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와 최상목. 그들은 관료사회에서 가장 높이 올라간 인물로서 오랫동안 관료집단의 롤모델로서 평가받아왔다. 그러나 관료사회를 흔히 공직자, 공직 사회라 칭할 때의 ‘공(公)’이라는 수식이 한덕수와 최상목에게 과연 적합한가? 결론은 분명하다. 전혀 아니올씨다! 한덕수는 2017년 12월부터 4년 4개월 동안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며 무려 18억 원이 넘는 보수를 받았다. 또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하나은행으로의 매각 과정에서 론스타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주미대사로 재직할 때는 철저히 미국의 이익만을 위하는 그의 숭미 일변도 행태에 이명박조차도 직접 사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다. 최상목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던 바로 그 중차대한 시기에 자신의 사익을 취하기 위하여 미국 채권을 매입하였다. 그는 2024년 줄곧 상속세 개편이 가장 시급하다고 매일 같이 강조했는데, 당시 본인이 상속세 개편의 직접 수혜자라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한덕수와 최상목, 이들이야말로 가장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한 인물로서 사(私)와 탐(貪)의 전형이다. 그들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때는 임명하지 않고, 임명하지 않아야 할 때는 임명하면서 공공연히 헌법을 위반했으며, 시행해야 할 상설특검 임명도 직무 유기하고 가당찮게도 고작 권한대행이면서도 거부권을 남발하였으니 가히 도적, 비(匪)로 평가받아 마땅할 인물이다. 더구나 그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과 사기 그리고 궤변으로 가득 찬 ‘부부사기단’ 윤석열 김건희에게 단 한 마디의 진실과 직언 없이 오직 곡학아세와 사탕발림의 아부로 일관함으로써 이 나라 국정을 철저히 파탄시키고 끝내 윤석열을 내란의 문으로 충실하게 인도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과연 한덕수와 최상목은 유능한가? 내란수괴 윤석열 정부에서 이 나라 경제는 급전직하하였다. 근본적으로 국무총리 한덕수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최상목의 책임이 가장 크다. 경제통을 자처하는 한덕수 재임 기간 내내 우리 경제는 겨우 1% 성장률로 IMF 시기보다 못한 침체에 빠졌으며 그가 권한대행으로 있는 올 1/4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최상목은 경제수석 시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의에 참석하여 “20년간의 중국을 통한 ‘한국경제 성장의 시대’는 끝났다”면서 ‘중국의 대안시장’으로서 ‘유럽’을 주목한다고 밝혔는데, 이 ‘탈중국 노선’의 공개적 표명 직후부터 대중국 수출은 급감했다. 그가 강조하던 유럽 시장 진출은 거의 진척이 없었고, 결국 유례없는 대규모 무역 적자 사태가 초래되었다. 또 최상목은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사상 초유의 대규모 세수 결손을 자초했다.

한덕수와 최상목, “가장 악한 자가 가장 윗자리에 오른다”는 관가의 속언이 빈말이 아님을 몸으로 보여준 그들은 오직 아부와 사익 추구에만 유능했을 뿐이었다.

우리 사회에서 관료들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유능한 존재로 이해되고 있다. 주류 언론매체들은 언제나 이러한 시각을 끊임없이 주입하고 있으며, 국회의원들 역시 여야를 막론하고 마찬가지로서 “정치인들이 전문성으로 무장한 공무원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등의 시각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예외적인 상황이나 특수한 경우에서 타당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잘못된 ‘선입견’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솔직하게 말하면 관료집단에 대한 정치권의 ‘열등감’의 반영이다.

공무원들은 ‘전문성’을 잣대로 선발된 것이 아니라 단지 시험을 통해 선발되었을 뿐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관료사회는 가장 빠른 승진 기회의 구조화를 위하여 1, 2년을 단위로 여러 부서를 옮겨 다니며 순환 근무하는 시스템이다. 전문성과 능력을 축적할 기회는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관료들은 전문성이 있다”라든가 “그래도 관료가 유능하다”라는 시각은 그나마 관료집단이 무능한 정치권보다는 낫다는 세간의 상대적 평가에 기인하는 바 크다. 또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최소한 정보 접근성이 압도적으로 용이한 관료들의 객관적 조건에서 비롯된다. 절차나 규정 또는 수속 등의 행정업무 분야에서 공무원들이 전문성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그 밖의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이나 분석력 등 순수한 의미의 ‘전문성’은 결여되어 있거나 미흡한 게 현실이다. 공무원들이 높은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는 ‘잘못된’ 선입견과 시각은 우리 사회의 강고한 관료주의를 유지시켜주는 주요한 이데올로기로 작동되고 있다.

본래 촛불항쟁으로 박근혜 정부를 축출한 그 정치 공간은 명백히 공공재(公共財, public goods)였다. 그리고 이 공공재는 마땅히 항쟁의 주체인 촛불시민들과 공동으로 운영해야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촛불시민들의 힘이 이 나라 민주주의와 개혁의 전진에 강력한 지원역량으로 역할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해야 했으며, 이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한 단계 도약시킬 절호의 기회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결국 이러한 역사적 임무를 수행하는 데 실패하였다. 본래 촛불시민과의 연합정부여야 할 정부는 사실상 관료집단과 국가를 ‘공치(共治)’하는 과정을 걸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가장 악한 자의 끝판왕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것이었다. DJ 정부와 참여 정부도 한덕수를 중용한 바 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진보 정부의 진보적 성격을 크게 약화시킨 결정적인 요인 중의 하나였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축출하고 세워질 차기 민주정부에서 결코 이러한 과오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다행히도 한덕수와 최상목이 보여준 갖가지 패악질은 그간 과잉 성장해왔던 이 나라 관료집단의 부정적 측면을 만천하에 낱낱이 드러냈다. 차기 민주정부는 주요 직책에 관료집단을 ‘중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