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민주당이 양보하는 것이 기본 상식” 발언

여론조사 정의당 포함해도 민주당 오차범위 내 1위

심상정 고양갑에서도 삼자 대결 시 민주당이 경쟁력

진보당 전주을, 민주당 울산 동구, 북구 빅딜은 해볼 만

소수 정당 ‘캐스팅 보트’ 안 돼…현실 반영한 비례 배분 필요

경남지사 후보로 출마한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30일 대구시청 앞에서 같은 당의 한민정 대구시장 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5.30. 연합뉴스
경남지사 후보로 출마한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30일 대구시청 앞에서 같은 당의 한민정 대구시장 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5.30. 연합뉴스

22대 총선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 기존 연동형 제도로 귀결되고 이에 따라 비례연합 정당 창당 가능성이 커지면서 소수 정당에서 민주당에 “지역구를 양보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기존 6석의 의석을 확보하며 소수 정당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녹색정의당에서 이러한 요구가 나온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소수정당 후보의 출마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락 여부에 유의미한 변수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역구 출마를 통해 지역구 양보나 비례 지분 확보를 노리는 정당이 있다면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녹색정의당 소속 경남 창원 성산 출마 예정자인 여영국 전 의원은 6일 창원시청에서 출마 선언을 하면서 “민주당이 양보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라고 말했다. 물론 여 전 의원의 발언이 이번 총선 비례연합정당 구성을 고려하며 나온 발언은 아니다. 창원 성산 선거구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간의 단일화 역사를 거론하며 나온 발언이다.

그러나 현 상황이 비례연합정당 구성 논의를 본격화할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 발언이 가진 함의가 적지 않다. 민주당이 녹색정의당과 선거연합을 하려면 지역구에서 정의당 주요 후보가 출마하는 지역구에서는 양보해야 한다는 뉘앙스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남 창원 성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 전 의원의 바람대로 될 것 같지는 않다. 미디어리서치가 시사우리신문 의뢰로 2월 1~2일 창원 성산 지역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 허성무 전 창원시장은 36.7%의 지지율로 국민의힘 현역 강기윤 의원(32.8%)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 녹색정의당 여 전 의원은 10.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만약 단일화 경선을 실시한다면 여 전 의원이 허 전 시장에 앞서기는 힘들어 보이는 수치다.

또한 3자 대결 구도에서도 민주당 허 전 시장이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1위로 나타나면서 여 전 의원의 출마가 허 전 시장의 당락을 바꿀만한 파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리서치는 지난 1~2일 경남 창원 성산구 거주 만 18세 이상 55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전화(ARS) 조사를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2%p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의당 유력 주자가 출마하는 다른 지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강은미 의원(광주 서구을), 배진교 의원(인천 남동을),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갑), 이정미 전 의원(인천 연수을), 김종대 전 의원(청주 상당), 윤소하 전 의원(전남 목포) 등이다. 이 가운데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 선거구는 광주 서구을, 경기 고양갑, 인천 연수을, 전남 목포 등이다.

KBS광주총국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6~28일 광주 서구을 만 18세 이상 501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당 후보 공천을 배제한 상태에서 국회의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광주 서구을에서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회 공동위원장 27%, 강은미 녹색정의당 의원 12%, 김경만 민주당 의원 12%, 최의용 민주당 대선후보 광주특보단장 10%, 양향자 현역 서구을 의원 10%, 하헌식 국민의힘 서구을 당협위원장 4%, 김해정 진보당 서구을 지역위원장 3%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녹색정의당 강 의원의 지지율이 2위권 이기는 하지만 다수의 민주당 후보가 경합했다는 점에서 당선권에 근접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가 출마하는 경기 고양갑에서는 민주당 김성회 예비후보가 27.6%,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원 전 장관은 인천 계양을 출마 예정임) 26.2%, 심 의원 21.7%로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 양상이었다. 그러나 삼자 대결에서 심 의원이 독자적인 당선 가능권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수치이며 단일화 경선을 실시한다고 해도 민주당 후보에 앞선다는 보장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2.5.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2.5. 연합뉴스

이같은 상황은 이 지역 민주당 후보로 거론되는 문명순 지역위원장, 이재준 전 고양시장 등이 포함된 삼자 대결을 실시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문명순 위원장이 민주당 후보로 나설 시에만 원 장관 지지율이 26.5%로 문 위원장(25.1%)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여론조사꽃은 지난해 9월 20~21일 경기도 고양시갑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11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포인트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녹색정의당 윤소하 전 의원이 출마할 수도 있는 전남 목포에서는 광주KBS가 지난해 12월 29~30일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남 목포시 만 18세 이상 501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 지역 현역 김원이 민주당 의원이 30%, 배종호 전 KBS 뉴욕 특파원 21%, 윤소하 전 의원 12%, 이윤석 전 의원 6%, 문용진 전 부부한의원 대표원장 5%, 윤선웅 국민의힘 목포시 당협위원장 2% 순이었다. 역시 윤 전 의원이 자력으로 당선되거나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막을 수준이 되지 못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가 뛰고 있는 인천 연수구을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지역 현역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35.8%의 지지율로 국민의힘 민경욱 전 의원(22.2%)을 크게 앞섰다. 녹색정의당 이정미 전 의원은 9.2%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역시 민주당 후보의 당락을 좌우하거나 자력으로 당선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했다. 여론조사꽃은 지난 1월 31일~2월 1일 인천 연수구을 거주 만 18세 이상 506명을 전화면접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아직 정의당이 민주당 주도의 비례연합 정당에 참여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정의당의 “지역구 양보” 주장은 병립형/ 연동형 논쟁 당시 소수 정당 및 연동형 파에서 나온 지역구 1대 1 구도를 만들어야 야권이 승리할 수 있다는 주장과 맥이 닿아 있다. 그렇다면 비례 연합정당 구성 시 지역구에서 누가 어떻게 양보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비례 의석 배분에는 어떤 영향을 줘야 하는지 생각해볼 대목이다.

현 구도 하에서 소수 정당이 지역구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은 넓게 잡아도 경기 고양갑(녹색정의당 심상정 의원), 전북 전주을(진보당 강성희 의원), 울산 북구 및 동구(진보당 및 노동당 계열 후보), 경남 창원 성산(녹색정의당 여영국 전 의원) 정도다. 아직 여론조사가 실시되지는 않았지만 배진교 녹색정의당 의원이 인천 남동구청장을 지낸 이력이 있고 이 지역 현역 윤관석 의원이 ‘돈 봉투 사건’으로 인해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인천 남동을에서도 변수가 될 수는 있다.

2020년 21대 총선 기준으로 울산 북구에서는 정의당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삼자 구도에서 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당선됐다. 반면 울산 동구에서는 진보당(전 민중당) 후보와 표 분산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경남 창원 성산구에서도 민주당과 정의당의 표 분산 효과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당선됐다. 수도권에서는 민주당과 진보 정당 표 분산으로 국민의힘이 당선된 사례가 없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민주당과 진보당은 전북 전주을에서 강성희 의원으로 단일화하는 것을 전제로 울산 동구와 북구에서 민주당으로 단일화를 시도하는 것도 방법이다. 울산 동구에 노동당 후보가 뛰고 있다는 점은 변수가 될 수 있다. 경남 창원 성산의 경우 19대와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진보 정당에 양보한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정의당이 양보하는 것이 순리에 맞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 고양갑에서도 민주당이 19대 총선에서 심상정 후보에게 양보한 전례가 있다.

분명한 사실은 앞서 언급된 6개 선거구 외에 진보 정당이 유의미한 득표율로 민주당 후보의 당락을 바꿀 만한 지역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이들 6개 선거구 가운데 상당수도 녹색정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고 할 만한 결정적 지지를 확보한 곳은 없다. 대중적 기반이 취약한 새진보연합(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이 지역구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민주당 주도로 비례연합정당을 창당하겠지만 소수정당들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지나친 지분 요구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실력에 비례한 비례대표 공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비례대표 공천을 통해 유권자들이 흔쾌히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정당 구성에 사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