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사전 정보 이용? 부동산 의혹 눈덩이
장동혁 부인, 충남 서산 대산읍 화곡리 땅 보유
서산대산-당진 고속도로 종점에서 불과 2km
지역 개발업체가 매입해 신탁, 농협 거액 투입
임야에서 창고용지로 지목 변경하고 필지 분할
고속도로 예산 증액 요청까지…이해충돌 소지
양평 고속도로 종점 관여 국토부 서기관이 담당
민주 "본인 이름 숨기고 단기에 4억대 시세차익"
"각종 투기 수법 백화점…제2의 양평 고속도로"
장동혁 "주말에 계약 해지"…해명이 의구심 증폭
고속도로 착공 전 인근 땅을 미리 매입한 게 투기는 아니지만 의혹이 있다니까 당장 주말에 계약을 해지해버렸다? '주택 4채 보유 + 2채 일부 지분 소유'로 다주택자 논란이 일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부동산 관련 의혹이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국책사업을 사유화한 권력형 투기' 의혹까지 제기된다. 이에 장 대표는 "정치인이 어떤 국민적 의혹을 받게 되면 책임지는 게 도리"라는 의외의 이유를 들어 해당 부동산 계약을 곧바로 해지했다고 밝혔지만 이 같은 미심쩍은 해명이 오히려 더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둘러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법복을 벗고 정치를 선택한 전직 판사가 이제는 공직자의 이름으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면서 "민주당 국토교통위원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장 대표 부부는 충남 서산 대산읍 일대 부지를 개발업체와 신탁을 통해 소유하며 단기간에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제2의 양평고속도로'를 둘러싼 부동산 투기와 이해충돌 의혹이 있다면서 장 대표 부부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와 국회 윤리위 제소를 요구했다. 이들은 "장 대표 부부는 부동산 투기의 종합 백화점"이라며 "지목 변경, 분할, 명의 숨기기, 개발업자와 지역금융사 개입, 국책사업 활용, 사전 정보 입수 의혹까지 부동산 투기의 전형적 수법이 총망라돼 있다"고 규정했다.
민주당이 파악한 장 대표 재산 신고 내용에 따르면, 그의 부인은 현재 충남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1-47번지 땅 약 214평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0월 지역 개발업체는 해당 필지를 포함해 애초 임야였던 땅 약 2840평을 17억 원에 매입했다. 인근 중개사에 확인한 결과 이 지역 평당 호가는 최대 400만 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10년 만에 10배 이상 폭등해 현재 시세는 113억 원 상당이 된다.
이 땅은 장 대표 부인이 직접 소유하지 않고 신탁을 들었다. 신탁원부를 확인해보니 2020년 7월에 해당 개발업체가 모 신탁사에 2840평 필지 전체를 신탁했다. 당시 감정가에 해당하는 신탁원본가액은 56억 8000만 원이었다. 대산농협이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들어가 있고, 해당 수익권증서 발생금액은 30억 원이었다. 즉, 지역 농협의 막대한 자금이 이 땅에 투입된 것이다.
민주당은 장 대표 부인이 왜 당당하게 자기 이름으로 땅을 소유하지 않고 신탁으로 본인 이름을 숨겼는지, 대산농협은 왜 이 땅에 30억 원이나 투입했는지, 지역 개발업체와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름을 감추고 금융기관 자금을 끌어들여 개발업체와 얽힌 구조가 투기 수법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법원 부장판사였던 장 대표는 총선 출마를 위해 2020년 1월 퇴직했는데, 부장판사로서 지역 업체와 어떤 유착관계가 있었는지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1년 7월 해당 필지는 임야에서 창고용지로 지목 변경됐고, 이때 토지가 17개 필지 등으로 분할됐다. 장 대표 부인이 분양을 받았거나 지분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분양을 받은 것인가? 지분 투자한 것인가? 다른 분할 소유자는 대체 누구인가?"라고 따져 묻고 있다.
여기에서 '고속도로 종점'이 등장한다. 서산대산-당진 고속도로 신설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9년 9월 설계에 들어갔으며, 장 대표 부인의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땅은 고속도로 종점인 반곡교차로와 불과 2km 떨어져 있다. '2019년 설계 시작, 2021년 땅 획득'을 두고 민주당은 "사전 정보를 이용한 전형적인 투기 수법 아닌가"라면서 "부인은 6억 1000만 원으로 재산 신고를 했지만 지금 호가 기준 가격은 최대 8억 5000만 원이다. 신탁 때 기준으로 부인은 4억 원 내외를 투자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부동산 투자로 2배 넘게 수익을 올린 셈"이라고 했다.
더 심각한 건 국회의원으로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서산대산-당진 고속도로는 사업비 증가에 따른 경제성(B/C) 문제로 2022년 2월부터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됐는데, 장 대표는 같은 해 6월 충남 보령·서천 지역구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했다. 장 대표는 이후 10월에 예결위 예산소위 위원으로 선임돼 11월 서면질의를 통해 528억 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결국 정부안 0원에서 국회 수정안 80억 원으로 통과, 2023년 11월 착공이 이뤄졌다. 고속도로 노선이 본인의 배우자 소유 토지 인근을 통과하는 시점에 예산 증액을 주도한 정황이 존재하는 것이다.
심지어 서산대산-당진 고속도로 증액 추진 당시 국토부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은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모 서기관(구속)으로 드러났다. 김 서기관은 2022년 11월 당시 예결위 서면질의에 대해 서산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의 증액이 반영되도록 적극 집행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국토위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가? 양평과 서산이 '일란성 쌍둥이'였던 건가? 어디까지 검은 손이 닿은 건가?"라며 "장 대표는 결백하다면 해당 필지 매매 또는 분양 계약서를 공개하기 바란다. 또한 왜 신탁원부에 본인의 이름은 빠져 있는데 해당 필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재산 신고를 했는지 그 경위를 명명백백히 밝히거나 당당히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공수처와 경찰에 요구한다. 장 대표와 부인의 부동산 투기, 편법 동원, 유착 관계, 사전 정보 취득, 부동산 실명법과 신탁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즉각 수사하라"면서 "또한 국회는 윤리특별위원회 제소와 징계 절차를 즉시 개시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특정 정치인의 사익과 재산 증식 수단으로 악용됐다면 이는 명백한 국민 기만이며 공직자 윤리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반면 장 대표는 국민의힘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공격은 터무니없다. 은퇴 후에 주택을 짓기 위해 그 당시 공시지가의 10배, 실거래가의 2배 가까운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땅을 구입했다. 구입하면서 매매 대금 전액을 다 지급했는데 그 땅에 대해 신탁이 돼 있는 상태"라며 "법적 분쟁이 있어 7~8년 가까이 그 부동산에 대해 등기를 이전받지 못했다. 지금 그 토지에 특별한 개발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저는 정치인은 국민이 의혹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것이 당 대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책임지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상대방의 과실과 귀책사유에 의해 부동산을 이전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주말 매도인과 협의해서 계약을 해지했다. 따라서 이제 이 부동산은 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법률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 없지만 정치인으로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계약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장 대표가 아무 문제도 없는 수억 원대의 부동산 계약을 민주당 측에서 의혹을 제기한다고 곧장 해지했다고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국토위 소속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오히려 더 수상해진다. 토지 등기상 그 땅의 주인은 어느 개발업체였다. 어디에도 장동혁 대표 배우자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그 땅을 처분했다고 공언하다니, 일단 그 땅의 실제 주인은 장 대표의 배우자가 맞았던 모양"이라고 했다.
이어 "장 대표는 '법적 분쟁이 있어 등기 이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데, 7~8년을 분쟁 상태로 있다가 의혹이 제기되자 즉각 처분이 가능했던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민주당의 공격이 터무니없다'고 눙칠 일은 아닌 것 같다"면서 "정말 처분하긴 한 것인가? 등기로 확인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아무 문제 없다면서 왜 서둘러 계약을 해지했나? 단순한 해지가 아니라 의혹을 덮기 위한 '증거 인멸성 해지'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리고 매도 및 해지했다고 그동안 발생한 범죄도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직자는 '의심받지 않을 자유'가 아니라 '의혹을 해소할 의무'를 진다. 장 대표가 진정 억울하다면 해당 토지의 매입계약서, 신탁계약서, 예산 증액 관련 자료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투기 의혹이 아니라 국책사업을 사유화한 권력형 투기이자 공직윤리 붕괴의 상징적 사건"이라며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의 이중성에 치가 떨린다. 뒤로는 이름을 숨긴 채 부동산 투기를 하면서 앞으로는 정부 정책을 공격하고, 주택 구입에 목마른 청년과 서민을 팔아가며 선동하는 모습에서 소름이 돋는다. 역시 국민의힘은 양두구육 정당"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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