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을 맡으며 문재인 정부를 대상으로 표적 감사를 벌였던 유병호 감사위원의 무지성 막말·기행이 도를 넘고 있다. 지난 정부 내내 언론과 국회의 비판 대상이 됐던 감사원 운영 문제에 대해 감사원 스스로 쇄신 작업을 하자, 이를 방해하며 조직 내부까지 분열시키고 있다. 감사 기능 정상화를 위해, 감사원을 '정권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유 위원을 기소하거나 탄핵해 직무정지 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병호, 무지성 막말·기행 퍼레이드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위원은 지난달 말 자신의 측근 그룹인 '타이거파'에 상반된 입장을 보여 온 직원 ㄱ 씨에게 "×냄새가 나네"라며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달 정상우 사무총장 사무실에는 엿을 보내는 기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정 사무총장은 엿을 즉시 폐기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감사원 내부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에선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 사무실을 범죄 조직인 '캄보디아 웬치'에 비유하고, TF 활동을 권한남용·인권침해로 규정하며 "사형감에 해당될 수 있다"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지난 11일 최재해 전 감사원장 퇴임식에선 휴대전화로 옛 유행가인 '세상은 요지경'를 틀고 "영혼 없는 것들"이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유 위원은 지난 정부 과오에 대해 일체의 반성도 없이 TF의 쇄신 노력을 조롱하거나 방해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서도 쇄신 TF와 관련, "구성 근거, 절차, 활동 내용 전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과 '안하무인'격으로 말싸움을 벌이는 모습은 고압적이었던 윤석열 정권 시절을 연상케했다.
 

유 위원은 감사원 사무총장 시절 문재인 정부를 대상으로 한 표적 감사를 하면서 현 여권으로부터 '윤석열 감사원의 실세'로 지목된 인물이다. 윤석열 정권 초부터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들을 주도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사퇴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뿐 아니라 유 위원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부실 감사로도 도마에 올랐다. 앞서 감사원은 대통령 관저 공사 불법·특혜 의혹에 대해 1년 8개월간 7차례나 감사를 연장했지만, 김건희 씨와 연관성을 전혀 확인하지 못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감사를 주도한 유 위원과 최 전 원장 등에 대해 시민단체가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직권남용 등)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고발했다.

그러나 이같은 표적 감사, 부실 감사 논란에도 유 위원은 TF 조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에 출근은 하고 있지만, 비협조적으로 나와 감사원 홍보실을 통해 각종 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조차 듣기 어려운 상황이다. 감사위원 자리를 이용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처럼 버티기를 하면서 극우 지지층을 모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만악의 근원…탄핵해서 직무 정지해야" 

다만 유 위원의 비정상적인 막말과 기행 등은 국가공무원법 63조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소지가 있지만, 실제 징계나 처벌로 연결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시민언론 민들레>와 통화에서 "차관급인 유 위원은 정무직으로, 일반 국가공무원법으로는 징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 탄핵소추를 통한 직무 정지 방안이 거론된다. 유 위원의 임기가 오는 2028년 2월까지로 자진 사임 가능성도 낮은 만큼, 법률 위반을 확인해 탄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헌법 65조는 감사위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발의,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소추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탄핵소추가 되면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또 감사위원은 감사원법 8조에 따라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있을 때만 면직이 가능하도록 신분이 보장되지만, 같은 법 15조에서는 형사재판이 계속되면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나 특검이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할 경우에도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쇄신 TF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유 위원에 대한 조기 퇴출 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 감사원의 실세로 군림하며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너뜨렸던 유 위원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라며 "감사원을 윤석열 정권의 '도우미'로 전락시킨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일련의 막말과 기행으로 감사원의 자정 노력을 방해하고 조직을 사분오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을 기만하고 감사원 조직을 와해시키려는 유 위원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감사원 운영쇄신 TF는 유 위원의 막말과 '표적 감사' '정권 수호 감사'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공수처 또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의 타락한 감사원, 대통령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감사원을 만든 장본인은 유 의원이다. 그는 지난 3년간 윤석열을 등에 업고 만악의 근원이 된 감사원 파괴자"라면서 "이 자의 행동은 일부 보도처럼 기행을 넘어 섰다. 헌법기관 감사원의 존립과 본연의 기능을 감사위원이 부정하는 중대한 헌법 위반을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헌법 65조에 의거 유 위원을 탄핵하자고 여권 의원들과 민주당 지도부에 건의한다"면서 "만악의 근원 유병호가 감사원에서 탄핵, 제거될 때 감사원이 바로 선다"고 강조했다.

감사원 "유병호 총장 시절, 전현희 감사 위법·부당"

한편 감사원은 이날 쇄신 TF 중간점검 결과 및 향후 계획 보도자료를 내고,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전반에 위법·부당 행위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TF에서 점검한 결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 시절 실시된 권익위원회 감사는 감사 착수부터, 감사 처리, 감사 시행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며 "TF 조사 결과 당시 감사원은 통상적 감사 절차에 비춰 이례적이거나 지침과 다르게 비정상적 방식으로 실지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상 실시하는 제보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자료수집(30일 이내) 기간도 거치지 않았고, 실지 감사 착수 결정을 먼저 한 뒤 감사할 내용을 찾았다. 또 지침상 선행감사 사항의 감사보고서가 과장 결재 이후 국장에게 접수되지 않으면 차기 감사의 실지 감사 착수가 제한되는데도, 당시 앞선 감사보고서가 처리 중인 상태에서 실지 감사에 착수했다.

사무처가 감사 내용에 반대한 당시 조은석 주심위원의 열람 결재를 '패싱'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처리 과정의 적정성에 문제가 확인됐다.

TF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전자문서 보고서를 결재 올리면, 생성되는 '열람 버튼'을 주심위원이 클릭해 '열람 결재'가 완료됐음이 표시된다. 하지만 권익위 감사보고서 공개 당시에는 주심위원을 결재라인에서 삭제해 사무총장을 최종결재자로 변경했다가, 공개 이후 다시 결재라인에 추가하는 등 전산 조작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 사무처는 업무처리 순서에 맞추기 위해 전자감사관리시스템 내 사무총장의 최종 재결재 시간도 임의 조작했다.

TF는 전현희 전 위원장(2022년 10월)과 조은석 전 위원(2023년 9월)에 대해 감사원이 수사 요청을 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 피감사자인 전 전 위원장이 출석 의사를 표명했는데도 문답조사 없이 수사를 요청했고, 조 전 위원에 대한 수사요청서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TF는 이와 같은 점검 결과를 지난 14일 공수처에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