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에서 12·3 내란 사태에 대해 허리 숙여 사과하던 국무위원들이 보름 여 만에 180도 태도를 바꾸고 있다. 내란 수괴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그 일당들이 최근 탄핵 절차를 지연시키고 '적반하장'격으로 여론 반전을 꾀하자, 이에 발맞춰 다시 본색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국민과 내전이라도 벌이겠다는 기세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구을)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저는 오늘 상임위 분위기에 깜짝 놀랐다"고 운을 뗐다. 이어 "비상계엄이 일어난 지 24일이 지났고, 내란수괴 윤석열은 탄핵소추가 됐다"면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향해 "뭐가 그리 떳떳하냐"고 따졌다. 유 장관은 탄핵 반대파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형이다.

이 의원은 "지난번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빼고 다 90도로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런데 오늘 장관의 태도를 보면 그게 사과였나 싶다"며 "국무위원들은 무한책임이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저렇게 되게 한 것에 대해 공동책임이 있는데, 국회에 와서 저렇게 뻔뻔하게 답변한다"고 질타했다. 유 장관은 "말씀하세요, 무슨 뻔뻔함을 (보였는지)"라며, 거만한 듯한 태도를 내비쳤다.

이에 이 의원이 "지금 국정을 안정하려면 탄핵 빨리 진행시켜서 결론 내줘야할거 아니냐. 불확실성을 없애야 경제가 살 것 아니냐"면서 "지금 국무위원들을 국민들이 신뢰한다 생각하느냐"고 거듭 지적했다. 이에 유 장관은 "이훈기 의원님, 이훈기 의원님을 지금 국민들이 신뢰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나왔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민주당)이 즉각 발언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대하는 태도는 전혀 변함 없었다. 적개심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수준이었다.

유 장관의 이같은 태도는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장관)들의 현재 전반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듯하다. 내란 수괴인 윤 대통령과 그 무리들이 태도를 바꿔 '반동'을 일으키면서 여론 반전을 꾀하자, 이에 전반적으로 동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표적이다.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사과를 요구하자, 한 총리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90도로 허리 숙여 사과했다. 당시 사과하지 않은 국무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인 김문수 정도가 전부였다.

그러나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자, 최근 태도를 바꿔 사실상 윤석열 꼭두각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지난 26일 대국민 담화에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하라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여야 합의'를 조건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을 거부했다. 탄핵 심판을 어떻게 해서든 지연시키겠다는 것이다.

한 총리에 이어 권한대행 순서를 이어받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마찬가지다. 그 역시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총리와 함께 허리 숙여 국민들께 사과했다. 또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는 "계엄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사퇴를 결심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역시 진심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며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을 감당할 수 없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고해달라"고 했다. 야권에서 대통령 탄핵을 지연시키고 방해하는 국무총리를 탄핵한다고 하자, 계엄에 반대했다는 자신의 발언을 뒤집고 사실상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들의 의견에 동조하고 나선 것이다.

최 부총리와 함께 입장 발표에 나선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다. 이들 모두 내란수괴와 그 무리들에게 동조하는 셈이다. 국무위원뿐 아니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러한 내란범 세력 동조 분위기를 직접 나서서 형성하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을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했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이라고 밝혔다. 이는 학계에서도 전혀 이견이 없는 내용이라는 게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확인됐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의 탄핵안 가결 요건도 200석이라는 희대의 자의적 해석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의장 사퇴" "원천 무효" "직권 남용" 등을 외치며 국회의장석을 둘러싸고 점거했다. 정부 여당이 계속 이같은 식으로 나선다면 한동안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동' 분위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사실상 국민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사회적 혼란만 초래할 뿐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최 부총리까지 탄핵에 선을 그은 만큼 더이상 국무회의를 개의하지 못하도록 내란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 전원을 일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 대통령이 뽑은 장관들로 인해 정치·사회적 혼란만 가중되면서 차라리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는 게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한 총리 탄핵으로 국무회의 구성원은 15명이다. 5명만 추가로 탄핵하면 국무회의 개의가 불가능해진다. 권한대행이 더이상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국회 본회의 가결 뒤 일정 시간만 지나면 법률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