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주식시장은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저평가 현상,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직면해 있다.

경제 규모와 기업 실적에 비해 주식 시장의 가치가 현저히 낮게 평가되는 이 현상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고, 투자 자산이 부동산으로만 쏠리는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숫자로 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현실

현재 우리의 경제 지표는 이러한 문제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약 1조 7천억 달러로, 대만의 약 8천억 달러보다 두 배 이상 높았으며 2025년에도 이 GDP 격차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비교해 보면 상황은 역전된다. 2025년 4월 기준으로 대만증권거래소(TWSE)의 시가총액은 약 2.15조 달러인 반면, 한국거래소(KRX)의 시가총액은 약 1.97조 달러에 불과하다. 경제 규모가 훨씬 작은 대만의 주식시장이 한국보다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 나라의 GDP와 거래소 시가총액이 등가관계, 즉 PBR(주가순자산비율) 1배를 기준으로 그 이상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시장의 기준임을 고려할 때, 한국 증시가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표다.

낮은 주주환원율,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

이러한 비정상적인 저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한국 기업들의 낮은 주주환원율이다. 주주환원율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통해 돌려주는 비율을 뜻하는데, 이 비율이 낮다는 것은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고도 주주들에게 그 과실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해당 기업의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 기업의 주주환원율은 국제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23년 한국의 배당성향은 40.5%로 대만(57.6%)에 비해서도 크게 낮고 지난 10년 평균으로 보더라도 한국의 배당성향은 26.0%로 대만(55.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2013년~2022년 나라별 평균 주주환원율을 비교해 보면 더욱 놀랍다. 미국 92%, 미국 외 선진국 68%, 신흥국 37%, 심지어 중국도 32%에 달하지만, 한국은 고작 29%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 증시가 왜 만년 저평가를 받는지 잘 알려주는 수치다.

과도한 잉여 현금과 기업 가치 저해

한국 기업들의 낮은 주주환원율은 단순히 배당을 적게 준다는 문제를 넘어선다. 우리 기업들은 재투자나 주주환원 대신 과도하게 많은 현금성 자산을 사내에 쌓아두는 경향이 짙다. 이렇게 쌓인 잉여 현금은 기업의 수익성을 낮추고(낮은 ROE로 이어짐), 투자자들에게는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기업 가치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이러한 행태는 기업의 성장 잠재력과 주주 가치를 동시에 훼손하는 악순환을 초래하여 주식투자의 외면으로 과도한 부동산 쏠림에 일조하기도 한다.

상법 개정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핵심 열쇠

현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바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재평가받게 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사회의 '회사 및 주주 전체에 대한 충실 의무' 명시다. 현행 상법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 대한' 것으로만 명시하여, 대주주 이익에 편향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었으나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회가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도록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이사회 구성원들이 사내 유보 대신 주주환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장치가 될 것으로 본다.

둘째,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의무화 유도다.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한 후 이를 시장에 재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소각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주당 가치를 높이고 주주 가치를 직접적으로 제고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 조항은 소액주주들에게 증시 투자를 유인할 수 있다.

셋째, 배당 친화적 세제 개편 검토다.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와 주주들의 배당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적 지원도 함께 고려될 수 있다.

자본시장 균형 발전과 투자 자산 다양성 추구

상법 개정안은 단순히 주식시장 활성화를 넘어, 우리 경제 전반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주주환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게 되면, 현재 부동산 시장에 과도하게 쏠린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도 자연스럽게 유입될 것이다.

이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주식 투자 비중을 높이고, 투자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왜곡된 자산시장의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오랜 숙제를 해결하고,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며, 주주 가치를 높여 궁극적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균형적인 발전과 국민들의 자산 형성 기회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 개선이다. 이번 상법 개정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한국 증시가 제 가치를 인정받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