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에 동조하는 국힘, 정당해산의 길만 남았다

국민의 힘은 불행하게도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그리하여 지금 국힘은 한 마디로 난파선이고 불난 집이며 썩은 동아줄이다. 그곳에 함께 있으면 공도동망, 다 같이 망하는 운명이다.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하고 있는 말이 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성공하지 못한 쿠데타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의미다. 그러니 이번에 ‘실패한’ 윤석열 쿠데타는 반드시 처벌될 수밖에 없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 음모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통합진보당이 위헌 정당이라며 정당을 해산했다. 지금 윤석열의 내란 실행에 동조하는 국힘의 앞날은 정당 해산일 수밖에 없다. 조금이라도 앞날을 내다보는 눈을 지녔다면 지금 바로 그 난파선에서 내려야 한다.

이 나라의 앞날을 위하여 극히 위험한 자의 손에 국가 대권을 한 시라도 더 맡겨놓을 수 없다. 하루바삐 직무 정지시키는 것이 지금 국면의 급선무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재 윤석열 탄핵에 필요한 정족수에 부족한 실정이다. 국힘의 양심적인 의원 몇 명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 정황으로 보면, 한두 명의 차이로 승부가 갈릴 수 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은 0.73%, 그야말로 간발의 차이로 패배했다. 당시 심상정이 2.37%였다. 윤석열은 안철수와 단일화했는데, 진보진영은 연대의 의지조차도 전혀 없었다. 물론 당시 정의당은 문제점이 너무 많았지만, 그러한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연대의 움직임은 철저히 부재하였다. 연대하여 단일화했다면 무조건 승리했고, 최소한 연대하려는 노력만 보여줬어도 심상정 표의 일부라도 움직였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전체 대선의 승부는 정말 알 수 없었다.

승리를 위해서는 모름지기 적을 고립시키고 아측의 세력을 확대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윤석열은 이른바 ‘보수’도 아니다. ‘보수’가 될 수 없다. 그야말로 사이비, 비정상, 몰상식, 비인간의 무리일 뿐이다. 그렇지 않은 정상, 상식, 양심의 ‘보수’ 세력은 견인해야 한다. 국회에 근무했던 필자는 상당 기간 국회의원들을 가까이서 관찰할 기회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나의 사견이지만 꽤나 유능했고 괜찮은 국회의원에 속했다.

극우 친일을 고립시키고 민주주의를 전진시키는 길

이 지점에서 민주당은 통 큰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상대측의 양심적인 부분을 끌어들이고 연합하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명분을 줘야 하고 실제적인 이익도 줘야 한다. 그리하여 윤석열 정권 이후 세워질 민주정부 수립에 민주적인 시민 세력과 함께 양심적인 제반 사회세력을 폭넓게 끌어안는 포괄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현 국면에서 정확한 방향이다. 여기에는 양심적인 국힘 의원들까지 포괄하도록 하되, 극우 친일 세력은 철저히 배제, 고립시킨다.

돌이켜보면 촛불로 세워졌던 지난 정부가 거의 순수한 ‘자기 정파’로만 구성되었던 점이 결국 치명적인 한계를 노정시킬 수밖에 없었던 핵심적인 요인으로 지적되어야만 한다. 차기 민주정부는 반드시 그러한 점을 거울로 삼아 민주 시민 세력과 건강한 양심 세력을 폭넓게 포괄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이는 이 나라 극우 정치세력의 토대를 결정적으로 약화시킴과 동시에 그들이 다시는 준동할 수 없는 사회정치적 조건을 형성하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작동될 것이다.

이러한 포괄과 배제 전략은 바로 지금부터 구사되어야 한다. 위험하기 짝이 없는 윤석열의 직무를 바로 정지시켜야 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이후 민주정부의 수립과 운영에서도 일관된 원칙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방안이야말로 이 나라 민주주의를 다시는 동요됨 없이 강고하게 전진시켜나갈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