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연일 극렬 지지층을 자극하고 있다. 법 위에 군림해 온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도 수사를 거부하며 변호인단과 옥중 메시지 등을 통해 정치 메시지를 발신하고, 국민의힘은 폭도들의 선처를 호소하거나, 그 배후로 지목되는 유튜버에게 설 선물을 보낸다고 하는 등 오히려 법치 파괴와 폭력 행위를 독려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헌재) 직접 출석이 더 큰 소요 사태와 혼란을 불러일으킬까 우려된다.

앞서 폭도들이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렸던 지난 19일,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옥중 입장을 밝혔다. 그는 "새벽까지 자리를 지킨 많은 국민들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달라"고 했지만, 핵심 메시지는 그 뒤에 있었다. 사태 원인은 내란을 통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데 있지만, 윤 대통령은 "사법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과 정당성을 밝힐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그간의 행태와 마찬가지로 반성 없는 확신범의 모습을 내비쳤다.

윤석열은 내란 이후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출석 요구와 체포영장 집행을 완강히 거부하며 계속 이러한 형태로 자신의 의중을 알려왔다.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도 대리인단을 통해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끊임없이 내란을 합리화했다. 이러한 모습은 구속 뒤에 더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된 뒤 진술을 거부하고, 공수처의 조사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며 법 집행을 무시하고 있다. 전날(20일)에도 공수처가 강제구인을 위해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냈으나,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옥중에서 '정치 행위'를 하면서도 수사만큼은 거부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이 이날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것은 법리 다툼을 통한 방어권 행사라기보다는 더 강한 '정치 메시지' 발신을 위한 자기 정치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헌재에 출석하면 여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는 것도 계산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에 대해 "본인의 정치적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전달할 창구"라고 말했다. 다만 탄핵심판 변론에서 대리인단이 망상에 가까운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여기에 힘만 실어줄 윤 대통령의 육성 발언은 그를 지지하는 폭도 세력만 자극할 뿐이다. 윤 대통령의 출석 소식에 헌재 인근에는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이 오전부터 모여들고 있다. 지난 주말 폭도들의 난동으로 인해 그들의 등장만으로 공동체 전체에 긴장감이 감지되는 모습이다. 상황에 따라 또다른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

하지만 사회 근간을 무너뜨리는 폭도들의 배경에 윤 대통령이 있지만, 대통령 본인은 정치 행위를 그만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의도했던 계엄 선포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까 봐 고심하고 걱정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지난 9일, 외신기자 간담회). 변호인단 전언을 보면, 윤 대통령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위험한' 정치 행위를 그만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내전'에 가까운 사태를 부추길까도 우려된다. 윤 대통령 쪽 석동현 변호사는 "체포·구금 시도하면 분노한 국민들의 굉장한 반발이 예상된다"면 "이런 건 내전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최대 정치 세력인 국민의힘 역시 차기 대선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내란원죄당'으로서 사죄하고 민주질서 회복과 사회통합에 노력하기보다는 오로지 정당 유지와 정권 재창출을 위해 극렬 지지층을 이용하는 행태만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현장에서 생중계한 유튜버를 포함한 극우 유튜버 10명에게 설 선물을 보내기로 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고, 폭동 현장에서 법원 담장을 넘은 폭도들을 '애국시민'이라며 감사 인사를 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일선 경찰서장에게 전화해 폭도들의 선처를 청탁해 파문을 일으켰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폭도들의 난동에 대해 "근본 원인도 살펴봐야 한다"면서, 그 책임을 법원에 돌리는 듯한 발언을 했다. 법원이 현직 대통령에게 불평등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사태가 일어났다는 궤변이다. 일명 '빠루'(쇠지렛대)로 동물국회를 만들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로 1심 재판만 6년째 끌고 있는 당사자가 할 말이 아니다.

이렇듯 제2, 제3의 폭동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를 멈출 내부의 자정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거나 묻히고 있다. 폭력 행위를 부추기는 듯한 모습만 반복해서 연출되고 있다. 제도권에 있는 윤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일종의 면죄부를 주고 있는 셈이다. 윤상현 의원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 현장에서 담장을 넘은 폭도들에 대해 "훈방될 것이라 보고 있다"고 발언한 것이 폭력 사태를 촉발한 도화선의 하나로 작용한 것처럼,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면죄부'가 또다른 사태를 부르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앞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기소, 윤석열 파면, 대선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더 큰 위협도 우려된다.

이같은 우려는 이날도 현실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용 승합차를 타고 낮 12시 48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출발해 오후 1시 11분쯤 서울 종로구 헌재에 도착했다.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는 이 모습을 보고 "지들이 뭔데 이런 걸 해놓느냐" "대통령 봐야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며 욕설을 퍼부었다. 또 이들은 윤 대통령 차량이 도착했다는 소식에 "대통령 힘내라" "탄핵 무효" 등 구호를 외치며 경찰 저지선을 뚫고 들어가려고 난동을 부렸다. 일부 인원은 "집회 신고가 안 됐다"며 제지하는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경찰은 헌재 인근에서 경찰을 폭행한 여성 1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