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휴일인 1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3명,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곧바로 국정조사를 위한 준비작업을 더욱 본격화하고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경우 곧바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으로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전날인 10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를 출범시킨 뒤 “이상민 파면”을 외쳤던 유족들은 해임안 가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가족협의회 이종철(고 이지한씨 아버지) 대표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해임건의안 통과 자체는 환영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끼는 장관이라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겠지만 그래도 야당에서 이렇게 해주니 감사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입장 없어”…국힘 “이태원 국조 보이콧”

대통령실은 해임안 상정 이전부터 거부할 뜻을 분명히 했고, 해임안 가결 이후에도 “입장이 없다”는 말로 거부의 뜻을 재확인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직전 퇴장한 국민의힘은 해임안 처리를 문제 삼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보이콧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표결 직후 “예산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약속을 파기하고 국정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해임건의안을 의결해버렸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무용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의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다”는 사실과 다르다. 민주당에서 “국정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는 있어도,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 여부를 국조 결과에 따라 묻기로 한 적은 없다.

민주 “이상민 존재 자체가 진상 규명 및 수사 걸림돌”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의 가장 큰 이유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존재가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정조사 준비를 위해 행안부에 여러 자료를 요청해놓고 있지만 관계 공무원들이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경찰 국수본 수사도 행안부 압수수색 대상에서 장관실은 제외하는 등 이상민 장관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명확한 진상 조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해임 건의를 거부하면 곧이어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11일 본회의에서 진성준 민주당 수석원내부대표가 낭독한 제안설명은 그대로 이상민 장관 탄핵 사유로 제시해도 좋을 내용이었다.

진 부대표는 제안설명을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에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고 △참사 당일 즉각적인 대응과 조치도 시행하지 않았으며 △참사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언행을 지속했고 △이 장관의 존재가 경찰청 특수본의 꼬리 자르기, 부실수사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 “거부 시 탄핵”…이태원 국조 본격화될 듯

이상민 장관의 거취가 당분간 달라지지 않더라도 해임안 처리를 통해 이상민 장관 문책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를 굳건하게 밝혔으므로 국정조사에 임하는 실무 공무원들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

국정조사의 효용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지만 국정조사 대상자들이 출석 혹은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경우 받게될 처벌이 결코 작지 않다.

지금까지의 국정조사는 불출석 혹은 위증 등에 대한 고발과 같은 후속 조치가 미흡했지만, 민주당 주도의 국정조사의 경우에는 이 조치를 강력하게 취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무 공무원들이 지금까지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보이콧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그럴 경우 민주당 주도의 국정조사가 더 활발해질 것이므로 무작정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최순실의 K-재단과 미르재단 문제가 가시화된 2016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이 국감을 거부한 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한 감사가 더 활발하게 진행되자 며칠 만에 국감에 복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