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권 언론 장악 우려하는 시민단체 성명 잇따라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을 우려하는 시민언론운동 단체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자유언론실천재단은 17일 <방송장악 폭주열차를 당장 멈춰라> 는 성명을 내고 “내년(2024)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에 유리한 언론 지형을 조성하기 위한 이 정권의 칼춤에 숨이 막힌다”면서 “(언론장악) 칼춤의 최전선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있다. 초스피드로 진행되고 있는 공영방송 KBS, MBC 이사장의 동시 해임은 언론사 초유의 일로, 이를 8월 23일 임기 만료를 앞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김효재가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임 사유로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 해태’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분명한 사유도 없이 공영방송 이사들에 대한 해임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사항인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특정 정파의 사리사욕 추구에 앞장서고 있는 배임”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양 공영방송사 이사회에서 다수를 점한 여권 이사들이 사장을 교체하고 바뀐 사장은 인사를 통해 이 정부 입맛에 맞는 간부들로 앉힐 것이며 내년 총선은 정부여당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언론 환경 속에서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내일(8.18) 국회 청문 절차를 요식행위로 만들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체제가 시작될 것”이고 “그는 보수우익의 오랜 숙원인 KBS2와 MBC 민영화를 이명박 정부 시절 미디어법 날치기처럼 밀어붙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이하 ‘언소주’)도 17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자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언소주’는 성명에서 이동관 씨가 "방송의 공적 책임의 제고와 방송통신 분야 이용자 편익 증진, 방송·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라는 방통위 설립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인물이라며 그가 이명박 정권 시절 “언론 장악을 시도한 증거가 국정원 문건에서 확인되고 심지어 당시 이명박이 격려 전화를 할 대상까지 정리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언론 길들이기에 앞장섰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 홍보 수석을 지내며 종교·문화·연예인들을 사찰하고 방송 출연 제재를 실행했던 전력을 그대로 드러내었”으며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기는커녕 편협된 인식과 편파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눈에만 들고 권력이 원하는 정파적이고 왜곡된 가치를 가장한 특정 이데올로기에 충성하면 된다는 노골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로 종편을 탄생시키고 미디어랩법으로 언론을 자본에 종속하게 만든 장본인”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한다면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인 견제와 비판이 무너지게 되고 지금도 참담한 언론 현실이 더욱 황폐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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