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 동안 우리는 현실이라고 믿었던 세상이 사실상 조작된 무대였음을 확인했다. 최근 공개된 검찰 내부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한 녹취록은 단순한 사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검찰이라는 권력기관 내부에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술자리와 접견을 이용한 회유 시도가 있었다는 정황은, 그동안 정부와 수사기관이 내세 '정의와 법치'의 이미지를 송두리째 흔들어놓는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구치소 접견 과정에서 회사 직원에게 페트병에 술을 담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녹취록,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교도관들의 진술은 단순한 의혹이 아니다. 그것은 고위공직자와 수사기관이 연루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결정적 단서다. 그런데도 당시 수원지검은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될 수 없다"면서 사건을 부인하고, 진실의 가능성을 억압했다. 정부는 진실보다 이미지, 현실보다 계산을 선택했고, 국민은 조작된 현실 위에 서야 했다.

윤석열 정부 3년은 반복되는 '허위와 은폐의 정치'로 점철돼 왔다. 검찰, 경찰, 행정부가 만들어낸 사건의 이미지는 사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진실은 권력의 계산에 의해 지워졌다. '검찰 술자리 의혹' 사건은 그 극명한 사례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실무근이라고 주장되던 상황과 달리, 법무부의 철저한 실태조사는 술자리 의혹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지 못했고, 오히려 사건의 실체적 가능성을 드러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구조적 조작이 반복되면서, 국민의 상식과 판단이 시스템적으로 배신당했다는 점이다.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정치적 계산과 은폐를 위해 작동할 때, 민주주의는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허울뿐인 ‘공정과 법치’라는 장막 뒤에서 살아왔으며, 언론의 취재와 시민의 감시마저도 권력의 조작과 회유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명확한 요구를 할 때가 되었다. 조작에 가담한 검사들을 철저하게 가려내고, 그 죄상을 낱낱이 밝혀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과 정의를 위반한 검사는 그 자리에서 책임을 져야 하며,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 철저한 수사와 처벌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재발을 막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를 위해 시민과 언론, 국회는 단호히 행동해야 한다.

1)독립적·강제적 수사 착수: 사건 관련자 전원에 대한 외부 수사기구(특별검사, 공수처 등)의 즉각적 수사 필요.
2)증거 보전·공개: 접견 녹취록, CCTV, 출입일지 등 모든 증거를 잠금·보전하고 독립적 기관이 열람.
3)징계 및 형사처벌 병행: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은닉 등 형사 혐의 확인 시 기소·처벌과 검사 신분상의 징계 병행.
4)책임자 처벌의 투명성 보장: 수사·징계 결과 공개,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목격된 정치적 사건들은 공통된 패턴을 보여준다. 의혹이 제기되면 즉시 부인하고, 증거를 은폐하며, 여론을 통제한다. 사실 확인은 부차적이며, 국민이 느끼는 현실은 권력의 연출물에 불과하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국민은 진실과 허구를 구분하기 어렵게 된다.

더 위험한 것은 이러한 조작이 권력 안정화 전략으로 사용되며, 권력의 편의와 계산을 위해 사회 전반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이다. 술자리 회유 의혹, 기업과 검찰의 유착, 정치적 수사 개입… 모든 사건은 단편적 문제가 아니라, 권력 시스템 전체가 시민의 눈과 손을 속이기 위해 설계되었음을 보여준다. 권력의 계산이 선의의 법과 정의보다 우위에 설 때, 사회적 신뢰는 붕괴한다.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조작된 현실 속에서 국민은 어디서 정의를 찾을 수 있는가? 권력과 수사기관이 자기 편의대로 현실을 재구성하는 사회에서, 법치와 민주주의는 얼마나 흔들릴 수 있는가? 3년 동안 숨겨진 그림자 속에서도, 시민의 판단과 행동만이 사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보루다.

검찰 술자리 의혹 사건은 단순히 한 날의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지난 3년간 반복된 권력의 기만과 사회적 조작의 축소판이다. 우리는 더 이상 조작된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진실을 요구하고, 제도적 투명성을 확보하며, 권력을 감시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조작된 세상은 끝나야 하고, 법치와 정의는 다시 시민의 손에 돌아와야 한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다. 방관할 것인가, 아니면 역사와 사회의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인가. 조작된 현실 속에서도 진실을 좇는 시민의 눈과 판단만이, 부패한 권력에 맞서 사회를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다. 삼 년 동안 숨겨진 그림자를 밝혀내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조작에 가담한 모든 검사와 관련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법과 정의를 위반한 권력자에게 면죄부는 있을 수 없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역사도 기록하고 있다. 이제는 국민과 제도가 함께 작동해야 할 때다. 삼 년 동안 조작된 세상을 끝내고, 진실과 정의가 다시 사회를 지배하는 날이 오도록 행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