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검사와 판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은 모두 1만 건이 넘었지만(검사 5809건, 판사 4812건), 정식 재판에 회부된 경우는 1건도 없었다.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은 40%를 넘는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입수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례는 모두 5809건이었다.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1건도 없었다. 재판 대신 벌금·과태료 처분을 내려달라며 약식 기소된 사례만 1건(0.02％) 있었다. 불기소 처분은 2609건(45.82%), 보완수사·타관 이송 등 기타 처분은 3084건(54.16%)이었다.

판사가 입건된 사례는 지난해 모두 4812건으로 역시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례는 없었다. 약식 기소가 1건(0.02％) 있었을 뿐이다.

반면 일반 국민을 포함한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은 41.6%였다. 검찰이 처분한 전체 형사사건 146만 3477건 가운데 기소된 사건은 60만 8836건으로, 기소율이 42%에 가까웠다. 전체 형사사건 가운데 불기소 처분은 49만 8582건(34.07％)이었다.

이러한 ‘불공정 사례’는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다. 법무부가 지난 2021년 국정감사 때 국회에 제출한 ‘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를 보면, 2015년~2021년 8월까지 약 7년 동안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 접수는 총 2만 929건이었다. 이 중 기소나 불기소 등으로 처분된 사건은 1만 8904건이었다.

이 가운데 기소된 사건은 정식재판 청구 16건과 약식재판 청구 3건 등 19건이었다. 기소율은 0.1%에 그쳤다. 전체 형사사건의 기소율이 30%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낮은 수치다.

반면 통계청이 운영하는 국가통계포털(KOSIS)의 공개 자료에 따르면 2015~2021년 처분된 국내 형사사건은 1583만 4656건이며 이 가운데 521만 4527건이 기소돼 기소율은 32.9%다.

이러한 통계는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이 왜 필요한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제 식구 감싸기’로 표현되는 요지부동의 견고한 ‘법조 카르텔’을 깨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