐다. 주식 비보유자(533명) 중에서는 현행과 변경안 각각 30% 내외로 비슷하게 나뉘었고, 40%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번 조사는 표본오차 ±3.1포인트, 95% 신뢰수준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현행 세법상 한 종목 주식을 5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그 주식을 팔아서 차익을 얻었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러한 대주주 기준은 2020~2023년 10억 원에서 2023년 50억 원으로 상향됐고, 현 정부 들어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다시 10억 원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변경시 국내 주식 시장에 '부정적 영향' 40%, '긍정적' 20%
코스피 5,000포인트: 이번 정부 내 '가능하지 않을 것' 50%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으로 되돌릴 때 국내 증시 파급 효과에 관해서는 40%가 '부정적 영향 줄 것', 20%는 '긍정적 영향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16%는 '영향 없을 것', 24%는 의견을 유보했다. 주식 보유자 중에서는 54%가 부정적으로 내다봤고, 18%는 긍정적 영향, 17%는 영향 없을 것으로 답했다.

이번 정부 내에 종합주가지수(KOSPI, 이하 '코스피') 5,000포인트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27%가 가능할 것으로, 50%는 불가능할 것으로 봤다. 23%는 의견을 유보했다. 조사 기간 전날인 9월 1일 코스피 종가는 3142.93, 조사 시작 첫날인 2일부터 사흘간 연속 상승해 4일 3200.83으로 장 마감했다. 현 정부 출범 후 급등한 코스피는 3100~3200선에 머물며, 아직 장중 기준 역대 최고치(2021년 6월 16일 3316.08)를 넘지 못했다.

현재 주식 보유 여부를 물은 결과, 47%가 그렇다고 답했다. 주식 보유자는 30~50대, 사무/관리직 종사자,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많은 편이다(상/중상층 67%; 하층 22%). (과거에는 펀드를 제외하고 주식 투자 여부를 가렸으나, 금융 규제 완화와 각종 핀테크 플랫폼·상품 개발 상황을 반영하고자 이번 조사에서는 ETF, 펀드 등 간접투자를 포함한 보유 개념으로 범위를 넓혔다.)

국내와 해외 주식 중 더 유리한 투자처로는 21%가 '국내 주식', 56%가 '미국 등 해외 주식'을 꼽았다. 23%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 해외 주식 투자를 더 유리하다고 봤고, 특히 저연령일수록 그 비율이 높았다(20·30대 80% 내외).

펀드 제외 기준 주식 투자자 비율은 2003년 8% → 2014년 15% → 2021년 1월 29% → 2022년 9월 38%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1956년 최초 개설, 1988년 전산 매매 시작, 1992년 외국인 국내 직접 투자 허용, 1996년 코스닥 설립 등 역사가 길다. 과거 한국갤럽 조사 기록에 남은 주식 투자자 비율은 1990년 18%, 2000~2006년 10% 내외, 2014년 15%, 2020년 8월 21%, 코스피 3000을 돌파한 2021년 1월 29%, 2022년 9월 38%(당시 코스피 2300대)에 달했다. 2022년에는 세계가 과잉 유동성 여파로 인플레이션에 직면했고, 금리 인상 등 고강도 긴축으로 국내외 증시 또한 침체기에 접어들었으나 신규 투자자 유입은 계속됐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