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누리 교수(중앙대)가 최근 한 신문 칼럼에서 제안한 ‘국가대개혁범국민시국회의’는 단순한 정치적 개혁을 넘어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 제안에 적극 찬성하며, 제시된 내용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한다. 덧붙여 대한민국 국가대개혁이라는 구조적 변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첨언하고자 한다.

젊은 세대의 참여가 가능한 트렌디한 플렛폼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젊은 세대의 참여이다. 젊은이들의 참여를 구조적으로 보장하려면 AI 같은 기술의 발전을 고려한 트렌디한 플랫폼을 통해, 실질적인 참여가 가능해야 한다. 청년들은 이미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가는 주역이다. 그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아 초래된 정치적 무력감과 사회적 갈등은 익히 아는 바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AI 기반의 시민 참여 플랫폼은 정치적 참여의 범위와 접근성을 대폭 확대하는 데 효과적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청년들이 언제든지 참여하고 그들의 의견이 즉각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더욱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마이너리티의 참여 확대

소수자, 비주류, 약자의 참여 확대 또한 필수적이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계층과 집단이 최대한 평등하게 참여하는 장이어야 한다. 사회적 평등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마이너리티의 참여는 사회의 통합과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적 그룹이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혐오 표현과 종북 공격에 대한 법적 책임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종북 공격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민주적 가치의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조치이다. 금번 내란 사태는 반대 정치세력과 국민 다수를 이른바 반국가세력으로 보는 증오에서 비롯되었다. 종북 공격은 국가보안법의 존재 때문에 일반적인 혐오 표현보다 위험성이 더 크다. 사회의 단합을 방해하고, 국가적 안정을 위협한다는 사회적 비판 정도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이번에 확인되었다. 강력한 형사처벌과 함께 제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국제적으로도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사례들이 있다. 독일은 역사 왜곡에 대해서도 법적 처벌을 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 사회에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법적 기준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나와 있으므로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돌봄 민주주의

돌봄 민주주의는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개인의 돌봄 필요성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할 가치이다. 돌봄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돌봄 노동은 전체 GDP에서 이미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유럽연합의 여러 국가들은 돌봄 민주주의를 통해 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이를 한국 사회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관계의 비가역 정상화와 대한민국의 세계사적 위상

남북관계의 비가역적인 정상화와 한반도의 상생 방안도 국가대개혁의 핵심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상생은 단기적인 정치적 과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필수적인 조건이다.

마지막으로, 커진 국력에 걸맞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세계사적 위상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이미 경제적으로 중요한 국가로 자리잡았지만, 글로벌 정치에서의 영향력은 크게 부족하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에 치중해 왔다. 이제는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과 외교 전략으로 세계사에서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고 이니셔티브를 쥘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제적 성장에 걸맞는 정치 리더십으로 인류의 평화와 번영과 복리에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

AI 활용 참여형 거버넌스

이 모든 제안은 AI 등 기술적 진보와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는 혁신적인 플랫폼을 통해 실현 가능하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상층 인사 몇 사람이 모여 회의하는 정도로는 수많은 다양한 국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기는 어렵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참여형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가 함께 참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명칭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 예컨대 ‘넥스트 코리아 컨센서스’나 ‘뉴 코리아 이니셔티브’는 어떤가? 김누리 교수의 제안에 적극 찬성하며 그야말로 전국민적 참여를 일궈낼 수 있는 플랫폼을 잘 만들어 국가 대개혁을 현실화하고, 한국 사회를 더욱 평등하고,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로 새롭게 만들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