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2년 반에 걸친 언론 길들이기와 6개월의 내란 시기를 거쳐 국민주권 정부가 탄생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그 어느 때보다 언론, 검찰, 사법부에 대한 개혁 요구가 거세다. 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두 후보 모두 3대 개혁의 신속한 추진을 공약하고 있다.

3대 개혁 중 검찰, 사법부에 대한 개혁은 집권 민주당과 군소 야당에서 구체적인 방안과 로드맵이 논의되고 있다. 반면 언론개혁은 방송 3법 개정 말고는, 공론장으로서의 언론 역할 강화에 대한 이렇다할 논의가 활발하지 않다. 취재·보도와 표현의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언론에 대한 개혁은 자유를 제한한다는 반발에 부딪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

일부 공영방송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언론은 민간기업이다. 민간기업이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를 대변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국내에 등록된 신문은 1만 5000여 개를 넘어서고 있다. 2010년 모바일 시대 이후 등록된 언론은 아니지만 시사 방송을 하는 유튜브 채널도 범람하고 있다.

한국의 뉴스 전반에 대한 신뢰도는 31%로, 전 세계 조사 대상 48개국 중 37위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한국언론진흥재단-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온라인 설문조사, 2025.1.15.~2.14.). 언론의 정파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로 인해 국민의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 정책이나 형사사법 관련 보도는 정부, 검찰, 법원의 발표 자료를 그대로 전달해 대부분 언론이 동일한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 우리 사회의 숨겨진 문제를 파헤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심층 보도는 드물다. 인터넷과 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채널이 증가하면서 가짜뉴스와 허위정보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논의되고 있으나, 언론계와 대중 사이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언론에 의한 국민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 외에도, 국민이 언론에 대한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국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언론 주권 실현 방안으로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검토할 만하다. 미디어 바우처 제도는 국민에게 연간 일정 금액의 바우처를 지급하여, 국민이 양질의 기사를 후원하는 방식이다. 후원 받을 수 있는 언론은 1년 이상 정상 발행(또는 방송)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언론 자율 심의에 참여하는 매체로 한정한다. 후원 가능한 기사 역시 교육, 환경, 복지, 경제, 정치, 국제, 농업 분야 기사와 탐사보도, 사회적 약자 보도, 공익보도로 제한되어야 한다. 후원 대상 언론의 선정과 후원 기사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미디어 바우처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 심의위원회는 언론인, 언론학자, 법조인, 국민대표 등 5~9인으로 구성해 전문성을 확보한다. 이 위원회는 후원 언론사 및 기사 범위 선정, 후원 기사 적정성 판정, 바우처 집행과 회수, 최종 정산 등을 승인하며,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국민이 바우처로 양질의 언론 기사를 후원함으로써 고품질 저널리즘을 독려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매년 공모를 통해 국내 신문과 방송의 기획취재를 지원하고 있으나,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구조임에도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는 없다. 미디어 바우처 제도는 공적 자금을 통한 미디어 후원에 국민이 직접 참여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국민이 양질의 기사를 직접 선택하고 후원함으로써, 언론에 대한 주권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기사만을 후원 대상으로 함으로써, 환경·복지·사회적 약자 등 공익보도의 증가도 기대된다. 공익보도의 확대는 언론 미디어의 공론장 기능을 강화할 것이다.

언론 미디어의 공론장 역할 회복은 언론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하고, 바우처를 지원받는 언론의 경영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되어 국민–언론–공론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다. 국민의 미디어 후원은 대부분의 수입을 광고에 의존하는 국내 미디어 환경에서 광고주 지배 위험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민의 70% 이상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지만, 기사 구독의 유료화는 여전히 어려운 현실이다. 미디어 바우처 제도는 장기적으로 온라인 뉴스의 유료화 기반을 다질 수 있으며, 포털과 언론사 간 광고료 배분 구조에 따른 포털 종속적 미디어 환경의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

미디어 바우처는 세계 최초의 국민 참여형 언론 후원 제도다. 지원대상 매체, 후원 기사 범위, 지원 방식, 후원 국민의 범위 등에 대한 세밀한 논의와 수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법령 미 위반, 자율심의 참여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언론만 후원 대상으로 제한하되, 제도가 정착된 이후에는 양질의 유튜브 채널 등도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미디어 생태계가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된 현실에서 유튜브 채널과 1인 미디어까지 포괄함으로써, 미디어 산업과 인력 양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지난 6월 26일, 국회에서 ‘미디어 바우처 제도 도입 세미나’(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디어 바우처를 지역 언론에 적용할 때의 실행 가능성, 공적자금 조성 방안, 운영 주체, 후원 대상 및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21대와 22대 국회에서 ‘미디어 바우처법’(국민 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꾸준히 대표 발의해 왔다.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언론의 관계가 재정립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기자실에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해, 대변인뿐 아니라 질문하는 기자들의 모습까지 KTV를 통해 생중계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정립하고 로드맵을 준비 중이다. 향후 언론개혁 논의에, 국민주권 실현 방안으로서 미디어 바우처 제도가 포함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