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해수부 부산 이전 놓고 지역간 이견
민주당, 충청권 중심돼 행정수도특별법 발의
대통령실·국회 세종시 이전, 수도권 반발 변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두고 정치권은 딜레마에 빠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당시부터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을 매표 행위라고 비난하는 공세를 펼쳤다. 행정수도 완성과는 맞지 않는 정책적 결함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산지역 국민의힘은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해수부 연내 이전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자, 박형준 부산시장과 부산시 정치권은 26일 해수부 이전을 지원하는 전담팀을 신설한다고 화답했다. 박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고, 부산시에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17명이다.
총공세를 펼치던 충청권과 세종시에서 국민의힘은 난감해졌다. 이전 반대라는 공세의 날을 세우면 세울수록 찬성도, 반대도 표명할 수 없는 부산을 곤란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셈이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부산시당도 해수부 이전을 환영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 장관에 부산시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내정되면서 충청권 민주당 인사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없게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민주당은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 사소취대(捨小取大),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한다는 뜻이다. 충청권 민주당 의원들은 24일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률안’을 발의했다. 행정수도 특별법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 주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명문화하고, 구체적인 이전 절차와 계획 수립을 법률로 규정했다.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이 해수부 이전 반대라는 정치적 공식에 매몰되어 있을 때, 민주당은 특별법 발의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제도적 초석을 다지겠다는 포석이다.
해수부 이전 찬반 논쟁의 중심에는 세종시가 자리하고 있다. 세종시는 이해 당사자다. 그렇지만, 세종시민은 해수부 이전보다는 행정수도 특별법에 관심을 두는 분위기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가 빠르게 세종시로 이전한다면 관련기관 이전은 물론, 인프라 확장, 관광객 유치, 인구 증가, 경제적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딜레마가 기다리고 있다. 막상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이전이 가시화된다면 수도권 반대 여론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해수부로 시작된 딜레마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이전이라는 찬성과 반대의 딜레마로 성큼 정치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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