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2일 대통령 추천 몫 방통심의위원 2인을 위촉했다. 지난 17일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민원에 대해 항의하는 김유진, 옥시찬 두 위원의 해촉안을 재가한 지 5일 만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에 일찌감치 추천돼 있는 국회의장 추천 방심위원 2인에 대한 위촉은 빼놓았다. 이로써 방심위는 여야 6대 1 구도로 여당 절대 우위 구조가 더욱 심화됐다. 대통령의 '지원'으로 류희림 위원장 체제 하의 방심위의 파행과 폭주에 제동이 걸리기는커녕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날 대통령에 의해 위촉된 두 위원은 이정옥 전 KBS 글로벌전략센터장과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이 전 센터장은 2021년 윤석열 대통령 후보 언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문 교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대통령실 방송통신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데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아리랑 TV 사장을 지냈다. 윤 대통령의 측근이거나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의 친여권 인사들이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추천 몫은 공석이 발생하자마자 거의 즉각 위촉한 반면 두 달 전에 국회의장 추천 몫으로 방통심의위 보궐위원에 추천된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와 황열헌 인천공항시설관리 사장에 대해서는 이날 위촉하지 않는 노골적 편파 인사를 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고민정 의원)는 이에 대해 성명을 내고 “국회의장이 추천한 보궐위원 2인에 대해서는 3개월째 위촉을 미루면서, 대통령 몫은 5일 만에 임명하는 뻔뻔함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며 “윤석열 대통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불공정 방심위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류희림 체제 방통심의위의 파행을 막기 위해 야권 추천 심의위원·후보자들이 총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언론노조는 “류희림 체제 방통심의위의 도덕적·윤리적 정당성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으며 회생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방통심의위원 총사퇴로 류희림 방통심의위 체제에 파산을 선고하자”고 촉구했다.

한편 방통심의위의 유일한 비(非) 여권 추천 위원인 윤성옥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지난 19일 입장문을 내고 “기형적인 방심의 구조에서 거수기 역할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디지털성범죄 전자심의를 제외한 모든 심의 활동과 회의 참석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윤 위원은 “방통심의위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경인 독재정권의 축소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