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싸우는 건 민주주의 무너뜨린 이재명 정권"
황교안 집 모인 극우 "중국 공안이 경찰 옷 입었냐"
경찰이 끌어내리고 막으면서 '몸싸움' 벌어져
4시간 만에 모습 드러낸 황교안 "내란죄 없어"
"내 목숨 민주주의를 위해 제물로 바칠 것"
민주 "황교안 체포 그 세력 몰락 알리는 신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팀)에 체포되는 와중에도 극우단체 회원들과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내란 자체가 없었다고 법률적으로 판단한다"고 선동했다. 극우단체 회원들과 지지자들은 체포 전 황 전 총리의 자택을 둘러싸 보호했고, 경찰들은 공무집행방해로 이들을 체포했다. 이들은 경찰을 향해 "중국 공안이 옷을 바꿔입은 것 아니냐"고 소리지르기도 했다.
내란 특검팀은 12일 오전 내란 선전·선동,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함께 발부돼 있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까지 모두 마친 뒤, 조사실로 압송했다. 윤석열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에 따르면 12·3 내란을 선동·선전한 행위는 수사 대상이다.
경찰과 내란 특검팀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황 전 총리의 자택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극우 유튜버 등이 생방송을 하면서 황 전 총리 자택 입구를 봉쇄하고 있었다. 내란 특검팀이 "이제 집행을 시작하려 하는데 자리를 좀 비켜달라"고 말하자, 극우단체 회원들과 황교안 지지자, 극우 유튜버들은 영장 내용을 알려달라고 소리질렀다. 또 "명령하지 마라" "사람 건드리지 말라" "방해하지 않는데 왜 나가라고 하냐" "공무원증을 보여달라"고 난동을 부려 아수라장이 됐다. 이들은 경찰이 재차 경고했음에도 "영장 집행을 하게 한 검사의 이름과 소속을 알려달라"고 했다.
경찰과 극우단체 회원 등의 대치가 40분 이상 지속되자, 내란 특검팀은 "여러분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게 해주는 것"이라며 "계속 이렇게 하면 공무집행방해 및 특검법으로 체포된다"고 했지만 소용없었다. 경찰이 현관문을 막고 있는 이들을 끌어내려 하자 몸싸움이 발생했다. 경찰들은 "제발 그만하라, 안전하게 하자"고 했지만, 극우단체 회원들과 황교안 지지자들은 주저앉으면서 "만지지 마라"고 소리치며 버텼다. 이후 경찰들이 황 총리 자택 출입구 현관을 막자, 극우단체 회원과 황교안 지지자들은 "이 아파트에 지인이 있어서 올라가는 거면 어쩔거냐" "중국 공안이 경찰복만 입은 것 아니냐" "깡패냐"라고 억지를 부렸다.
황 전 총리가 자택 밖으로 나온 것은 경찰이 도착한 지 4시간 지난 시점이었다. 그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지지자들을 향해 "내가 맞서 싸우는 것은 경찰이나 특검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이재명 정권"이라며 "압수수색하고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스스로 주는 게 맞냐"고 주장했다. 이어 "전 평생 법관으로 살면서 간첩, 반동세력, 부정선거를 잡은 사람"이라며 "그런데 내가 내란죄가 뭔지 모르겠냐. 나는 내란 자체가 없었다고 법률적으로 판단한다"고 선동했다. 황 전 총리는 "저는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 제 한 목숨 제물로 바칠 것"이라고 소리 질렀다.
체포돼 압송된 황 전 총리는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자신의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그는 "내란죄가 성립돼야 내란 선동도 성립될 수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일은 계엄령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특검 소환과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수사권 없는 사람들이 특검을 만들어 나오라고 했다. 나는 법을 한 사람이다. 법이 무너지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이고 거기에 저항하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답했다. 내란을 선동한 SNS 게시물에 대해선 "비상계엄이 선포된 건 맞지 않냐. 거기에 따른 혼란을 막아야 한다. 나라가 위기일 땐 간첩들이 날뛰어 그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된다는 말이 틀렸냐"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체포된 피의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그간 황 전 총리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왔던 만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게시물을 올린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황 전 총리가 자택 문을 잠근 채 압수수색을 거부해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31일에도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같은 이유로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황교안 체포는 단지 개인의 법적 처벌이 아니라, 그 전체 세력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이어 "12·3 불법계엄 사태가 군부를 동원한 물리적 쿠데타였다면, 황교안의 폭력 선동은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쿠데타"라며 "계엄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탄핵심판마저 폭력으로 막으려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윤석열 정권의 내란 시도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반민주 음모였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변인은 "황 전 총리는 두 차례의 압수수색과 세 차례의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하며 법치를 조롱했다"며 "전직 총리가 합법적 수사에 불응하고, 자신의 집 문을 걸어 잠근 채 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법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특검의 강제수사는 불가피한 정의의 집행이었다"고 했다. 그는"12·3 내란의 진상은 아직 수면 위로 다 드러나지 않았다"며 "계엄 선포 당시 침묵으로 일관했던 국무위원들, 불법 명령에 복종했던 일부 군 지휘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던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이들 모두가 내란의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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