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종외교 국면 전환 위해 강제동원 시민단체 '표적'
시민단체가 피해자 돈 뜯어내고 있다며 '악마화'
'과거사 비즈니스'라 폄훼…국힘은 “정상화” 운운
조선일보 보도 → 국힘 TF 발족 → 극우단체 고발
국면 전환 위해 시민단체 때리기…전형적인 수법
시민단체 "윤석열 정부 적반하장 도를 넘었다"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극우수구언론이 대일 굴종외교 여론을 뒤집기 위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돕는 시민단체 때리기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제2의 윤미향 사태'를 만들어 국면 전환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굴욕적인 제3자 변제안으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망가뜨리는 데 앞장선 이들이 한일역사정의 운동을 하는 활동가를 '낙인'찍고 파렴치범으로 몰고 있는 것이다. 비극이다.
조선일보 보도→국민의힘TF→극우단체 고발
또 시작은 조선일보였다.
이 매체는 지난달 23일 <"징용 배상금 받으면 20% 내라" 지원단체, 피해자와 11년전 약정>기사를 통해 시민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일본 기업들에서 어떤 형태로든 돈을 받을 경우, 20%는 단체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맺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일부 피해자 유족이 최근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해 판결금(위자료)을 2억 원 안팎 수령한 가운데, 해당 단체가 이 약정을 근거로 금액 지급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며, 마치 시민단체가 피해자·유족에게 부당하게 돈을 뺏는 것처럼 보도했다.
이에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보도가 나온 당일 피해자들이 직접 서명 날인한 약정서 원본을 공개하고, 약정서를 만든 배경을 설명하며 반박했다.
단체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변호사, 시민단체 등 공익 활동가들의 조력을 통해 일본과 국내에서 제기된 소송에서 단 한 푼도 돈을 부담하지 않았다. 대신 배상금을 받을 경우 다른 인권 피해자를 위해 역사적 기념사업과 공익사업 등을 하자는 의미에서 약정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러한 역사적 맥락과 체결 배경은 외면한 채 약정서 내용만을 떼놓고 멋대로 해석한 것이다.
단체는 “원고들이 많은 시민,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도움을 받아 수령한 금액 중 일부를 다른 공익사업 기금으로 출연하여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라, 바람직한 방향이며, 오히려 더 많은 선례로 남도록 권장되어야 할 일”이라면서 “만약 (단체가) 혹여라도 경제적 이득에 먼저 눈이 가 있었다고 하면 이 일은 처음부터 간여할 일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일보 보도가, 윤석열 정권의 국면 전환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면서 “가뜩이나 굴욕외교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화살을 피하고자 도리어 정당한 활동을 경주해 온 시민사회와 시민단체를 표적 삼아 '불온한' 색칠을 가함으로써 위기를 돌파해 보려는 수작으로 규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보도를 멈추지 않았다. 바로 다음 날인 24일 <"징용 판결금 중 5126만원 달라" 지원단체, 내용증명 보냈다> 기사를 통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돕는 시민 단체가 피해자와 11년 전 맺은 약정을 근거로 판결금의 20%를 요구하고 있다"며 시민단체가 약정금 납부를 강제하듯이 보도했다.
또 같은 날 <위안부 지원금 챙기고, 위원회 요직 차지… 비즈니스가 된 과거사>라는 기사를 통해 시민단체의 활동을 '과거사 비즈니스'라고 표현하며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고 피해자를 치유한다는 대의명분을 앞세우지만 실제로는 돈 또는 일자리가 숨은 목적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하나 더 추가됐다" "특정 집단의 이익 추구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같은 날 <"징용 배상금 20% 떼 달라", '과거사 브로커' 이들뿐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는 "겉으로는 연로한 피해자들을 돕는 척하면서 뒤로는 잇속을 챙기고 있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돌본다고 하면서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 사건을 떠올리게 된다"며 원색적으로 단체를 비난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맞춰 국민의힘도 움직였다. 첫 보도가 나온 지난달 23일 국민의힘은 강민국 수석대변인 명의 ＜제2의 윤미향 사태, 또다시 가슴 아픈 역사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는가>라는 논평을 내고 "더 이상 역사의 희생자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시민단체의 행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시민단체를 비판했다.
이어 24일 전주혜 원내대변인 명의의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의 행태를 보며 윤미향 의원이 떠오르는 건 우연인가>라는 논평을 내며 전날과 비슷한 주장을 이어간데 이어, "시민단체의 탈을 쓰고 피해자와 국고보조금을 담보로 한 활동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시민단체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분은 피해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시민운동을 가장한 비즈니스이고 자신들의 일자리 창출의 도구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조선일보 기사를 그대로 읊었고, 다음 날인 26일 자유대한호국단이라는 극우단체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① 조선일보가 공론화하면 ② 국민의힘이 이를 띄우고 ③ 극우단체가 고발하면 ④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전형적인 수법이 이뤄진 것이다. 이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를 돕는 시민단체를 의도적으로 때리는 이유는 너무나 자명해보인다. 굴욕외교 여론을 전환하기 위해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 운동 자체를 망가뜨리려는 것이다. 일본 정부에는 책임 하나도 묻지 못하는 이들이, 친일이라 비판받고 있는 이들이 피해자들을 돕는 행위를 비난하는 자체가 난센스다.
"윤석열 정부 적반하장, 도를 넘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1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대일역사정의 운동과 시민단체를 탄압하는 것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적반하장이 도를 넘었다"며 "가해자인 일본 전범기업들이 져야 할 배상책임을 대신하겠다 자처함으로써 가해자에 면죄부를 주고 국제인권규범에 큰 오점을 남긴 자들이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해 피해자 인권 보호에 앞장 서온 시민들의 손발을 묶으려 한다"고 했다.
이어 "가해자 일본 정부의 전쟁범죄 부정과 피해자 모독이 지속되는 가운데 법적 권리조차 찾기 어려운 피해자들과 함께 해 온 사람들은 바로 선량한 시민들이었다"며 "그 험난한 시간에 정부여당의 관계자들, 극우 언론들은 어디에 서 있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 방해, 판결 집행 방해, 피해자 모욕주기, 단체 압박하기, 일본 정부 눈치 보기로 일관해 왔던 자들이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피해자 인권 운운하며 시민단체를 탄압한단 말인가"라며 "강제동원 피해자, 시민단체의 30년 투쟁의미 훼손말라"고 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대일역사정의 운동, 시민단체 탄압!
친일매국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의 적반하장이 도를 넘었다.
가해자인 일본 전범기업들이 져야 할 배상책임을 대신하겠다 자처함으로써 가해자에 면죄부를 주고 국제인권규범에 큰 오점을 남긴 자들이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해 피해자 인권 보호에 앞장 서온 시민들의 손발을 묶으려 한다.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으며 역사적 진실을 팔아 전범국의 군국주의에 날개를 달아 준 자들이 오랫동안 역사정의를 위해 투쟁해 온 시민단체에 오물을 끼얹는다.
헌법을 형해화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며 국민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한 자들이 무고한 시민들을 형틀에 올려 주리를 틀려 한다. 정당한 권리행사를 요구해 온 피해자들과 평화와 정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폭탄' '돌덩이' '걸림돌' '브로커' 등 온갖 프레임을 씌워 제거해야 할 대상, 치우거나 밟고 넘어가야 할 존재 취급하더니, 마침내 어둠의 수인으로 영영 가두려 한다.
군국주의 파시스트들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저지른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범죄사실에 눈감고, 한반도 불법강점, 민간인 학살, 강제동원과 일본군성노예제의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주더니 그것도 모자라 영토주권과 국민 생명까지 다 내어주기로 작정한 '친일 브로커'들이 국민을 향한 무자비한 칼날을 준비한다.
상식도 염치도 없는 무도한 정권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은 미일한 군사동맹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욱일기를 단 일본 군함의 부산항 입항을 당연시하고, '욱일기가 맞다'고 강변하는 일본 정부의 앞에 서서 ‘심정적 욱일기’론을 늘어놓는 자들이다. 실효성도 없는 '관광성 시찰단'을 앞세워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라는 희대의 '핵 테러'를 용인해 주려고 안달하는 자들이다.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식민지 강제동원의 피와 땀부터 '깨끗이' 씻어주어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가득한 이들이다. '한반도 합법 강점'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 '자발적 위안부'라는 가면으로 역사를 모두 가리고, 침략전쟁의 가해자에서 피폭의 피해자로 자리바꿈하고자 하는 일본의 오랜 숙원 모두를 단박에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절실함으로 가득한 자들이다. 반민족적 공모를 완성해서라도 큰형님과 작은형님 모두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는 뿌리 깊은 열등감과 왜곡된 인정욕구로 뒤틀린 자들이다. 가히 '냉전회귀 역주행 정권'의 '신내선일체파들'이 아닐 수 없다.
참담하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어쩌다 '친일브로커'들이 노골적으로 자기 정체를 드러내며 반민족적 행위를 일삼게 되었는가. 대변인 노릇도 모자라 ‘행동대장’처럼 앞장 서 일본의 이익을 추구하고도 뻔뻔하게 국익과 인권을 입에 담게 되었는가. 어쩌다 역사정의를 팔아 사익을 추구하는 '과거사 비즈니스'의 주역, 자국민의 안전과 안녕보다 일본의 이익에 철저히 복무하는 '친일 비즈니스'의 주역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단 말인가.
가해자 일본 정부의 전쟁범죄 부정과 피해자 모독이 지속되는 가운데 법적 권리조차 찾기 어려운 피해자들과 함께 해 온 사람들은 바로 선량한 시민들이었다. 연이은 절망과 좌절의 시간 속에도 일본 정부를 상대로 기나긴 법적 투쟁의 길을 피해자와 함께 꿋꿋이 걸어온 이들도 바로 시민단체들이다. 한국 정부도 외면해 온 반인도적 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을 회복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함께 일본 정부와 싸워 온 주체 또한 시민단체들이었다. 국내외 시민들과 연대해 유엔 등 국제사회는 물론 각국 정부의 수많은 권고안과 결의안을 이끌어내며 국제 인권규범을 선도적으로 변화시켜 온 주체도 시민단체들이었다. 경제적 이익을 염두에 둔다면 누가 평생을 바쳐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의 동굴을 자처해 걸어 들어가겠는가. 돈이 우선이라면, 누가 그 오랜 세월 희미한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길을 등불 하나 밝히며 묵묵히 걸어갈 수 있단 말인가.
그 험난한 시간에 정부여당의 관계자들, 극우 언론들은 어디에 서 있었는가. 대법원 판결 방해, 판결 집행 방해, 피해자 모욕주기, 단체 압박하기, 일본 정부 눈치 보기로 일관해 왔던 자들이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피해자 인권 운운하며 시민단체를 탄압한단 말인가.
우리는 다시 다짐한다. 일제의 압제에 분연히 일어나 언제 올지 모를 해방의 그날을 위해 목숨 바쳐 저항했던 순국선열들,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통일을 위해 헌신했던 민주열사들의 용기와 꿈을 계승하고자 하는 우리는 분노와 냉소, 두려움과 절망에 주저앉아 있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모욕과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단단한 쇠사슬 연대로 한발한발 나아갈 것이다. 정의의 신이 우리를 향해 활짝 미소 지을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뚜벅뚜벅 함께 걸어갈 것이다.
강제동원 피해자, 시민단체의 30년 투쟁의미 훼손말라!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굴욕해법 당장 철회하라!
가해자에는 ‘면죄부’, 시민단체에는 ‘채찍질’,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역사정의운동, 시민단체 탄압! 친일매국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굴욕외교 윤석열 정부, 적반하장 시민단체 탄압 중단하라!
2023년 6월 1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617개 참가단체 및 연명 대표자 일동
<연명(116명)>
(사)나라사랑예술단 여술감독, 구동옥 광주전남민족민주열사추모연대 상임대표,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 김귀옥 한성대 교수, 김미령 자립지지공동체 대표, 김선호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고문, 김세균 백기완노나메기재단 고문, 김언경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소장,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김향미 수원평화나비 대표, 김효경 광주여성민우회 대표, 남진숙,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류봉식 광주진보연대 상임대표, 문경식 전남진보연대 상임대표, 문제열 부산민중연대 공동대표, 박덕진 시민모임 독립 대표, 박미경 광주사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박재현 신대승네트워크 소장, 박정규, 박정순 실천불교승가회 사무국장, 박종학 불교환경연대 감사, 박진도, 박현선 고려대 초빙교수, 백미현, 백선기 재)남북평화재단 부천본부 공동대표, 백현국 대경진보연대 공동대표, 백휘선 평화나비네트워크 대표, 이명옥 부천시민연합 사무국장, 서연우 (사)광주여성노동자회 회장, 서왕진 대전환포럼 상임운영위원장, 성해용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 전원장, 송근창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 협의회 간사, 송도자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대표, 신학철 백기완노나메기재단 이사장, 안한진 경남지부장, 오현희 변호사, 유금순 전교조 강원지부 평창지회장, 유세종, 유영표 긴급조치사람들 대표, 윤준하 (사)시민환경연구소 이사장,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이기훈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 이나영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이동호, 이범석 전교조 보령지회장, 이병하 경남진보연합 공동대표, 이수호, 이순화, 이시재 가톨릭대 명예교수, 이은래 신대승네트워크 대표, 이종훈, 이창현 국민대 교수, 이현숙, 이홍정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일원 자비두손회 지도법사, 임동화 (사)광주시민센터 대표, 임상호 울산진보연대 상임대표, 임수정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장상은 광주여성센터 사무국장, 장유식, 장헌권 광주전남민주화동지회상임대표, 장회익 서울대 명예교수, 전민용 6월민주포럼 대표, 정미영, 조영건 구속노동자후원회 대표,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조헌정 목사, 조희주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대표, 채희완 민족미학연구소 소장, 권오양 촛불연대 대협실장, 김재원 촛불연대 대표, 최상구 KIN(지구촌동포연대) 대표, 최재숙 부천시민연합 상임대표, 최형록 통일단체 Action for One Korea 고문, 한도숙,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황윤정, 황인근 NCCK인권센터 소장,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임상민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의장, 김식 한국청년연대 대표,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대표, 김광석 전국빈민연합 대표, 장현일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의장, 장남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김혜순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회장, 신흥선 가톨릭농민회 회장, 남영아 국민주권연대 운영위원장, 이태형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의장, 강새봄 진보대학생넷 대표, 김수형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대표, 손정목 통일시대연구원 부원장, 류경완 코리아국제평화포럼 대표, 이혜진 민들레 대표, 김준기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의장, 조순덕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회장,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 박교일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대표, 이성재 인천자주평화연대 상임대표, 조성우 (사)겨레하나 이사장, 류만숙 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대표, 김채희 (사)광주여성영화제 대표, 오남준, 전덕용 사월혁명회 상임의장, 김승균 사월혁명회 고문, 박홍섭 사월혁명회 고문, 이용위 사월혁명회 고문, 정혜열 사월혁명회 고문, 이문상 사월혁명회 이사장, 한찬욱 사월혁명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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