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에 많은 이들이 눈을 떼지 못하며 저린 마음으로 지켜본 장면이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동자가 스스로 용접해 만든 가로·세로·높이 1m의 철제감옥에 갇혀서 목과 팔다리도 펴지 못하고 대소변을 해결하며 한 달을 버틴 모습이었다. 그 장면은 윤석열 대통령 시대의 노동자들 현실과 노동정책 방향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윤 대통령은 이미 후보 시절부터 “주 120시간 바짝 일할 수도 있어야 한다”거나,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한 위험한 발언으로 우려를 일으켜 왔다. 이런 제도와 법이 “비현실적이고 기업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기에 “철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취임 이후 지난 6개월간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선택근로제 등을 통해 주 92시간까지 노동이 가능하도록 만들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고, 최저임금제는 지역과 업종별 차등 적용을 통해 실질적인 삭감을 추진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헌법소원과 시행령 개악을 통해서 생명과 안전에 소홀한 기업주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려고 한다.

또 윤석열 정권은 공공부문부터 인력을 감축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흐름을 되돌리며,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해 민간부문에 경쟁과 효율에 대한 압력을 가하려고 한다. 고물가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서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며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막아서기도 했다.

이런 정책 방향은 정권의 성격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촛불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진 변화를 되돌리고, 빼앗긴 기득권을 되찾으려는 기득권 엘리트들의 연합체다. 이 ‘검피아-모피아-수구언론 연합정권’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신봉하고 있다.

‘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규제를 완화하고 자유롭게 투자할 기회를 보장’하면 경제가 성장해서 모두에게 이롭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읽고 또 읽었다는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의 핵심 요지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노동권에 대한 공격이 두드러지는 노동정책은 이러한 정권의 성격이라는 뿌리, 경제정책이라는 줄기에서 뻗어 나온 가지다.

그런데 이런 방향으로 ‘좋아 빠르게 가’를 하는데 두 가지 걸림돌이 존재한다. 하나는 여소야대라는 조건이다. 국회에서 여당이 수적 열세인 만큼 근로기준법 개악 등 법적 뒷받침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윤석열 정권은 일단 시행령 개악 등을 하면서 2024년 총선에서 승리하면 이후 본격적으로 돌진하겠다고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온갖 검찰 수사들은 이를 위한 기반 다지기로 볼 때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

또 하나는 촛불혁명 이후 조직률이 일부 성장한 민주노총 등 노동운동의 존재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모든 신자유주의 정권이 강조하는 ‘법과 원칙’이다. 윤석열은 이미 대선 후보 때부터 “법 위에 군림하는 강성노조”를 공격했다. 집권 초에 집중한 것은 검찰-경찰-국정원의 수직계열화였고, <조선일보>는 “무법천지 노조공화국” 특집 연재를 통해서 바람을 잡았다.

그러나 무조건 몽둥이부터 앞세울 수는 없다. 어떻게든 민주노총이냐 한국노총이냐로,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로, 민주당이냐 진보정당이냐로, 성별과 세대 차이로 내부를 갈라쳐야 한다. 또 ‘민주노총 지도부는 종북주사파’라는 식으로 낙인을 찍어 고립시켜야 한다. 윤석열 정권이 종북몰이 전문가인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런 갈라치기와 낙인찍기의 선을 넘어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겐 ‘불법 폭력 파업’이라는 굴레를 씌워서 경찰력 투입을 협박할 것이고,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말려 죽이려 할 것이다. 반면, 선을 안 넘는 이들에겐 윤석열 정권이 내건 ‘참여협력적 노사관계’의 파트너로 대접해줄 것이다. 이미 지난 여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때 우리 모두가 목격했던 실상이다.

당시 대우조선의 일부 원청노동자들은 단톡방에서 하청노동자들을 ‘하퀴벌레’라고 불렀고, 그런 이들이 주도해 민주노총 탈퇴 투표가 진행됐다. 원하청 노동자들의 단결을 바라는 힘으로 다행히 그 투표는 무산됐고, 대우조선 하청 투쟁에 연대하는 전국적 모금도 벌어졌다. 이런 마음이 지금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한 폭넓은 연대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을 막아낼 힘과 희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