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 조작 특위, 법무부에 감찰요청서 제출
'재창이형'→'실장님' '위례신도시'→'윗어르신들'
한준호 "이재명 엮으려 조작…모종의 정치 의도"
이건태 "사건의 실체이자 본질은 조작 기소"
이주희 "조작 검사들 범죄 행위 밝혀져야"
대장동 재판의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나온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가 법무부에 녹취록 관련 감찰 요청서를 제출했다. 또 특위는 출범 135일간 고발 2건, 감찰 요청 4건을 했다고 중간 실적을 보고했다. 이들은 "정치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그 동지를 엮기 좋게 사건을 조작했다"며 "모종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위는 19일 오후 3시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를 방문해 대장동 2기 수사팀에 정영학 녹취록 관련 감찰 요청서를 제출했다. 특위 위원장인 한준호 의원은 감찰 요청서 제출에 앞서 "특위 차원에서 감찰 요구하는 것이 5번째인데, 대장동 관련 감찰 요청한 게 3번째"라며 "지난 19일 대장동 재판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드러나 다시 감찰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영학 녹취록은 대장동 재판의 핵심 증거다. 최근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를 통해 2기 대장동 수사팀이 검찰 버전 녹취록을 만들고 원본에 없는 내용을 삽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위는 지난 2013년 5월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에서 남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9000만 원을 전달한 상황에 '재창이형'이라고 말했으나 검찰이 '실장님'(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라고 조작했다고 밝혔다. 또 특위는 2013년 8월 남 씨가 정 회계사와의 대화에서 "위례신도시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고 말한 부분이 있는데, 검찰은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들'(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바꿨다고 했다.
한 의원은 "대장동 사건은 피해자의 증언을 토대로 삼은 사건"이라며 "증거가 한점 거짓이 없어야 하는 것을 가장 잘 아는 검사들이 증거에 손을 댔으면 범죄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그 동지를 엮기 좋게 조작한 것으로 모종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위 부위원장인 이건태 의원은 "윤석열 내란 수괴는 정권을 잡은 뒤 대선 낙선자이자 정적인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정치 검찰을 동원해 대장동, 대북송금 등 8개 사건을 기소했다"며 "정적 죽이기, 조작 기소가 이 사건들의 실체이자 본질"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이 사용한 수법은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장기간 구속과 구형을 시키고 이들의 지인들에게 별건 수사를 하면서 협박해 굴복시키는 것"이라며 "이들을 숙주로 만들어 숙주의 입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잡는 방식이었다"고 말했다.
특위 소속 이주희 의원은 "더 이상 검사들은 정의를 수호하는 법 집행관이 아니라 조작 수사의 달인"이라며 "이들이 민간인을 향해 저지른 범죄 행위가 속속히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국민 중간보고를 하며 출범 이후 135일간 고발 2건, 감찰 요청 4건, 기자회견 15차례의 실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회의에서 "(정치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 진영을 흔들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피의자를 회유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며 "법무부가 조사한 결과 연어술파티 진술 세미나 의혹이 사실인 중요한 증거도 확보됐다"고 했다.
또 한 의원은 "대장동 사건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을 증거라고 내밀었던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 검찰의 저의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발목을 잡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검찰이 이럴 수 있겠는가, 이러니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특위 회의에서 "최근 법원의 판단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정치적 의도가 짙은 억지 조작 기소였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 증거와 진술이 왜곡·조작된 사실도 확인했고 관련 진술인들의 뒤늦은 진실 고백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이를 주도한 일부 정치 검사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수준을 넘어 오히려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주희 의원은 "검찰은 ('재창이형'이 '실장님'으로 바뀐 녹취록에 대해) 속기사 문제라고 했지만, 원문과 다른 표현은 실수가 아니라 조작의 결과"라며 "오롯이 이재명이라는 정적을 죽이기 위해 검찰이 조직적으로 온 힘을 다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
특위 소속 전문위원인 이희성 변호사는 "새로운 증거가 대법원 상고심 진행 과정 중에 발견됐기 때문에, 관련 증거를 토대로 파기환송 등을 결정해야 한다"며 "이것은 피고인 인권 보장에 부합되는 제도이므로 향후 법제화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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