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방송통신위원회 법이 9월 중 통과될 겁니다. 그럼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중엔 물러나야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인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기존 방통위는 없어지고 새 방통위가 생기는 거라 법 개정이 아니라 제정”이라고 말했다.

“방통위가 개편되는 것 같지만, 새로운 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제정안’)이 만들어지고 그 법에 따라 조직이 새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제외한 모든 방송 미디어를 다루는 정책 기구이다. 국민 상당수가 이용하는 인터넷 TV(IPTV) 플랫폼 관련 업무도 과기부로부터 이관 받는다.

-박장범 KBS 사장 거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11월 중순까지 방통위가 구성되면, KBS 사장 선출 규칙을 마련해 한두 달 안에 사장 선출 절차를 밟겠죠. 그럼 KBS 새 사장 선출은 내년 1월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박장범 현 사장이 재출마를 위해 사퇴할 수도 있겠죠.”

그는 방송 3법 시행으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보도 전문 채널의 보도 책임자 선임 의무가 이미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의무가 현실에서 작동하려면 새 방통위법을 통과시켜 방통위가 정상화돼야 합니다. 추석 전 방통위 관련 법제를 정비한다는 건 대 국민 약속이자 민주당의 의무입니다. 더 늦어지거나, 행여라도 실패하면 방송3법 통과 의미가 퇴색할뿐더러 사실상 무의미해져요.”

-정치권, 더 정확히는 정권이 KBS·MBC 사장 뽑는 데 개입하는 일은 이제 없는 겁니까?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KBS를 예로 들면 이사회가 15명으로 구성되는데 국회 추천 몫은 6명입니다. 의석비에 따라 민주당이 네 명을 추천하게 되죠. 그래서 이사회 장악이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일반 국민 100 명 이상이 참여하는 사장추천위원회를 좌지우지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우주 최강의 정당도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새 방통위에 대한 민주당의 입김도 줄어듭니까?

“현재는 상임위원이 5명인데 상임위원 셋에 비상임위원 넷을 두는 3+4가 민주당 안입니다. 위원의 수를 떠나 시민사회 단체가 추천한 인사가 방통위에 들어가는 발상은, 장관을 시민 추천제로 뽑는 것만큼이나 파격입니다. 저는 정치적 후견주의라는 용어가 과용 내지는 오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입니다. 비유하면 연립 정부의 연립 내각 같은 거예요. 합의제 기구는 부처 단위의 연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엄연히 행정 행위를 하는 정부 기구이고 정부의 의사 결정이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지난 정부 때 류희림 사태 등 문제가 많았는데요?

“방심위는 민간 기구로 설계됐지만 행정기구로 평가받고 있고, 위원장 한 사람에 의해 정권의 전위가 될 수 있다는 걸 경험했죠. 위원장만큼은 정무직화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정하게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안으로 거의 성안 단계죠.”

-언론사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은 어떻게 돼 가나요?

“민주당 언론개혁특위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논의 중입니다. 법안을 합리적으로 구상해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했을 때 피해자 구제에 효과가 있도록 만드는 게 관건이죠. 언론계에서는 권력자, 고위 공직자, 대기업 대주주 및 임원 등이 이른바 봉쇄 효과를 노려 언론을 위축시킬 것을 우려하는데, 민주당은 이들을 전적으로 배제하기보다 일정한 제약을 둬 봉쇄 효과를 차단하는 실효적인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권력자에 대한 악의적인 오보의 가능성도 부인하기 어렵거든요. 언론계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못 내립니다.”

-맥락은 다르지만 노란봉투법도 사회적 강자의 노조 활동 봉쇄를 막는 게 취지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강자가 약자의 권리 주장을 봉쇄하고 괴롭히는 수단으로 소송을 악용하는 거죠. 법원의 힘을 빌려 이런 소송의 성격을 파악해 각하 등으로 중단시키고 악용하는 측에 소송 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봉쇄 소송을 줄이자는 게 정책 목표입니다.”

-유튜브 채널의 허위조작 정보 유통 이른바 가짜뉴스 문제에 대해선 과방위 내지는 민주당 차원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있나요?

“일부 유튜브는 사실상 언론의 기능을 하고 파급력도 큰데 언론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언론의 기능을 하는 한 언론이 받는 제약도 마땅히 받아야죠. 유튜브를 규제하는 실효적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이뤄졌다고 봅니다. 어느 법으로 규율할 건지가 핵심이죠. 이미 유튜브를 규율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에 규정해 징벌적 손배를 물게 할 수도 있고, 언론중재법을 강화해 유튜브에도 준용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죠. 이 두 법을 동시에 개정할 건지 선택적으로 한 법에 담아 개정할 건지 논의 중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혜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언론단체 언론시국회의는 ‘징벌적 손배제’ 도입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동시 추진하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당의 입장을 확인하지 못해 사견을 말씀 드리면 사실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를 성립시키면 안 됩니다.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를 하는 마당에 함께 고려하면 좋겠어요.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언론의 위축 효과가 커질 거라는 우려에 대해 저는 다소 과장됐다고 봅니다. 또 사실 보도를 죄로 성립시키고 책임을 지게 하는 건 무리하다고 저는 봅니다. 적어도 공적 인물에 대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해야 합니다.”

-폐지 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나요? 이 논의가 현실성이 있다고 보나요?

“우리 당에 비슷한 문제의식이 있는 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다룰 의제가 많아 논의를 거쳐 의제화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지난 1일 정기국회 개회식에 거대 양당 의원들은 각각 한복과 상복을 입고 참석했다. 노 의원은 개량한복 두루마기를 위에 걸쳤다고 말했다. 한복 착용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이었다.

YTN 해직 기자 출신인 노 의원이 해고됐을 때 YTN 구성원들이 상복 투쟁을 했다. ‘YTN 해고 사태’ 당시 SBS 앵커였던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100분 토론을 진행했던 손석희 전 JTBC 대표 등 대다수의 방송 진행자들이 검은 색 계열의 양복을 입어 이 ‘블랙 투쟁’에 호응했다.

-YTN은 연내 정상화되는 겁니까?

“KBS·MBC와 달리, YTN과 연합뉴스TV는 방송법 공포 후 3개월 안에 사장을 뽑고, 보도 책임자도 임명동의제에 따라 새로 선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YTN을 정상화하려면 전 정부 때 방통위가 부당 개입해 사영화한 행정 조치를 새 방통위가 무효화해야 합니다. 사영화에 대한 평가는 이뤄졌으니 결단해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유진그룹이, 인수한 YTN의 지분을 팔아야 돼요. YTN은 그래야 명실상부하게 회복됩니다.”

그는 YTN 사영화를 무효화하는 행정 조치는 이르면 연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새 방통위가 11월 중 출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 방통위는 최우선적으로 올스톱 상태인 방송사들을 정상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노 의원은 YTN에서 해직될 당시 “노종면은 100명 분의 일을 해내는 사람”이라는 평판이 있었다. YTN 시절 그의 대표작은 ‘돌발영상’이다.

-기억에 남는 돌방영상이 뭔가요?

“몇 편 있는데, 그 중 야당본색은 노무현 정부 초 여야 영수회담에 간 최병렬 야당(한나라당) 대표가 대통령과 악수하면서 고개를 숙이지 않고 대통령보다 앞질러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담았죠.”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방미 때 모습은 어땠나요?

“아주 안정적이었죠. 당당했고, 예의를 갖췄지만 비굴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치인은 영상에 잡힐 때의 화술, 태도, 표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제안한 영수회담도 거절하고, 국민의힘이 거의 지리멸렬입니다. 이 대통령이 야당 복이 없는 거 아닙니까?

“복을 떠나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야당이 강하다고 끌려다니고 약하다고 무시할 게 아니라 강하든 약하든 협력할 건 협력하고 이끌어야 할 때 이끌어야죠. 그게 정치력이라고 봅니다.”

-현직 기자 시절 언론노조 YTN 지부장을 지내셨죠? 현역 언론인들에게 어떤 요청을 하고 싶습니까?

“언론인들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해 사회적 물음이 제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언론을 겨냥한 위축 시도는 함께 막고, 대화를 통해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