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이 2.5% 인상된 가운데 서울 시내버스 요금이 오는 12일부터 1200원에서 1500원으로 25% 인상된다. 고물가로 신음하고 있는 서민경제가 파탄에 이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8일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 철회 및 교통 공공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12일 서울시는 오는 8월 12일부터 시내 지선 버스 요금을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하고 순환 버스는 110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마을버스는 900원에서 1200원으로 33.3% 인상되며 광역버스는 2300원에서 3000원으로 오른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의 경우 하루 출퇴근 교통비 6000원 시대가 열린 것이다.

서울지하철 기본요금은 10월 7일부터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된다. 나머지 인상분 150원은 내년에 순차적으로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오르게 된다.

서울시는 버스와 지하철의 만성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8년 1개월 만에 요금 인상을 단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차재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서울지부장의 설명은 다르다. 차 지부장은 서울시 서소문 청사 앞에서 27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차 지부장은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기습적으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발표하고 올해 2월 서소문 청사에서 시민공청회가 진행된다는 것을 하루 전 알았다”면서 “그 자리에 참석해보니 버스사업자 중심으로 100여 명만 앉아 있는 무늬만 시민공청회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곳에서 개 끌리듯 끌려나왔다”면서 “버스 현장에 있으면 요금이 인상되면 노동조건이 좋아지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차 지부장에 따르면 버스회사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렵다면서도 배당잔치를 벌였다. 그는 “서울시 65개 업체 민간사업자들은 2015년부터 연간 700억 원이 넘는 배당잔치를 했다”면서 “성과이윤을 주기 위해 적취한 금액이 2021년도 감사원 감사 결과 2019년 기준으로 4500억 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문제들이 내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인 적자에 대해 서울시민의 호주머니를 털 수밖에 없는 서울시의 정책이 과연 맞는 거냐”면서 “서울시는 민간 자본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배당을 주는 게 무슨 문제냐는 식이지만 이용 주체인 시민들의 혈세로 배당이 나가고 있어서 문제”라고 말했다.

차 지부장은 또 “작년에 서울시 버스업체들이 보전받은 기름값만 수조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오는 12일부터 버스요금이 300원 인상되면 연간 약 3000억 원의 추가 재정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차 지부장은 “서울시민에게 싼 가격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거지 취급하지 말고, 진정으로 대중교통이 활성화될 수 있게 제도적 부분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호찬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수도권 교통과 관련한 여러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도 지자체들은 가장 간편한 요금 인상으로 해결하려 한다”면서 “교통의 책임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중앙 정부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적자를 말하며 요금을 인상하기 전에 시와 국가의 예산을 확대 투입해야 한다”면서 “공공재인 대중교통이 우리들의 삶을 황폐화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으며 교통 공공성 확대와 함께 공적 서비스, 복지 전 영역에 국가의 책임 확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서울시의 버스 지하철 요금 인상은 하반기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정부의 정책과도 모순되며, 물가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삶을 외면한 결정”이라면서 “재벌의 법인세는 면제하면서 교통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것은 서민 약탈 정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