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과일이다. 보통 사과는 가을부터 봄까지 가장 흔하게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과일로 전혀 특별할 것이 없다. 이렇게 흔히 먹을 수 있는 사과는 풍부한 비타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겨울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도 해준다.

그렇지만 사과가 흔하다고 해서 또 쉽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이라고 해서 귀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온갖 다양한 수입 과일이 차고 넘쳐난다고 해도 우리나라 문화권에서 수입 과일이 사과를 대체할 수는 없다. 사과는 명절 차례상은 물론 제사상에도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전통적인 제수용 과일이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사과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먹을 수 있는 단순한 간식거리를 뛰어 넘어 우리의 문화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귀한 과일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미친 듯이 오르는 사과값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채 2년이 안 되는 2024년 현재 내가 체감하는 시장 물가는 거의 50% 이상 폭등했다. 윤석열 정권은 사치품이 아닌 생활 물가가 폭등하는 것을 방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장을 볼 때마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만큼 나는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박탈감에 절망하며 살아왔다.

요즘 장을 볼 때마다 노동력의 가치를 무자비하게 강탈당하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이는 나 혼자만의 문제의식은 아닐 것이다. 지금껏 무정부 상태와 다르지 않은 현 상황에 대해 분출구를 찾지 못한 채 애써 가까스로 그 분노들이 뿜어내는 절망감의 열기를 마음 깊이 봉인해 왔다. 하지만 최근 사과 한 개의 값이 만 원 이상으로 치솟는 현실을 보며 내 삶이 밑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치고 있다는 불안감과 공포감에 휩싸이며 이제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는 지경에 다다랐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사과는 그리 비싼 과일이 아니었다. 기억해 보면 4년 전까지만 해도 만원 기준으로 사과를 9개나 10개 정도 살 수 있었다. 3년 전에는 가격이 약간 올라 8개나 9개 정도는 살 수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주머니 사정을 크게 걱정하지 않더라도 겨울 내내 사과를 먹으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언론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올해 설명절을 앞두고 KBS는 전년 대비 사과값이 97%나 폭등했다고 전했다. 그 원인은 지난해 기후 이상으로 생산량이 30%가량 줄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생산량이 줄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는 미친 듯이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이 사과값의 사회 정치적 현상을 완전하게 설명하지는 못한다.

과일값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우리나라

지난 달 과일은 총 41.2% 폭등했다. 이는 32년 5개월 만에 최고로 높은 수치다. 전년 대비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과일 중에 사과 71%, 귤 78.1%, 배 61.1%, 딸기 23.3%이다. 이렇게 가격이 폭등한 결과 과일이 육류보다 더 비싸졌다.

최근 한국에서 사는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과일값이 너무 비싸다며 깜짝깜짝 놀란다고 한다. 그들이 한국에서 장을 볼 때마다 자연스럽게 자신의 고국과 물가를 비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과일값이 너무 비싼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마트 매대 앞에서 과일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서성거리다 결국에는 너무 비싸서 뒤돌아서는 사람들이 많다. 현실이 이런 만큼 객관적으로 우리나라의 과일값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것은 다양한 조사와 통계로 증명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물가가 가장 비싸다는 스위스를 뛰어넘어 이제는 전 세계에서 과일값이 가장 비싼 나라가 됐다. 국가·도시 비교 통계 사이트 넘베오(Numbeo)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사과값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 달러로 환산하면 1㎏에 한국이 6.75달러(약 9,034원)이고, 스위스는 4.27달러다. 설명절이 끝난 현재도 배와 딸기, 귤, 한라봉 등 국산 과일의 가격이 거의 날마다 폭등하고 있다.

수입 과일 역시 국산 과일에 비해 결코 싸지 않다. 전 세계에서 수입 과일이 가장 비싼 나라도 한국이라는 것을 통계가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오렌지(1㎏ 기준)의 평균 가격이 5.69달러(7,616원)로, 스위스(3.45달러)보다 25~64% 정도 더 비싸다. 한국에서 바나나(1㎏ 기준) 평균 가격은 3.45달러고, 스위스는 2.84달러다.

서민들은 과연 사과를 먹을 수 있을까

고용노동부는 2024년 최저시급을 9860원으로 최종 확정해 2023년 8월 고시했다. 2024년 최저시급 9860원은 전년 대비 2.5% 인상돼 240원이 오른 금액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다.

전년 대비 임금이 2.5% 인상되는 동안 앞서 말한 것처럼 KBS 보도에 따르면 사과는 97%가 폭등했다. 지난 달 과일은 41.2% 폭등했다. 임금 인상률 2.5% 대비 과일 41.2% 폭등, 그 중 사과 인상률 97%는 서민들에게 너무나 비현실적인 수치다. 사과 한 개의 값이 최저시급보다 높은 초현실적인 상황이 된 것이다.

최저시급 기준 월 200여만 원의 임금만으로는 이제 사과를 사 먹기 힘들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해졌다. 이 사과 한 개를 사 먹으려면 1시간 이상 일을 해야만 가능한 사회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한단 말인가? 최저시급 인상률 2.5% 기준으로 봤을 때 단언컨대 시장이 소비자를 약탈하는 강도떼와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싶다.

결국 서민들이 그럭저럭 과일이라도 먹을 수 있는 삶을 유지하려면 투잡이든 쓰리잡이든 쉬지 않고 장시간 일을 해야만 가능하다. 그런 만큼 우리 서민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서 끊임없이 궁핍한 생활로 곤두박질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더 고착화 되는 시점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 빈곤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는 우리의 삶이 과연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진리는 “자유로운 시장”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자유”를 35번이나 외쳤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지키 위한 그 자유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구체적으로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다.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라고 했다. 지금껏 인류가 쌓아온 모든 가치를 다 제거해 버리고 오직 “자유로운 시장”만이 살 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사회를 약육강식의 정글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과 다르지 않다. 사과값이 97%나 오르는 것을 허용하는 사회가 결코 번영과 풍요를 위한 자유의 확대는 아니지 않는가?

현재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말한 “자유로운 시장의 확대” 기조로 즉,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방임함으로써 사과값을 폭등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시장에 무한대의 자유를 허용하려는 이 기조 때문에 시장은 그 어떤 누구에게도 통제와 견제를 당하지 않고 마음껏 사과값을 올렸다고 봐도 무방하다.

정치의 실종, 방임을 넘어 무정부 상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월 6일 물가안정 목표 중 농축수산물 가격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최 부총리는 “3월부터 4월까지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역대 최대 수준인 600억 원을 투입해 사과·배 등 주요 먹거리 체감가격을 최대 40~50% 인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오렌지·바나나 등 주요 과일을 직수입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수입과일에 추가 관세 인하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발표는 “자유로운 시장”만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의미다. 시장도 정부 정책에 따라 통제와 견제 그리고 감시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이다. 또 엄밀한 의미에서 최상목 부총리의 발언은 정부가 역할을 방임했다는 고백과 다르지 않다. 결국 기름값 지원 예산 삭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과일이 생산되는 과정에 필요한 농가 지원정책을 포기하고, 유통되는 그 전 과정도 “자유의 확대”라는 기조로 방임하면서 무정부 상태로 만든 것과 같다.

기획재정부는 과일의 생산과 유통 등 전 과정에서 전 정권까지 유지해 온 정책을 포기했다. 대신 과일이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그 값을 정부가 유통업체에 예산으로 보조해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과일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가격 담합이 없었는지, 사재기는 없었는지, 시장을 교란시켜 이득을 보려는 세력은 없었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하면서 시장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만 했다. 그랬다면 사과 한 개의 값이 97% 폭등해 만원 이상으로 되는 사태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정부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윤석열 정권 자체가 “자유로운 시장” 이데올로기를 신봉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대 모든 정권은 최소한 명절을 앞두고 물가를 잡는 시늉은 했다. 또 이러한 정부의 의지가 시장에 반영됐던 시기도 있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은 올 설명절에 과일지원금을 확대해 시장에 보상해 주는 정책을 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 정부는 과일값이 폭등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묻어 두고 현상을 덮기에만 급급해 하고 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이 과일지원금 정책에 온기를 느낄 수는 없었다. 올 설명절에 가격이 너무 비싸서 차례상에 놓을 사과를 한 개만 샀다는 뉴스도 있었다. 정부 지원금이 반영된 사과 역시 전체가 아닌 일부에 그쳤고, 서민들이 사과를 사 먹기에는 여전히 비쌌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물가폭등, 경제폭망”이라고 윤석열 정권을 단정하는 것이다.

폭등하는 과일값, 투표로 심판해야

4월 10일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최저시급 9860원과 사과 한 개의 값이 1만 원이 넘는 나라에 살면서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투표를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어쩌면 이번 총선은 최저시급 9860원으로는 사과 한 개도 사 먹기가 힘들어서 “못 살겠다. 바꿔보자”라고 외치는 사람들과 만 원이 넘는 사과 한 개쯤은 별 것 아니라는 듯이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사람들과의 표 대결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요즘은 이런 상상을 해 본다. 과일값이 너무 비싸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다, 외국에 가서 과일이라도 실컷 먹고 오자, 비행기값, 숙박비를 다 합쳐도 우리나라의 과일값보다는 싸다! 당장 떠나자. 그 결과 해외로 떠나는 과일여행이 인기상품이 된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과일이라도 실컷 먹기 위해 집을 비우고 휴가까지 내면서 비행기를 타야 하는 시대가 온다면 너무 끔찍하지 않은가?

그러니 온갖 요란한 선거 공약이 우리의 시선을 어지럽히더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투표를 해야 한다. 2.5% 대 97%는 결코 아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적어도 물가만큼은 잡겠다, 이렇게 국민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실천하겠다는, 즉 이 무도한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을 심판하겠다, 그래서 민생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거는 정당에 투표해야 한다. 점점 더 빈곤을 향해 추락하는 우리의 삶을 여기서 멈추고 희망을 갖기 위해서라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