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30일 최종 무죄 판결을 받자, 이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에 한동훈 장관도 곧바로 “이번 판결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유형력 행사와 고의를 인위적으로 분리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자 입장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우나,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인 만큼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정현, 한동훈 장관을 ‘한 전 검사장’으로 지칭

이정현 연수위원의 입장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한 전 검사장’으로 지칭하며 한 장관이 1심 유죄 판결 이후 냈던 입장문을 첨부해 인용하면서 한동훈 장관의 말을 그대로 되갚아주는 성격의 강경한 내용이었다.

이 연수위원은 입장문에서 “피의자였던 한 전 검사장이 채널A 사건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해 검사의 적법한 공무집행행위를 고의를 가진 악의적인 '권력의 폭력'인 것처럼 규정해 고발하고, 일부 검사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경위로 그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기소하였다가 사법부의 정확한 판단에 따라 무죄가 확정된 사건”으로 규정했다.

또한 “자기편을 수사한 수사팀을 보복하기 위해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에 대해 법과 정의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하고, 아울러 권력의 폭력에 관여한 사람들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1심 유죄 판결 후 한동훈 당시 법무연수원 부원장이 입장문을 내 “자기편 수사 보복을 위해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이 사법시스템에 의해 바로잡히는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한 말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이다.

韓 입장문 그대로 인용하며 비판 및 사과 요구

또한 이 연수위원은 “채널A 사건의 피의자였던 한동훈 전 검사장이 법무부장관이 된 이후 정 전 부장검사를 수사·기소했던 검사는 한 장관에 의해 승진, 영전하는 인사를 받았다”며 “이러한 인사권 행사는 한동훈 전 검사장 말처럼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이제라도 바로 잡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분은 한 장관이 1심 판결 후 “지휘책임자들(추미애, 이성윤, 이정현) 누구도 징계는커녕 감찰조차 받지 않았고, 오히려 관련자들 모두 예외없이 승진했고, 게다가 이성윤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하여 자신이 지휘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독직폭행 사건 공판을 지휘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바로잡혀야 한다”고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정진웅 부장검사를 기소했던 담당자는 명점식 당시 대검 감찰부장으로 박범계 장관에 의해 2021년 6월 수원고검 검사로 좌천됐다가 2022년 6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첫 번째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으로 임명됐다.

반면 추미애·박범계 장관 시절 요직을 맡았던 신성식 전 수원지검장,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원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정진웅, 김종근 검사 등은 한동훈 장관의 첫 검찰 인사에서 모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 인사된 바 있다.

韓에 의해 좌천된 검사 중 이례적 공개 반박

반면 한동훈 장관은 독직폭행 사건 2심에서 정진웅 검사의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과 성찰”을 당부한 부분을 인용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에서도 당시 직무집행이 정당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다시는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성찰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지적했던 ‘직무집행 정당성’ 부분은 영장 집행이 부당했다거나 그 집행 과정이 비정상적이었다는 내용이 아니라 “직무집행 과정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 장관이 돌발적이고 순간적인 신체접촉을 독직폭행으로 과장해 감찰을 요구하고, 이를 당시 검찰 수뇌부가 기소한 행위가 정당했다는 입장과는 거리가 멀다.

한동훈 장관에 의해 좌천된 인사가 정권의 2인자로 지칭되는 장관을 대상으로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낸 것은 정권교체 후 처음 있는 일로,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과 한동훈의 일방적인 드라이브에 대해 검찰 내부에 균열 조짐이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