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이 명태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를 두고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않으면서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창원지검이 서울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한 것을 두고 "핵심 의혹은 건드리지도 않았다"며 "특검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17일 '공천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창원지검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명태균 씨 관련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겠다고 했다. 의혹 사건 관련자들이 서울 등 창원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사건 행위지가 서울이어서 해당 사건을 서울지검으로 이송하지만, 현 수사팀(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이 이동해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것이다. 

명태균 씨를 구속한 시점이 지난해 11월 15일로 두 달이 넘은 상황에서 사건을 서울지검으로 이송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결국 창원지검은 명 씨와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 핵심 정치인들의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명태균 특검법'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전에 수사를 넘긴 것으로 추정하며,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기존 수사팀이 이동해서 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창원지검이 명 씨 수사 의뢰를 받은 것은 2023년 12월이지만, 지난해 9월까지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사건을 배당해 놨었다. 창원지검은 9개월 동안이나 사건을 뭉개고 있다가 해당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선거 전담 형사 4부에 배당했지만, 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나기 이틀 전에 선거법 혐의 무혐의 의견을 냈었다.

창원지검은 수사에 가장 기초적인 증거물인 휴대폰도 확보하지 못했었다. 검찰은 CCTV 추적을 통해서 명 씨가 자신의 휴대폰을 명 씨의 처남인 이 모 씨에게 넘겨준 정황을 확인했지만, 명 씨 처남을 압수수색 한 것은 5일 뒤였고 그나마 명 씨의 휴대폰을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이 명 씨의 휴대폰을 확보한 것은 지난해 12월 12일로, 명 씨가 자진 제출한 것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창원지검 수사를 서울지검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의견은 꾸준히 있었다. 특히 창원지검 정유미 지검장은 대표적 '친윤 인사'로 '검찰제일주의자' '윤석열 옹호자'라고 꼽혀 수사를 신뢰할 수 있냐는 말까지 나왔었다. 

민주당 측에서 정 지검장에게 '서울에서 특별수사팀을 꾸려야 한다'고 꾸준히 요청했지만, 정 지검장은 "입에 단내 나도록 수사 중이다. 인내를 갖고 기다려 달라"고 했었다. 결국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뭉개고 있었다는 사실이 4개월 만에 드러난 것이다.

이날 창원지검은 추가 기소 사실도 밝혔다.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정보를 사전에 누설해 동생들에게 인근 부동산을 매수하게 한 김영선 전 의원 등 3명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로 ▲정치 입문을 앞둔 아들의 아버지로부터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4000여만 원을 수수한 김 전 의원 등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허위 정책보고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해 정책개발비 2000만 원을 편취한 김 전 의원과 강혜경 씨 등 2명을 사기죄로 ▲정치자금 회계처리 신고 과정에서 준수사항이나 감독 의무를 위반한 김 전 의원과 강 씨 등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각각 기소했다.

민주당은 창원지검의 뭉개기 수사를 두고 '명태균 특검'이 답이라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창원지검의 중간 수사 결과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지난해 9월부터 근 6개월간 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야 6당이 모두 동의한 명태균 특검만이 초유의 국정 농단을 제대로 밝혀낼 유일한 열쇠다. 특검법에 따라 대선·총선·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와 공천 개입, 불법·허위 여론조사, 그 과정에서의 각종 이권과 특혜, 불법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오늘 중간 수사 결과는 핵심 의혹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는 자백"이라며 "검찰이 그동안 사건의 문고리만 잡고 수사에 들어갈지 말지 고민해 왔다는 게 재확인됐을 뿐이다. 특히 공천 개입의 핵심 고리인 김건희·윤석열 부부는 물론이고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이준석 의원 등 핵심 인물들에 대한 수사도 전무했다. 이런 식이라면 사건을 서울지검에 이송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더욱이 이지형 차장은 윤석열 특검팀에 소속됐던 전형적인 친윤 검사로 그동안 사건을 무마해 온 장본인"이라며 "사건 무마에 앞장서 온 현 수사팀이 사건을 계속 수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앞으로도 계속 사건을 무마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더 이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며 "하루속히 특검을 출범시켜 성역 없는 수사로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벌인 국정농단, 공천·선거 개입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민주당이 명태균 게이트의 실체를 밝힐 특검법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