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겨울, 12.3 비상계엄이라는 충격적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은 마치 1980년대로 되돌아간 듯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보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힘차게 열어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시작을 축하하며, 성공적인 정부 운영을 위한 세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실용적 정부로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정책은 여전히 많은 국민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판교신도시의 성공적 발전, 청년배당과 무상 산후조리, 무상교복 등 복지정책, 그리고 지역화폐 확대는 지방정부 혁신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 후 손수 종결했던 그의 발자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재정 안정성도 획기적으로 보완해줄 것이라 예상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거창한 구호보다 실현 가능한 정책에 집중하는 '실용적 정부'로 거듭나야 합니다. 지역화폐와 같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 모두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 교육·부동산 정책, 전문가에게 맡기고 최소 개입을

역대 민주정부의 가장 큰 약점은 교육과 부동산입니다. 지도자의 선한 의도만으로는 국민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오히려 교육과 부동산 정책의 잦은 변화와 미숙한 개입은 국민의 실망을 키웠고, 이는 정권 교체의 명분이 되기도 했습니다.

교육과 부동산은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민감한 영역입니다. 확실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정책은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전문가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정부의 직접 개입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에 집중하고, 지도자의 언행 역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과거 정부의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실패에 책임이 있는 인물들은 과감히 인선에 배제하는 결단도 필요합니다.

3. 남북관계 정상화,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과제

'우리의 소원'이 더 이상 모두의 소망이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평화 정착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햇볕정책은 민주당의 소중한 유산이자,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초석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통일을 당장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 간 신뢰 회복과 상호 교류 확대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의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임기 내 종전 선언을 성사시키고,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경제적·사회적 효율을 극대화하는 길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에게는 철조망이 아닌, 솅겐조약의 유럽처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한반도를 물려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성공적인 이름으로 기억되길 바라며, 이 세 가지 조언이 그 작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