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참사에서 직무를 방기하거나 역할을 망각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현 정권이 참사의 책임을 하위직 등에 떠넘기는 가운데, 시민이 직접 나서 주권자의 권리를 찾고 국가 책임을 묻는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생존자협의회는 16일 김영환 충북지사 등 참사 책임자 6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자 엄중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까지 꼬리 자르기 없이 제대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소 대상자는 김 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행복청장, 장창훈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김교태 충북경찰청장, 정희영 흥덕경찰서장 등 6명이다.

협의회는 참사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119 신고 등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강물이 지하차도에 밀어닥치고 시민들이 서로를 도우며 필사적으로 탈출하는 장면이 담겼다.

협의회는 “단 몇 분 사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악몽으로 바뀌었다”며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재난안전구조지원 시스템은 우리의 안전을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협의회는 “우리는 시민으로서, 피해자로서 온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권리를 보장받고 싶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까지 제대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김 지사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과 충북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도 가속화하고 있다. 충북 충주시민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소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충주 참여연대는 “김 지사는 도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져야 하는 본연의 직무를 헌신짝처럼 내동댕이쳤다”며 “김 지사를 주민소환으로 단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충주 참여연대는 소환 추진의 이유로 김 지사의 오송 참사 당시 지역 이탈, 3월7일 ‘나는 오늘 기꺼이 친일파가 되련다’라는 망언, 3월 30일 충북 제천 산불 당시 음주와 노래 부르기 등을 꼽았다. 앞서 14일에는 청주에서 주민소환운동본부 준비위원회가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만 명분의 서명 용지를 받으며 소환 운동을 시작했다. 소환을 위해서는 120일 동안(12월12일까지) 유권자의 10%인 13만 6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경북에서도 호우 참사 관련 유족이 지자체장의 책임을 물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경북 예천군 은풍면 은산리에서 폭우로 도로가 유실돼 차량 추락 사고로 숨진 운전자의 유족은 김학동 예천군수 등을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이달 초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제출했다. 예천군수와 예천경찰서장, 경북 북부건설사업소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을 요청했다.

유족은 “예천군수는 현장에 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상황을 확인하거나, 예천경찰서장이 도로에서 위험을 막기 위해 순찰을 했거나, 주민에게 도로 상황을 알리기라도 했다면 인명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폭우로 경북에서는 26명이 사망했는데, 이 가운데 15명이 예천에서 목숨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