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작가는 시민언론 <민들레> 기고에서 '내란을 끝내는 현명한 방법'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하는 결정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적으로 옳다. 현재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보다 더 많은 정보와 근거를 바탕으로,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리더와 집단은 없다. 유시민 작가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내란을 끝내는 더 현명한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유시민 작가는 칼럼의 말미에 '더 현명한 방법을 아는 분이 혹시 있다면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시민과 같은 대작가의 정중한 요청을 무시하는 것은 아마도 예의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마디 거들어 본다.

1. 일말의 반성도 없는 뻔뻔한 반역자들

탄핵 가결 이후에도 반역자들은 조금도 반성이 없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탄핵 직후 사과는커녕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며 고개를 뻣뻣이 들고 대국민선전포고를 했다.

내란의 야전사령관 김용현은 옥중입장문에서 "이번 비상계엄은 국회의 국헌 문란과 내란에 준하는 패악질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사회에 암약하고 있는 종북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세력을 척결해서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려는 대통령님의 소중한 뜻이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님과 여러분들의 여망을 제대로 받들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제부터 시작이다. 저도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겠다"고 공공연하게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이미 반란군은 전열을 재정비하고 반격을 시작했다. 탄핵 가결 직후 국민의힘은 '배신자'를 축출하고 오히려 친윤체제를 강화하며 옥쇄투쟁에 돌입했다. 이들의 행태는 마치 2차 세계대전 말기 이오지마의 땅굴에서 옥쇄전략으로 발악하던 카미카제식 광기를 연상시킨다.

윤석열 정권은 한마디로 미치광이 정권이다. 이들은 이미 이성을 잃었다. 미치광이에게 상식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루쉰은 '물에 빠진 미친개를 두드려 패지 않고 살려주어 도리어 물리는 것. 이것은 착한 것이 아니라 사서 고생하는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했다. 탄핵의 강물에 빠진 미치광이를 두드려 패지 않는 것도 역시 어리석은 짓이다.

미국은 일본의 군국주의 미치광이들의 옥쇄전략을 원자폭탄으로 제압했다. 우리에게도 반란군을 제압할 결정적인 한 방이 더 필요하다.

2. 단 한 명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한다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지만 탄핵이 기각되고 윤석열이 화려하게(?) 복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피의 복수가 시작될 것이다. 윤석열과 반란군은 생존을 위해 주저없이 2차 계엄을 도발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와 국민들도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탄핵 기각은 곧 내전이다.

현재 헌법재판관 6명이다. 이중 단 한 명만 반대해도 탄핵 기각이다. 즉 윤석열이 임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손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 있는 것이다.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더라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3명 중 1명은 여당 몫이다. 최소 2명이 윤석열의 사람이다. 나머지 7명 중 1명만 포섭하면 역시 탄핵은 기각된다. 결국 단 한 명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 판사 불법사찰문건 작성·배포를 지시해 고발당한 바 있다. 검찰 캐비닛에는 여전히 다량의 판사 사찰 문건이 보관되어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관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윤석열에게는 헌재를 회유·압박할 수 있는 다양한 무기가 있을 것이다. 한 명의 헌법재판관을 포섭하는 것은 윤석열에게 내란보다 쉬운 일일지도 모른다.

게다가 내년 4월 진보 성향 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난다. 4월까지 버티면 기각 가능성은 극적으로 높아진다. 헌재는 최장 180일까지 판결을 미룰 수 있다. 내년 5월이다. 4월까지 버티면 또 판이 바뀔 수 있다.

윤석열이 고개를 뻣뻣이 들고 국민과 싸우겠다고 무모하게 덤벼드는 것은 단지 미치광이 주정뱅이의 객기가 아닐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9인(혹은 6인)의 헌법재판관들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일까? 그들의 두뇌가 정상 작동할 것이라는 희망에 기대어 맥없이 탄핵 심판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까? 이것 외에 다른 길은 없는 걸까? 여전히 답은 국민에게 있다.

3. 국민이 직접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

이미 기득권에 포섭된 극소수의 사법 엘리트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기는 것은 미치광이 윤석열에게 군통수권을 맡기는 것만큼 위험천만한 짓이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는 순간, 지옥문이 열린다. 나라의 운명을 놓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놓고 도박을 할 수는 없다.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윤석열의 관뚜껑에 대못을 박아야 한다.

헌재의 탄핵 심판보다 더 확실하게 윤석열 내란을 끝내는 방법은 국민투표다. 헌법개정 국민투표로 윤석열을 즉시 파면할 수 있다. 이미 압도적인 다수 국민들이 윤석열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투표로 윤석열의 파면을 결정하는 것보다 확실한 방법은 없다. 

단 한 줄이면 내란은 즉시 진압된다. "이 헌법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며, 시행과 동시에 대통령 윤석열은 파면된다." 국민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50%가 이 문장에 동의하면 윤석열은 즉시 파면된다. 논란의 여지 없는 내란 종료다.

헌법 개정은 재적의원 과반수로 발의하고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로 3분의 2 찬성으로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즉 200석을 확보해야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탄핵 가결 이후 국민의힘의 탄핵파는 궁지에 몰려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배신자를 색출해 제명하자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탄핵파는 12명이고 무효·기권 11석을 포함하면 총 23명이다. 파면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동력은 충분하다.

만일 탄핵이 기각된다면 국민의힘의 탄핵파도 끝이다. 이들을 설득하면 내년 4월 이전에 얼마든지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진다. 기각해도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개헌안을 발의만 해도 헌재도 속도를 내게 될 것이다. 이 기회에 4년 중임제 개헌까지 추진한다면 금상첨화다.(지면상 이 문제는 다음 기회에 기술하겠다. 다음 기회가 있을진 모르지만.)

미국이 원자폭탄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결국 일본은 백기를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연합군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내란세력들이 제 아무리 발악을 해도 결국 내란사태는 결국 국민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하지만 제때 원자폭탄을 사용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유시민 작가의 말대로 현 시점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의 결정을 지지하는 것은 내란을 끝내는 현명한 방법이다. 국민은 이재명과 민주당을 믿어야 한다.(아니 믿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재명과 민주당도 국민을 믿어야 한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결정을 지지하는 것이 내란을 끝내는 현명한 방법이라면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민의 결정을 지지하는 것은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감히 단언한다. 즉 국민투표가 더 현명한 방법이다. 더 현명한 방법을 아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고해 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