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언론실천재단·동아투위·조선투위·80년해직언론인협의회·새언론포럼·언론비상시국회의 등 언론시민단체들이 4일 '이제 언론인 사찰인가? 검찰발 공안정국의 신호탄인가?'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올해 초 언론인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통신조회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김중배 전 MBC 사장과 이부영 전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등 원로 언론인들을 비롯해 언론 운동을 벌여온 전‧현직 언론인들에 대한 통신조회 사실을 7개월이나 지난 8월 1일과 2일 당사자들에게 통고해 왔다. '시민언론 민들레' 강기석 상임고문과 김호경 편집인 등 5명의 에디터도 통신조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와 추미애 의원 등 야당 정치인과 다수의 일반 시민들도 같은 시기 통신조회 사실을 통고받았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조회 목적에 대해 '수사'라고만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당시 신학림-김만배 씨(현재 구속 중) 등과 여러 언론사를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이었는데 시민언론 민들레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고 몇몇 에디터는 신 씨를 잘 알지도 못해 왜 통신조회를 했는지 납득되지 않는다. 더구나 당시 야당 대표를 포함한 주요 정치인들까지 통신조회를 한 것은 공안정국 조성을 위한 기초 자료 축적 등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았나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언론단체들도 이날 성명서에서 "통신이용자 정보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등 언론인의 개인정보를 DB화해 불순한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닌가? 언론인에 대한 대대적인 통신조회는 말기적 증상을 보이는 윤 정권이 기도하는 전면적인 언론인 사찰의 그림자인가? 아니면, 5공 시절 안기부를 떠올리게 하는 검찰발 공안정국의 신호탄인가?"라고 지적하고 있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이다.

■ 이제 언론인 사찰인가? 검찰발 공안정국의 신호탄인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올해 초 언론인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통신조회를 했다. 검찰 측은 조회 목적에 대해 '수사'라고만 밝혔다. 반부패수사1부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 수사와 관련해 언론인들의 통신이용자 정보를 광범위하게 통신사에서 제공 받은 것으로 보인다. 조회 대상자가 3000명에 달한다는 설도 있다. 언론인을 상대로 이렇게 대량의 통신 조회를 한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

통신조회를 한 사실은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검찰은 그러나 7개월이 지난 8월 2일에야 통지를 했다. 관련법에 따라 통지를 유예할 수 있지만, 테러, 신체 위협,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 검찰은 한국 언론을 대표하는 구순의 노언론인 김중배 전 MBC 사장을 포함해 이들 전현직 언론인이 한국 사회를 위협한다고 보는가?

검찰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에 묻는다. 통신이용자 정보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등 언론인의 개인정보를 DB화해 불순한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닌가? 언론인에 대한 대대적인 통신조회는 말기적 증상을 보이는 윤 정권이 기도하는 전면적인 언론인 사찰의 그림자인가? 아니면, 5공 시절 안기부를 떠올리게 하는 검찰발 공안정국의 신호탄인가?

윤석열 정권의 '호위 무사'로 전락한 검찰은 언론인 '통신 사찰'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 언론인들은 깨어 있는 시민들과 함께 '정치 검찰'의 공작적 정치 사찰에 맞서 전면적인 공동대응에 나설 것이다.

2024년 8월 4일

자유언론실천재단·동아투위·조선투위·80년해직언론인협의회·새언론포럼·언론비상시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