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지난 3일부터 대통령 관저 앞에서 3박 4일 철야 노숙 집회를 하며 윤석열 체포를 촉구한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들의 집회에 대해 보도자료까지 내며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 서울시가 공권력을 이용해 대통령 관저 앞 집회를 '불법화'하며 사실상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한남로 등 불법적인 도로 점거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시민을 보호하고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서울시 자체적으로 가동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6일 단속 주체인 용산경찰서에 공문을 발송하고 당초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는 철야 시위, 도로 전체 점거 등 행위에 대해 집회 시간 준수 등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또 교통 방해 행위가 지속될 경우 관련 단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며, 사실상 시민들을 상대로 협박에 가까운 조치를 예고했다.

특히 시는 민주노총이 3박 4일 철야 시위를 끝낸 직후 보도자료를 내면서 '철야시위' '도로 전체 점거'를 콕 집어 언급했다. 이는 '키세스 시위대'라고 애칭까지 붙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밤샘 철야 집회를 저격한 것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읽힌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공권력 위반 시위 적극 대처하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어제 관저 앞 시위대가 전 차로를 점거하고, 민주노총은 경찰을 폭행했다"며 "이는 불법이자 공권력의 무력화다. 최근 서울 주요 도심은 시위로 인해 교통이 마비되고 지나친 소음으로 많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혼란기일수록 공공의 안전을 위해 공권력은 엄정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서울경찰청 직무대리와 협의를 통해 집시법 위반에 적극 대처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집회 시위권은 무제한이 아니라 다른 시민의 생활과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허용되는 것"이라고 했다.

당시 대통령 관저 앞에는 윤석열 체포를 외치는 시민단체 외에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도 열렸다. 경찰은 폭력을 사용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경고 방송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 시장은 마치 민주노총과 함께 집회를 한 '키세스단'가 불법 집회를 한 것처럼 표현했다.

오 시장의 발언과 시의 일련의 조치는 사실상 내란에 동조하는 것처럼 보인다. 오 시장은 지난달 3일 비상 계엄 직후 "계엄은 철회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한 달 만에 내란에 대한 태도를 바꿨다. 그는 최근 '윤 대통령의 체포를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의 입장문에도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가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할 권한도 없다. 서울시도 보도자료에서 "시는 집회시위 소관기관은 아니"라고 표현했다. 결국 오 시장이 민주노총과 함께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불법' 프레임을 씌우고, 보수층의 지지세를 모으기 위한 행동으로도 해석된다. 오 시장은 여권의 대선 잠룡으로 꼽힌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서울시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한남동 일대의 집회가 도로교통법상 위법이라고 해도 집회 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적 원칙이 더 소중한 것"이라며 "원활한 교통이나 안전 문제는 서울시와 경찰이 해결해야 할 일인데, 시민들이 헌정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자발적인 노력을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건 반공화국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가 해야 할 이야기와 하지 않아야 할 이야기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오세훈 시장은 내란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철야 시위를 말하는 건 지금 시민이 움직이는 게 싫다는 표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 시장은)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윤석열에 대해선 뭐라 할 것이냐"며 "국민들에겐 엄포를 놓으면서 대통령이라는 권력자가 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획책하는 사태에 대해선 왜 강하게 질타하지 않냐"고 했다.

그는 "전광훈과 함께 마이크를 잡던 오 시장의 모습이 떠오른다"며 "오 시장의 머릿속에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시민은 시민이 아닌가 보다. 국민의 대다수가 탄핵을 외친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한남동에 가지 못하고 있는 시민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라고 전했다.

이어 "눈앞에 보이는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대다수의 서울 시민을 차단해야 할 불법 세력쯤으로 여기는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내란 종식을 간절히 원하는 국민 편이 아닌 내란수괴 윤석열과 같은 길을 걷는 오 시장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겠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