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씨 40도에 육박하는 8월의 뙤약볕 아래서도 그들은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 세종시 국토교통부 정문 바로 옆에 천막을 치고 900일 이상 농성을 계속해 온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회원들. 그리고 세종시를 가로질러 힘차게 흘러가는 금강 강가에 천막을 치고 지난 4월 30일부터 ‘세종보 재가동 중단 및 물정책 정상화’를 요구하며 농성을 계속해 온 대전충남 녹색연합 등의 회원들.

60세 이상의 노년들이 인간의 과도한 개발과 탄소 과다 배출로 인한 기후 생태환경 위기를 걱정하며 재작년 말에 결성한 ‘60+기후행동’ 회원들 20여 명이 13일 세종시의 그 현장들을 찾아갔다. 그곳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고군분투를 격려하면서 그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성명을 낭독하며 동참과 연대 의지를 표명했다.

전북도와 그 지역 정치인, 국토교통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은 새만금 지역에 마지막으로 남은 자연습지 수라 갯벌과 거기에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 저어새 등 40여 종의 생물들과 생태계를 파괴하고, 주변 지역사회에도 재난을 안길 것이다. 바로 옆 미군기지 내에 민군이 함께 사용하는 군산공항이 있고 인근에 무안 국제공항이 있음에도 수라 갯벌 위에 또 짓겠다는 국제공항은 생태계 파괴 외에 그 수익성, 운용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부정적 평가들과 함께 결국 미군에 새로운 활주로를 추가로 제공하는 군사기지 확장사업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세종보 천막농성장의 그들은 ‘재자연화’ 정책에 따라 수문이 개방된 뒤 해마다 녹조류 폭증으로 빈사상태에 빠졌던 새종보 수역 생태계가 확연히 되살아나고 있는데, 다시 물을 가둬 그것을 파괴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있었다. 환경부는 2023년 7월 감사원의 4대강사업 감사 결과 발표 이후 변경이 확정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금강과 영산강에 대한 재자연화 정책을 사실상 폐기 처리하며 수문을 닫기 위한 정비를 시작했다. 환경보호가 제일 첫 번째 임무인 환경부가 해야 할 일이 이런 것인가?

현지에서는 수문을 막아 물을 채워 배를 띄우고 그 위를 지나가는 다리들에 특수조명 시설들을 설치해 화려한 관광 레저스포츠 단지로 만들겠다고 했다는 시장의 공약, 그리고 호수처럼 변한 세종보 주변 고층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등의 얘기들이 떠돌았다.

13일 현장에서 발표한 60+기후행동의 성명서 ‘생태보고 수라 갯벌 죽이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 취소하라’, 세종보 재가동 반대 연대 시 ‘당신은 누구인가’, 그리고 4월 30일 세종보 천막농성을 시작하면서 발표한 환경운동연합의 금강 생명 수호 결의문 ‘생명 집단학살을 멈추고 생명 평화의 길로 나서라!’를 차례로 붙인다.

생태보고 수라 갯벌 죽이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 취소하라

오늘 우리 ‘60+기후행동’ 회원들은, 토건자본과 미군의 요구에 맞추고 당장의 개발 수익 얼마를 얻으려고 생태보고 수라 갯벌을 파괴하려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해 온 신공항 백지화 운동에 동참 연대하고, 전북도와 국토교통부에 신공항 건설사업 전면 철회를 다시한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새만금 만경강 수역의 마지막 자연습지인 수라 갯벌의 생명들을 지키기 위해 활동해 온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에 따르면, 지금 수라 갯벌에는 멸종위기 1급으로 세계에서 5000여 개체밖에 살아 있지 않은 저어새와 수달, 붉은어깨도요, 알락꼬리마도요 등 40여 종의 멸종위기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검은머리갈매기와 쇠제비 갈매기 등 희귀 조류들 1600여 마리도 집단 서식하고 있고, 흰발농게와 수많은 고라니, 삵, 너구리 등도 다채로운 염생식물들과 어울려 살아가고 있다.

수라 갯벌에 국제공항 건설을 강행하려는 세력은 ‘그린’ 개발이니 녹색 성장이니 하는 그럴듯한 말로 공항 건설과 생태계 보존이 양립할 수 있는 듯 주장한다. 그러나 공항건설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이 모든 생명체들이 일거에 죽음으로 내몰리거나 쫓겨나고 생태계는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그 파괴는 이곳 생태계뿐만 아니라 현지 주민들의 삶과 지역사회에도 돌이킬 수 없는 재난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수라 갯벌 파괴는 2021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서 성사시킨 한반도 연안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취지와도 정면으로 충돌한다. 유네스코는 한국 갯벌이 지구 생물 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서식지 중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이동성 물새의 핵심 기착지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된다는 점을 세계자연유산 등재의 주요 이유로 들었다.

기후위기 시대에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완수하겠다고 세계를 향해 선언한 정부의 공약과도 어긋난다.

서울대 김종성 교수 연구팀이 2021년에 국제 저명 학술지인 '종합환경과학회지'에 실은 논문에 따르면, 한국의 갯벌은 약 1300만 톤 규모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고, 연간 승용차 11만 대가 내뿜는 것과 같은 양인 26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매년 흡수한다.

전북도와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개발의 중심사업 중 하나인 신공항 건설로 전북이 동북아 물류 및 산업, 금융 중심지가 될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전망 불투명한 희망사항이 실현될 가능성은 안개처럼 모호한데 반해, 그것이 초래할 생태계와 주민 생활환경 파괴는 누가 봐도 명약관화하다.

게다가 신공항 건설 토목공사와 운영으로 얻을 수 있는 당장의 일부 고용효과와 소득증대 등의 경제적 이익보다, 그로 인한 파괴로 잃게 될 경제적 편익은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 1997년에 과학전문지 <네이처>에 실린 경제학자 로버트 코스탄자 오스트레일리아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갯벌이 우리에게 안겨 주는 편익은 간척 농지의 100배에 이른다고 했다. 우리나라 해양수산부가 2012년에 실시한 2단계 연안습지 기초조사에서 한국 갯벌의 경제적 가치는 1㎢당 63억 원으로, 코스탄자 교수가 추산한 1백만 달러의 6배나 됐다.

당장의 미미한 고용효과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새만금과 수라 갯벌이 자손만대에 안겨줄 비교할 수조차 없는 영속적인 이익을 파괴한다면, 이는 몇 개의 황금알을 얻기 위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것처럼 어리석지 않은가.

게다가 2021년 7월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서산, 고창, 신안, 보성-순천 갯벌 4곳만 목록에 올린 조건부였고, 유네스코는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앞으로 유산 지정구역을 더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국가유산청은 전남 무안, 고흥, 여수 갯벌을 잠정목록 대상으로 제안했고, 전북 군산, 경기 화성, 인천 강화 등도 후보지로 논의하고 있다. 그런 마당에 군산 앞의 새만금 마지막 자연습지 수라 갯벌을 파괴하는 신공항 건설은 국가 시책과 유네스코의 한국 갯벌 유산 등재 이유와도 충돌한다.

군산공항, 광주공항 외에 인근 무안에 이미 국제공항이 있고, 인천 국제공항이나 청주 공항 등이 고속도로나 고속철도로 연결되고 있는데, 좁은 국토에 국제공항을 또 건설하는 것은 생태 차원뿐만 아니라 비용 대비 편익의 경제적 이유에서도 재검토해야 한다. 15개의 국내 공항들 중 적자를 면한 공항이 5곳 정도밖에 되지 않는 현실도 직시해야 한다.

또 한 가지 우리 60+기후행동이 주목하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 군산 미군기지 내에 군산공항(민군 공용)이 있는데, 바로 옆에 새 공항을 짓고, 미군의 요구대로 그 새 공항과 기존 군산공항을 유도로로 연결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은 그것이 결국 “국제공항으로서의 역할보다는 미군기지에 활주로 하나를 더 만들어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무관한 미군의 대중국 견제 기지화를 위한 예비 활주로”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에 따르면, 새로 건설될 활주로의 길이는 2.5km다. 전북도는 신공항이 순수 민간 국제공항이라고 주장하나, 미군기지 내 군산공항 활주로 2개(2.74km와 2.44km)의 길이와 거의 같은 신공항 활주로는, 전북도가 주장하듯 새만금을 2차전지 단지 등의 산업생산과 물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는 국제공항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 대규모 물류 항공수송에 필요한 대형 항공기의 이착륙에는 3.0km~ 3.5km 길이의 활주로가 필요하다. 하지만 전투기를 이륙시키는 데는 보통 1.2~1.5km 이상의 활주로만 있으면 된다.(나무 위키) 미군 쪽이 군산공항을 국제공항 규격에 맞게 확장하자는 전북도의 제안을 거절한 것은 신공항이 군사적 목적을 위해 계획된 것이라는 심증을 갖게 한다.

만일 새만금 신공항이 이름만 민간 국제공항이지 실은 미군의 예비 군사시설 확장사업이라면, 60+기후행동은 이를 용납할 수 없다. 전북도와 정부는 신공항 건설이 군산공항을 군사용도로 더욱 확장하기 위한 것인지, 군산공항의 민간 공용기능을 신공항에 이전하고 군산공항을 미군 전용공항으로 만들기 위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

그러잖아도 미국은 지금 대만 인근 해역까지 뻗어 있는 오키나와 섬들에 미사일 기지를 만들고 무장 함대를 늘리는 등 중국을 겨냥한 군사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전쟁에 대비하는 이런 공격적인 군사력 강화가 우리 국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땅에서도 미군 기지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묵과할 수 없다. 만일 신공항 건설도 그런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중국을 겨냥한 이 땅의 군사시설들은 유사시에 중국 미사일 등 공격무기들의 집중적인 타격 대상이 될 것이다. 미-중 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한국과 미군기지 주변 지역사회가 될 수 있다.

국가 안보의 이름으로, 미국의 국가이익을 위한 미국의 세계 및 동아시아 전략에 우리 영토와 인력, 자산들이 '한미일 동맹'의 이름으로 동원당하고 파괴당하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된다. 우리 60+기후행동은 그런 만행이 자행된다면 거기에 결연히 맞서 싸울 것임을 천명한다. 일제 강점기의 강제동원 참상을 상기해 보라!

60+기후행동은 이제까지 지적한 이런 이유로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을 철회할 것을 전북도와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1. 생태보고 수라 파괴 신공항 건설 철회하라

2. 눈앞의 작은 이익 위해 자손만대의 큰 이익 파괴하는 신공항건설 반대한다

3. 미군기지 군산공항 군사시설 확장 반대한다

4. 그 많은 공항들 적자인데 신공항 건설 웬말이냐

5. 멸종위기 저어새 쫓는 유네스코 갯벌 등재, 세계가 비웃는다

2024년 8월 13일

60+기후행동

세종보 재가동 반대 연대시

당신은 누구인가

흘러야 강인 것을

보를 막아 강물 가두자는 당신은 누구인가

저 건너 자갈밭에 물떼새 왜 두리번거리는지

모래밭 여기저기 왜 구멍 숭숭 나 있는지 당신은 아는가

이 강물 멸종위기종 당신은 궁금히 여겨본 적 있는가

당신은 저문 강가에 앉아

풀벌레들 울음소리 천상의 하모니로 들어본 적 있는가

여름날 버드나무 아래 돗자리 깔고 오손도손

수박 먹고 낮잠 자고 물수제비도 떠 본 적 있는가

아들딸 손목 잡고 억새 갈대 어우러진 가을길에 서서

저건 양떼구름이야, 저건 새털구름이야 말해준 적 있는가

당신은 저 강가에 나무 한 그루 심어본 적 있는가

보에 갇힌 강물이 녹조와 깔따구와 실지렁이로 죽어갈 때

강물아 힘내라고 위로 한 번 해준 적 있는가

죽어가는 강물 살려내자고, 살려내라고 소리 소리쳐본 적 있는가

없다면 당신은 누구인가

강에게 손 한 번 내민 적 없이

다정하게 불러준 적 단 한 번 없이

물을 가둬 수변공원 만들고 수상레저 즐기자는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인가

보를 철거하여 강물 흐르게 하자는 당신

당신은 강변에서 바윗돌 하나, 모래 한 삽 가져간 적 있는가

강 경치로 내 아파트 가격 올라가면 좋겠다 생각한 적 있는가

강 개발로 내 사업 잘 되기를 바란 적 있는가

강의 이름으로 국밥 한 그릇 얻어 먹어본 적 있는가

강에 기대 명예 권력 누려볼 속마음 행여 먹어본 적 있는가

없다면 당신은 누구인가

동전 한 잎 생기지 않는 일에

온 몸 던져 강물 지키고 있는 당신은 누구인가

강을 지으신 이여

당신과 당신을 가려주소서

당신의 당신을 지켜주소서

(나승인 60+기후행동 운영위원)

금강 생명 수호 결의문

생명 집단 학살을 멈추고 생명 평화의 길로 나서라!

강은 생명을 품어내는 어머니입니다. 유유히 흐르는 강은 생명을 품고, 사람과 자연에 평화를 줍니다. 모든 생명에게 공평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금강이 위태롭습니다. 생명과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파헤쳐진 금강은 개발독재에 섬뜩하게 유린당했습니다. 가장 실패한 국책사업, 정책 실패의 온상이 바로 4대강 사업입니다. 무능하고 부정함의 표상이 된 4대강 사업 망령을 되살리려는 정부로 인해 금강이 위태롭습니다.

반민주로 점철된 4대강 사업은 우리 국민에게 뼈아픈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나마 2018년 세종보 개방으로 이런 상처들이 회복되고 금강에 생명과 평화가 다시 찾아오는 듯했습니다. 금강의 터줏대감이자 멸종위기종인 흰수마자, 미호종개, 수달, 삵, 흰목물떼새, 큰고니가 돌아오면서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강의 생명력을 온몸과 마음으로 확인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물관리 정책은 후퇴하고 있습니다. 재자연화는 온데간데없고 오롯이 개발 망령에 토목쟁이가 되었습니다. 4대강으로 만들어진 16개 보 중 단 4개의 해체 결정에 4년이 걸렸지만, 개발 독재 정부는 이를 무위로 돌리는 데 불과 2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물고기 떼죽음, 녹조라떼,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로 대표되는 4대강의 부활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미래세대를 향한 일말의 염치라도 있다면,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복구하고 흐르는 강으로 복원을 위해 나서야 합니다. 더디기만 했던 재자연화의 본질은 환경부가 개발 부서의 부역한 주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환경부는 다시 반환경의 정점에 섰습니다. 금강의 생명과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시행한 주역들이, 다시 고개를 치켜들고 생명을 지키는 환경활동가들에게 삿대질을 일삼습니다. 부패와 무능으로 일관하는 정치인, 어용 지식인, 부역 언론인, 부패한 행정가들이 강을 망치고 있습니다. 실패한 정책의 주체가 환경 행정의 전면에 서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시대 저편으로 사라져야 할 권력의 부활이 가져온 결과로 금강이 위태롭습니다. 생명과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부와 정치권에게 4대강 재자연화를 맡겨 둘 수 없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말하고자 합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유로이 흘러 바다로 가는 강은 모든 생명의 것입니다. 강을 따라 흐르는 것은 파괴와 독재의 망령이 아니라 생명과 평화이어야 합니다.

정부와 개발독재 세력은 강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장고한 세월의 순간에 권력이 도도한 강의 흐름을 막을 권리가 없습니다. 강은 생명들과 공존하며 살아가는 법을 압니다. 초대받지 못한 정부와 개발 독재는 생명의 강에서 떠나야 합니다. 누대의 세월 중 순간에 머무르는 개인이 권력을 등에 업고 강의 주인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강의 주인은 독재의 망령이 아니라 생명과 평화이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강과, 강의 생명들, 강과 함께 해온 인간의 역사를 포크레인으로 뒤엎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을 위한 걸음을 환경운동연합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을 말살하는 개발독재의 망령과 당당히 맞서 싸울 것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 담수를 중단하기 위한 천막 농성장에서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선언합니다.

세종보 공주보 재가동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복구하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원상복구하고 당장 이행하라!

한강 낙동강 수문을 개방하고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