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위원장 박찬대 최고위원)가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 명단을 공개하고 웹자보로 배포하자 국민의힘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좌표 찍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검사 명단을 웹자보로 만들어 당 홈페이지에 게재하자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페이스북에서 “개딸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좌표를 찍었다. 사실상 전 당원들에게 검찰에 맞서 싸우라고 선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26일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좌표를 찍고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이라며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여당과 한 법무의 이러한 반응은 수사와 기소 및 공판 과정에서 관련 검사의 신상이 늘 공개돼왔던 사실을 감춘 채, 민주당이 마치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던 일을 했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처럼 호도하는 행위다. 지금까지 주요 사건 보도에서 담당검사의 이름은 언제나 공개되어 왔으며, 지휘라인에 있는 수사책임자들도 ’기자간담회‘ 형태로 스스로의 존재를 공개해왔다.

여권 반발로 빛 보게 된 “검사 명단 공개”

민주당은 지금까지 수 차례에 걸쳐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의 명단을 공개하며 ”윤석열 사단이 총집결하여 이재명 대표 죽이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으나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여권의 이러한 반발로 명단 공개의 효과를 비로소 누리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미 한 달 전인 지난 11월 2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맡고 있는 송경호 지검장 이하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책임자들을 공개한 바 있으며, 11월 29일에도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기자회견을 통해 같은 내용을 강조해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언론의 침묵 속에 이러한 사실이 크게 알려지지 않다가 여권이 반발하면서 모든 언론이 이 사실을 보도하게 된 것이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23일 춘천시 강원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세 번째로 명단을 공개하면서 ”서울중앙지검 3개부, 수원지검 4개부, 성남지청 1개부 등 8개 부서에서 60여 명의 검사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 올인하고 있으며 대검찰청과 국세청 등 내·외부 파견 인력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수사 인력은 더욱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8개부 60여 명의 검사가 총동원돼 1년 넘도록 수사를 하는데도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물증 하나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카드 돌려막기 하듯이 대장동에서 안 나오면 성남FC로, 성남FC에서 안 나오면 쌍방울 사건 피의 사실을 흘리며 언론 플레이만 반복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 ”16명 뿐 아니라 150명 모두라도 알릴 것“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여권의 이러한 반발에 대해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다르다”며 “검사 한 명 한 명은 기관장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기관이다. 검사들이 하는 모든 수사와 기소는 검사 개개인의 이름을 내걸고 하는 공적인 일이다. 검찰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리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수사와 그 검사들의 어두운 역사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야당파괴와 정적제거 수사에 누가 나서고 있는지 온 국민들이 똑똑히 알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더 검사들의 실명과 얼굴을 알리는 일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1차적으로 16명만 공개했지만 필요하다면 150명 모두라도 알리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조리돌림‘ 발언에 대해 “죄를 지은 사람 등에 북을 달아매고 죄상을 적어 붙인 다음 마을을 몇 바퀴 돌아서 그 죄를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라며 “그걸 누가 하고 있느냐. 윤석열·한동훈 검찰이 수사 기밀을 흘리고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면면이 화려한 ’이재명 대표 수사검사들‘

수사검사 명단 공개는 검찰의 악의적인 문제 수사 검사들이 징계를 받거나 불이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영전을 거듭해왔던 전례에 비추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수사 당시부터 ’악의적 수사‘로 비난을 받고 끝끝내 무죄 판결이 나도 그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은 오히려 더 승승장구해왔다.

민주당이 공개한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총책임자 격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권력에 의한 언론탄압’의 기념비적 사건이었던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 담당 검사였고, 김영일 수원지검 2차장은 서울중앙지검 검사였던 2016년 IDS홀딩스 주범들에게 검사실을 범죄수익 은닉과 새로운 범죄를 공모하는 장소로 제공해 견책 처분을 받은 당사자다.

김영일 2차장은 ‘눈 가리기식’ 경징계를 받은 이후 2021년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을 거쳐 2022년 평택지청장으로 발령받은 지 두 달 만에 그만을 위한 ‘원 포인트 인사’로 성남FC사건을 담당하는 수원지검 2차장으로 부임했다.

또한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엄희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재소자들을 동원해 증언을 조작한 의혹으로 임은정 검사의 감찰을 거쳐 수사로 전환되기 직전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주임검사 교체 조치로 무혐의 처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