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대통령 윤석열이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라는 이유로 광란의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러나 윤석열은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를 번번이 거부하고 급기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도 영장 자체가 위헌·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여전히 법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윤석열의 지속적인 내란 행위에 국민들이 충격과 공포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연일 불안에 떨고 있지만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내란수괴 단죄는커녕 체포조차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총경 출신인 이지은 변호사를 만나 계엄 사태 이래 경찰의 대응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수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이 변호사는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경호처장 등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경호인력들의 대열을 허물어뜨렸어야 했다. 경찰 인력이 부족하면 즉시 증원 요청을 했으면 되는 것"이라며 "대규모 인력으로 다시 관저를 찾아가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집행방해 경호처 인력 대열부터 허물어뜨렸어야
경찰 대규모 증원해서라도 다시 가서 반드시 체포해야

-법원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 윤석열이 저항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대통령 관저로 진입했지만 결국 윤석열 체포에 실패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이 세 번 정도 출석 요구를 해도 안 나오면 체포 영장을 청구합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이라 충분히 시간을 주고 증거나 명분을 쌓으며 기다려 준 거죠. 대통령 경호처가 '형사소송법에 군사상 비밀이 있는 장소의 경우에는 압수수색 책임자의 승낙이 없으면 압수수색을 못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거부했었는데 이번에는 강제 수사라서 그런 법 조항도 없기 때문에 강제로 윤석열을 끌고 나올 수 있습니다. 체포를 방해하는 사람들 모두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관 앞을 막아선 경호처 직원들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발길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공수처는 경호원들이 워낙 완강하게 몸으로 막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경호처장 등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경호인력들의 대열을 허물어뜨렸어야 했습니다. 경찰 인력이 부족하면 즉시 증원 요청을 했으면 되는 겁니다.  대규모 인력으로 다시 공관을 찾아가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해야 합니다."

내란에 일조한 경찰, 잘못된 명령은 단호히 거부해야
개인적으로 친했던 조지호 청장, 계엄 가담에 거짓말까지

-경찰 출신으로서 비상계엄 선포 때 경찰의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저는 경찰이 헌법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정치활동 금지’ 내용을 포함한 계엄 포고령을 그대로 따라 계엄을 해제하러 국회로 들어가는 국회의원들을 막음으로써 내란에 일조를 했습니다. 정상적인 계엄이라면 군의 지휘를 받는 게 맞지만 이번 계엄은 정상적인 요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했고 설령 정상적인 계엄이라 할지라도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시키는 명령에 따를 게 아니라 명령이 잘못됐다면 치열하게 고민하고 잘못됐다는 판단이 서면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

-조지호 경찰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았다는 주장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저와 근무를 한 적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이기도 합니다.  조직 내부에서는 직원들 일 많이 시키기로도 유명한 사람인데 현장 업무를 잘 모르면서 현장과 괴리된 일들을 시킨다는 평가가 있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이번에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조지호 청장은 세 가지 잘못을 했습니다. 첫째, 계엄을 미리 알았으면 최대한 막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보고만 있었고 둘째,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 하게 막았으며 셋째, 국회 현안 질의에서 계엄령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았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국회 현안 질의에서라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실 규명에 협조하겠다며 사죄를 했다면 구속되고 처벌을 받더라도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경찰청이 됐을텐데라는 생각이 들어 너무 안타깝습니다."

-계엄군 국회 출입 통제 과정에서 군, 경 핫라인을 통해 경찰청을 건너뛰고 국회 경비대가 속한 서울경찰청에 먼저 협조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경찰청장에게 지시해서 그 체계를 통해 지휘가 내려가야 하는데 보고를 받고 보니 계엄령에도 불구하고 국회 통제가 제대로 안 되니까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마음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군, 경 핫라인이 있었다기보다는 경찰청장하고 친하고 쉽게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핫라인을 만들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검찰에 수사 맡기면 안 돼…또 몸집 키워 검찰개혁 거부
일부 언론, 내란 범죄자의 스피커 노릇…국민에 2차 가해

-현재 계엄 관련 수사 상황을 봤을 때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사실 특검이 통과돼서 수사를 했어야 했는데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들은 상설 특검엔 특검 의뢰을 안 하고 일반 특검은 거부해서 공수처와 경찰, 검찰에서 수사가 난립 된 면이 있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온전한 수사권은 경찰만 갖고 있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에서 기각하고 다음날 검찰이 가서 압수수색을 하는 등 경찰의 수사를 방해했는데 지금은 검찰과 경찰이 공수처에 수사를 이첩해서 공수처 중심으로 수사를 하는 상황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박근혜 국정 농단 사건 수사로 검찰 몸집이 커졌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요?

"검찰이 김건희 관련 사건은 전부 불기소 처분한 것과는 다르게 이번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힘이 있을 때는 충성을 다하고 정권이 힘을 잃을 것 같으면 돌아서는 방식으로 생명을 연장해온 검찰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에서 적폐 수사를 윤석열 검찰에게 맡긴 것이 이런 비극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윤석열 검찰이 적폐 수사를 하면서 검찰의 몸집을  키워 결국은 대통령까지 됐으니까요. 이번에도 검찰이 일명 ‘검찰 캐비넷’을 만들어 자신들의 몸집을 키우게 되면 검찰 개혁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절대 검찰에 수사를 맡겨서는 안 됩니다."

- 공수처와 국수본의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단이 일부 언론사의 취재만 허용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해당 기자회견은 법정에서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들이 변론을 하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기자회견에 자신들이 원하는 일부 언론사만 골라서 오게 했습니다. 언론은 권력에 대한 감시, 진실을 향한 투쟁, 약자를 보호하는 등의 책무가 있는데 일부 언론이 내란 범죄자의 스피커 노릇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게엄령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다치고 죽을 뻔했고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었는데 언론이 비판적 시각을 가지지 못하고 기자회견을 생방송으로 내보낸 것은 국민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 1명 임명 안 한 최상목, 헌재가 결정하면 따라야
제일 우려되는 주심 정형식, 의지 있어 보이지만 끝까지 경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심판을 맡게 될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습니다. 국회가 추천했던 3명 가운데 2명만 임명했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계속 임명을 안 하고 보류하면 탄핵을 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국회에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 부작위로 인해 국회의 선출권이 침해가 됐다’는 내용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헌법소원도 제기한 상태지만 헌법소원은 헌법재판관 6명이 찬성을 해야 인용이 되는 반면 권한쟁의심판은 4명만 찬성하면 인용이 되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하라고 하면 최상목 대행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헌법재판관들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탄핵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변론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제일 우려하는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윤석열 측 변호인들의 기일 연기 청구를 거부했어요. 변호인들이 '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제일 먼저 하냐. 피고인의 권한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대통령 탄핵 심판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하는 거라고 재판을 지연시키면 제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이 윤석열 쪽 사람이라고 알려졌지만 이번 사안은 위헌이 명확하기 때문에 본인도 역사의 죄인이 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박근혜 탄핵 때도 상당수 재판관을 박근혜가 직접 임명하거나 박근혜 쪽 사람이었지만 전원이 탄핵 인용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마지막까지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위헌정당 국힘 해산시킬 수 있어
국무위원 탄핵해 ‘컨트롤 타워’ 없다? 참사 때 책임 회피만

-윤석열 탄핵소추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사실상 계엄을 지지하며 윤석열 체포도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 해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라는 게 있습니다.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나는 정당의 경우에는 해산을 시키도록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권자는 정부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할 수 있습니다. 탄핵 심판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 12명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해주고 나머지 반대나 기권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판을 해야 합니다. 박근혜 탄핵 당시 탄핵을 찬성했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배신자처럼 취급받고 반대했던 의원들은 의리 있는 사람처럼 평가받으니까 윤상현 의원처럼 '1년만 지나면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또 뽑아 준다'는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란 동조 세력으로 박제시켜 다시는 정치를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제주항공 참사’ 수습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이 민주당이 국무위원 탄핵을 계속 추진하는 바람에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힘들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많은 참사가 있었을 때 그들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해결한 게 있나요? 이태원 참사 때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은 '미리 알았어도 못 막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유족들을 모이지도 못 하게 하고 사망자 명단과 영정 사진조차도 공개하지 못 하게 방해하면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또 작년 여름에 수해가 나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있었을 때 윤석열은 외국에 있으면서 돌아오지도 않고 돌아와서도 참사 현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도지사인 김영환도 자기가 간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냐며 수해 현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피해 대책단을 꾸려 현장에 직접 내려가 무릎을 꿇고 유족들의 얘기를 들어주며 위로했는데 권성동 대표는 서울의 상황실에 앉아서 뭘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 유족들의 인터뷰를 봤는데 모든 당이 다 내려 왔는데 유일하게 안 내려온 당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