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사법연수원 19기)가 이끄는 '내란특검팀'이 21일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호위무사'로 불렸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26기)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심 전 총장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을 돕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심 전 총장에 대한 수사가 특검 검사들의 '친정'격인 검찰청을 향하는 만큼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54분쯤 내란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의 중앙 현관에 모습을 드러냈다. 특검팀이 심 전 총장을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3 내란이 벌어진 지 9개월여 만이기도 하다.

심 전 총장은 특검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으로부터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입장'을 질문 받았지만 답하지 않았다.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17기)의 검사 파견 지시 의혹' '검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동 의혹' 등에 대한 질문도 받았지만, 함구했다.

심 전 총장은 지난 3월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에 의해 고발된 바 있다. 당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윤석열은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를 인용했다.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0여 년간 구속 기간 산정을 산정해온 기준이었던 '날짜'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 취소에 대해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간부 회의'를 열고 항고를 포기했다. 수사팀에서 즉시항고를 통해 구속기간 산정을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심 전 총장은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윤석열 석방을 지휘했다. 심 전 총장은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 모든 의견을 종합해 제가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대검은 즉시항고를 포기한 뒤, 구속 기간 산정은 종전대로 '날짜' 단위로 해야 한다고 지침을 내리기까지 했다. 사실상 윤석열만 법에서 예외를 두며 '특별대우'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심우정, 내란 당시 검사 파견 의혹도
"전직 검찰총장 수사, 결국 의지 문제"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검사를 파견했는지에 대해서도 심 전 총장에게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출국금지 담당 인력 출근·대기를 지시하고, 오후 11시 30분쯤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어 합동수사본부(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해 내란에 적극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장관은 3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했다. 이에 심 전 총장도 검사 파견에 관여했을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대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쪽과 연락을 나눈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했다는 의혹도 특검은 수사 중이다. 민주당은 12·3 내란이 국회에서 해제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4일 0시 37분쯤 대검 과학수사부(과수부) 소속 ㄱ선임과장은 방첩사 ㄴ대령과 약 1분22초 통화했다며, 과수부 소속 고위급 검사 2명이 과천 선관위에 출동했다가 복귀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검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특검팀의 수사가 심 전 총장과 박 전 장관을 향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 '친정'격인 검찰청과 법무부 등 전체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검찰청 출신 특검 검사들의 수사 향방에도 시선이 쏠린다. 안팎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법조계와 보수 성향 언론에서는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가 원대복귀를 희망했다면서, 이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입법'과 결부시켜 개혁 과제와 수사까지 함께 흔드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조은석 특검는 수사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심 전 총장 수사도) 결국 의지 문제라고 본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조 특검은 검사 시절에도 오히려 너무 (피의자를) 안 봐줘서 문제라는 지적도 받았다"며 "기존에 수사를 하던 인력이 넘어온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 분위기는 다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특검팀은 관련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줄 물증을 확보하고자 지난달 25일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와 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지난 2일에는 심 전 총장과 박 전 장관 두 사람을 나란히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날 심 전 총장의 소환이 이뤄지면서 조만간 박 전 장관도 소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추석 연휴 등이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해 늦지 않은 시점에 박 전 장관에 대한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