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명단이 야(野) 3당만으로 의결돼 21일부터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시민대책회의는 국정조사 5대 과제를 제시하며 신속하고 성역 없는 조사를 촉구했다.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속한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위원들은 19일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현장조사 2회, 기관 보고 2회, 3일간의 청문회 등 향후 일정을 의결했다.

현장조사의 경우 21일에는 참사 현장과 이태원 파출소·서울경찰청·서울시청에서, 23일에는 서울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에서 각각 진행하기로 했다.

참사 관련 정부 기관 보고는 27일과 29일에 받는다. 27일에는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기관 보고를 진행한다. 29일에는 대검찰청, 서울시청,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가 대상이다.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는 양일 모두 기관 보고 대상이다.

기관 증인 89명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에서는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국무총리실에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대검찰청 증인으로는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과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 과장을 채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청문회는 내년 1월 2, 4, 6일 진행하되 구체적인 증인·참고인 명단은 여야가 추후 협의해 의결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측 불참을 질타하며, 증인에 한 총리가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기관 증인명단에 총리가 빠져 있다.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당시 참사를 진두지휘했던 사람"이라며 "기관 증인에서 제외되더라도 이후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해 총리에게 따져 묻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국정조사에 들어간다는 여야 합의가 있었고, 그렇기에 오늘 오지 못한다는 명분을 갖고 계신 것은 알겠으나 여야 합의 이전에 국민과의 약속이 있다"면서 "하루속히 국정조사에 복귀해 달라"고 여당에 호소했다.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때 국정조사기간 30일 연장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위원장과 간사가 오늘부터 논의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야당의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의결에 반발해 특위 위원들이 사의를 밝힌 국민의힘은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국정조사'라는 여야 합의를 어겼다고 반발하며 이날 회의에도 불참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여야 합의를 철저히 무시하고 거대 야당의 폭주를 다시 시작한 것"이라며 "야당 단독 개문발차로 국정조사는 시작부터 반쪽짜리로 전락했다. 여기서 확인한 어떤 내용도 '온전한 진실'이 아닌 '그들만의 반쪽 진실'로 치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산하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는 국회에서 이날 브리핑을 하고 "국정조사는 현재 경찰 수사처럼 '꼬리 자르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참사가 발생한 구조적 원인을 드러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국정조사 과제로 ▲참사 예방·대비를 위해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 ▲접수된 신고를 '심각한 위험'으로 인지하지 않은 원인은 무엇인가 ▲참사 발생 전후 어떻게 대응했나 ▲참사 이후 수습과 복구는 적절했나 ▲희생자·유가족의 권리는 보장되었는가 등을 제시했다.

이어 "현장 경찰과 소방의 법률 위반을 넘어 행정안전부, 서울시와 용산구, 경찰과 소방 등 기관이 평상시 재난의 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속한 상황 파악과 기관 사이 협업이 왜 불가능했는지 살피고,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실을 포함한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라고도 강조했다.

또 ▲정부가 유가족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식적 창구 또는 절차를 마련했는지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한 기준과 이유는 무엇인지 ▲장례비·위로금 액수를 공개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 피해자와 유가족 권리 보장 등과 관련한 국정조사 과제도 제시했다.

한편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광장 시민분향소를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협의회에 어떠한 통지도 없이 찾아와 보여주기식으로 조문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한 총리가 갑자기 등장해 현장에 있던 유가족들이 사과를 요구했지만, 한 총리는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급하게 자리를 떠났다"고 전했다. 이어 "한 총리는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생존 피해자에게 '더 굳건했으면'이라는 책임 전가 식 망언을 하기도 했다"며 "유가족에게 예를 갖춘 제대로 된 조문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