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날조 기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론조사꽃이 8월 22~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응답자 성향: 진보 260명, 중도 419명, 보수 254명)에게 전화면접방식으로 악의적, 고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유튜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3.1포인트, 95% 신뢰수준, 기타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찬성한다’는 응답이 82.2%, ‘반대한다’는 응답은 14.6%로 집계됐다. 두 응답 간 격차는 67.6%p로, 국민 10명 중 8명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뉴스 대처에 여야, 진보·보수 의기투합 

호남권이 88.8%로 가장 높았고, 강원·제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권역에서도 ‘찬성’이 80% 안팎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는 10명 중 9명 이상이 ‘찬성’했고, 60대 이하 모든 연령대에서 80% 이상이 찬성했다. 성별로는 남녀 모두 10명 중 8명 이상이 찬성했다.

정당 지지층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5.0%, 국민의힘 지지층의 60.5%가, 무당층의 75.6%가 ‘찬성’해 지지하는 정당과 상관없이 대다수가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에 동의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94.3%)과 중도층(89.0%), 보수층(64.9%) 모두 ‘찬성’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같은 시기에 진행한 ARS조사(응답자 이념성향: 진보 267명, 중도 401명, 보수 265명)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유튜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찬성한다’는 응답은 72.8%, ‘반대한다’는 19.7%로 53.1%p의 격차를 보였다.

두 조사 모두에서 국민 다수가 악의적 가짜뉴스 유튜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확인됐다. 특정지지 정당과 이념 성향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대부분의 집단에서 ‘찬성’이 과반을 넘어선 점은 이번 사안이 특정 진영이나 세대에 국한되지 않은 광범위한 여론임을 시사한다. 이는 향후 가짜뉴스 규제 및 제도 개선 논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이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국힘당 지지층만 빼고 전 세대, “윤석열 CCTV 공개 해야’

특검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장면이 담긴 서울구치소 CCTV 공개 여부에 대해 전화면접조사에서는 ‘찬성한다’ 68.4%, ‘반대한다’ 27.8%로 집계됐다. 두 응답 간 격차는 40.6%p로 국민 10명 중 7명 가량이 CCTV 공개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 집행은 모두에게 공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이 특별한 대우를 받는 상황에 대한 불만 여론이 높음을 보여준다.

전 세대에서 ‘찬성’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했다. 40대(82.1%)가 가장 높았고 50대(74.6%), 30대(70.3%), 18~29세(69.9%)는 10명 중 7명 가량이 ‘찬성한다’고 답했다. 60대(64.4%)도 과반이 찬성했다. 반면, 70세 이상은 47.0%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성별로는 남성 73.2%와 여성 63.7%가 CCTV 공개에 찬성했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0.4%가 공개에 ‘찬성’했으며, 국민의힘 지지층의 62.4%는 ‘반대’하며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무당층에서는 ‘찬성’ 응답이 56.3%로 과반을 기록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90.0%)과 중도층(69.7%)에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보수층은 ‘찬성’ 47.6% 대 ‘반대’ 49.2%로 양 응답이 팽팽하게 갈렸다.

같은 시기에 진행한 ARS조사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다.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장면이 담긴 서울구치소 CCTV 공개를 ‘찬성한다’ 64.7%, ‘반대한다’ 31.8%로 집계돼, 격차는 32.9%p였다.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3.8%p 하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서 전화면접조사 기준 ‘긍정’평가는 64.2%, ‘부정’평가는 34.3%로 집계됐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68.0%) 대비 3.8%p 또 하락했지만 여전히 국민 3명 중 2명가량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긍·부정’간 격차는 29.9%p였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호남권이 86.5%로 가장 높았고 경인권(67.2%), 강원·제주(65.5%), 충청권(63.4%), 부·울·경(60.2%), 서울(59.9%), 등 대부분의 ‘긍정’ 평가가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은 유일하게 ‘긍정’ 평가 47.0% 대 ‘부정’ 평가 52.1%로 ‘부정’ 평가가 앞섰다.

연령별로는 60대 이하 모든 세대에서 ‘긍정’ 평가가 앞서거나 우세했다. 40대(78.6%)와 50대(76.4%)에서 ‘긍정’ 응답이 특히 높았으며, 30대(66.0%), 60대(56.2%), 18~29세(55.0%)등에서도 절반을 넘겼다. 반면 70세 이상은 ‘긍정’ 49.3%(7.1%p↓) 대 ‘부정’ 49.4%(9.7%p↑)로 팽팽한 접전을 보였다.

성별로는 남·녀 모두 10명 중 6명 이상이 ‘긍정’ 평가했으며 남성 64.7%, 여성 63.7%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7.9%가 ‘긍정’ 평가를 내렸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83.7%는 ‘부정’ 평가를 했다. 무당층은 ‘긍정’ 45.0% 대 ‘부정’ 46.3%로 팽팽했다.

이념성향별로도 진보층(93.6%)과 중도층(66.7%)에서 ‘긍정’ 평가가, 보수층은 ‘부정’ 평가(65.7%)가 우세했다. 중도층은 ‘긍정’ 66.7%(2.4%p↓), ‘부정’ 평가가 31.8%(1.9%p↑)로 중도층 3명 중 2명 이상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같은 기간에 실시한 ARS조사에서는 ‘긍정’ 56.4%(2.2%p↓), ‘부정’ 42.2%(2.3%p↑)로 ‘긍·부정’ 격차는 14.2%p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율 10회차 조사만에 50%선 무너져 49.7%
국힘당은 당대표 경선 컨벤션효과 4.1%p 올라 28.6%

정당지지도 전화면접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9.7%(4.3%p↓), ‘국민의힘’ 28.6%(4.1%p↑)로 나타났다. 대선 이후 10회차 조사 동안 과반의 지지세를 유지해오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0%대 후반으로 내려온 반면, ‘국민의힘’은 당대표 경선 효과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번 반등이 일시적 효과에 그칠지 꾸준히 지지세를 강화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양당 간 격차는 전주 29.5%p에서 21.1%p로 줄었다.

권역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대구·경북(26.8%, 10.9%p↓)과 강원·제주(35.7%, 16.1%p↓)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우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다수 권역에서 하락세를 보였으며 특히 서울(49.0%, 6.4%p↓), 경인권(53.2%, 4.5%p↓)에서 지지율이 떨어졌다. 반면, 호남권에서는 75.6%로 5.3%p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강원·제주에서 43.4%(22.7%p↑)를 기록하며 우세지역을 탈환했고, 대구·경북에서도 상승세(48.7%, 5.7%p↑)를 이어갔다. 서울에서도 31.8%(9.9%p↑)로 지지율이 30%대로 올라섰다.

같은 기간에 진행된 ARS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8.2%(0.7%p↓), ‘국민의힘’이 36.8%(4.7%p↑)로 나타났다. 양당 간 격차는 11.4%p로 지난 주(16.8%p)에 비해 크게 좁혀졌다.

연령별로는 30대 이상 60대 이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거나 우세했다. 18~29세는 ‘국민의힘’이 우세를 유지했다. 지난 조사에서 접전을 벌였던 30대는 ‘더불어민주당’(45.1%, 4.7%p↑)이 앞선 반면 70세 이상에서는 ‘더불어민주당’(36.1%)이 10.1%p 급락하고 ‘국민의힘’(55.3%)이 16.6%p 급등하며 우세를 뒤집었다. 성별로는 남녀 모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앞섰지만, 남성은 ‘더불어민주당’ 3.6%p 하락, ‘국민의힘’은 8.3%p 상승하며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념성향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은 진보층에서, ‘국민의힘’은 보수층에서 우세했다.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1%p 하락한 47.8%, ‘국민의힘’은 8.5%p 상승한 34.3%로 조사되었다. 중도층 양당 간 격차는 13.5%p였다.

남부지검 ‘관봉권 띠지 분실’, 전화면접 71.7% ‘고의적 증거 인멸’
국힘당 지지층에서도 ‘고의적 증거 인멸’ 인식이 과반 육박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에게서 압수한 돈다발의 출처를 알 수 있는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사건에 대해 전화면접조사에서는 ‘고의적 증거인멸이다’ 71.7%, ‘수사관의 단순 실수다’는 응답이 12.1%로 집계돼, 두 응답 간 격차는 59.6%p에 달했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검찰의 행위를 ‘고의적 증거인멸’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0.9%가 ‘고의적 증거인멸’이라고 답했다. 주목할 점은 국민의힘 지지층(46.2%)과 무당층(50.8%)에서도 절반 안팎이 ‘고의적 증거인멸’이라고 응답해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검찰 불신이 확산되어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 87.6%, 중도층 75.8%, 보수층 55.3%가 ‘고의적 증거인멸’이라고 응답했다.

같은 시기에 진행한 ARS 조사에서도 ‘고의적 증거인멸이다’ 63.5% 대 ‘수사관의 단순 실수다’ 13.5%로, 50.0%p의 격차를 보였다.

두 조사 모두에서 ‘고의적 증거인멸’이라는 인식이 절대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난 것은, 서울남부지검의 증거 관리 행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구조적으로 깊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이번 사안이 사법 신뢰 회복과 검찰 개혁이라는 구조적 과제와 직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웨스팅하우스 50년 불공정 원전 계약’은 ‘졸속’ 54.7%

윤석열 정부가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50년 불공정 계약에 대해 전화면접조사에서는 ‘국익을 포기한 졸속 계약’ 54.7%, ‘수출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 30.8%로 집계됐다. 두 응답 간 격차는 23.9%p였으며, 국민 과반은 이번 계약을 단순한 산업 전략이 아닌 국익을 훼손한 잘못된 결정으로 평가한 것이다. 같은 시기에 진행한 ARS조사에서도 ‘국익을 포기한 졸속 계약’ 50.5%, ‘수출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 34.3%로 응답 간 격차는 16.2%p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