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 표결 당일 대국민담화로 여당 표단속
사과 입장 표명했지만 자진 사퇴 언급은 없어
"제 임기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 우리 당에 일임"
국힘은 탄핵 반대 당론…권력 쥐고 안 놓겠다는 것
한동훈, 윤 2선 후퇴 조건으로 당론 재합류한 듯
친한계는 당내 소수파, 결국 윤석열이 좌지우지
12·3 쿠데타 내란 수괴이면서도 공식 발언 없이 침묵을 지키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과 입장을 표명했다. 2차 계엄은 없을 것이라는 점도 밝혔다.
이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여론을 무마하는 한편 일부 동요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해 표 단속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하야 등 자진 사퇴나 임기 단축 개헌 의사는 밝히지 않았다. 탄핵도 사실상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대국민담화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며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면서 "또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결론에 해당하는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는 말은 앞으로도 권력을 안 놓고 대통령직을 유지한 채 국정을 계속 운영하겠다는 얘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날 잇단 의원총회 소집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유지한 바 있다.
이 같은 담화 직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게 일임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면서 "앞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최선인 방식을 논의하고 고민할 것이다. 총리와 당이 민생 상황이라든가 중요 상황 등을 긴밀히 논의해서 민생이 고통받고 대외 상황이 악화되는 일을 막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기 단축 개헌을 병행한다고 것이냐'는 질문에는 "임기를 포함해 당에 일임됐고, 그것을 제가 '논의하겠다,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렸죠"라고 답했다. '그럼 탄핵만은 안 된다는 말인가?'라는 기자 물음에도 "여기까지만 하겠다"고 얼버무렸다.
결국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했던 전날까지의 방침을 다시 꺾고 윤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조건으로 탄핵 반대 당론에 재합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 대표와 소위 친한계는 국민의힘에 지분이 거의 없는 소수세력이다. 한 대표는 심지어 친한계에 대한 장악력도 약하다.
당 대표의 '대통령 직무 정지' 선언에도 친윤계를 비롯한 당 주류에겐 조금도 먹히지 않았고 상당수 친한계도 귀를 닫은 채 당론은 유지됐다. 2선 후퇴라고는 하지만 친윤계가 한 대표를 포위한 형국에서 윤 대통령은 잠시 탄핵과 여론의 소나기를 피한 뒤 결국 실권을 쥐고 국정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게 속내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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