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단 워크숍…'내란 종식' '민생개혁' 결의
정청래 "개혁 어렵지만 하나로 뭉쳐서 하자"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대한민국 성공한다"
정기국회 내 200여 개 중점 법안 처리 목표
정성호 법무 장관도 워크숍 참석해 당정 논의
김용민, 중수청 논란에 "신속한 단일안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12·3 내란을 완전히 끝내고, 민생경제 회복하며, 과감한 민생 개혁 입법으로 사회 대개혁 완수하자고 결의했다. 정청래 대표는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이 결코 만만하거나 녹록지 않다"며 "똘똘 뭉쳐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헤쳐나가지 못할 부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9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1박2일 동안 열린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을 마무리하면서 '12·3 내란 사태 완전 종식' '검찰 개혁 등 사회 대개혁 완수'를 주제로 한 결의문을 내놨다.
민주당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난 3년 유린당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집권 여당이자 원내 제1당이라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무장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의원들은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과 화합의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며 "과감한 민생·개혁 입법 대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025년 정기국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회복과 개혁, 성장의 초석을 다지겠다"며 "이재명 정부와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살신성인의 각오로 헌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대한민국과 국민이 성공한다"면서 "나라 안팎의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혁명보다 더 어려운 게 개혁"이라며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9개월간 쉼 없이 달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이 결코 만만하거나 녹록지 않다"면서 "우리가 똘똘 뭉쳐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헤쳐나가지 못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제는 성과로 입증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이 대통령이 미국 언론으로부터 호평을 받는 데 대해 언급하며 의원들의 박수를 유도하기도 했다. 의원들은 "똘똘 뭉쳐 성공하자"라고 구호를 외치며 결의를 다졌다.
민주당은 이번 워크숍에서 3대 개혁(검찰·언론·사법)을 비롯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중점 법안들과 국회 운영 방안 등을 공유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전날 워크숍을 통해 공개한 2025년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 목록에는 민생 102개, 성장 39개, 개혁 44개, 안전 29개 분야의 입법 과제가 담겼다.
개혁 분야에는 수사 기소 분리, 검찰청 폐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관련 법안 등 검찰개혁 관련 입법을 비롯해 ▲가짜 뉴스 생산·유통을 제재하는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위원회를 재편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대법관 수 증원법 ▲공공기관 임원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공공기관 운영법' 등이 담겼다.
민생 법안으로는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약한 '지방자치단체별 참전 수당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법' '준보훈병원 제도 도입으로 보훈 의료를 강화하는 국가유공자 예우법' 등이 포함됐다. 성장 분야 법안에는 AI(인공지능) 산업 육성·신산업 성장·균형성장 관련 입법 사항이, 안전 분야에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규율하는 남북관계발전법 등이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전망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은 9월 2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한다"며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법안도 9월 25일 전후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9월 정기국회는 다음달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9~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5~18일 4개 분야 대정부 질문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13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검찰개혁을 놓고 민주당 지도부와 이견을 보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워크숍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당정은 검찰 개혁의 큰 틀에는 동의하지만, 신설되는 수사·기소 전담 조직의 각론과 보완 수사권 등을 두고 최근 의견차를 보인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워크숍 토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4법을 논의했다. 정 장관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저희는 당정이 충분히 논의해서 이견이 없도록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며 "특히 정 장관은 국회 논의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히 단일안을 만들어 처리하겠다고 논의했고 그런 결론을 지었다"고 덧붙였다.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에 둘지 행안부에 둘지 법사위 내 이견이 있다'는 지적에 김 의원은 "오늘 그 부분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며 "구체적인 논의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특위가 그 문제를 먼저 정부와 협의해서 정리한 안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 166명 전원이 참석한 워크숍에는 정 장관 외에도 민주당 소속으로 내각에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안규백 국방부·윤호중 행정안전부·김성환 환경부·정동영 통일부·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해 상임위별로 의원들과 토론을 갖고 당정간 의견을 교환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