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특검' '이상민 탄핵' 역공 본격화
2월 4일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 개최키로
이재명, 검찰 추가소환 응하기로…"대선 패배 대가"
정권 탄압 부각, 당 안팎 '방탄' 공세 직접 해소
"검사들이 공포정치…기사 마음에 안 든다고 압색"
"윤석열 검사독재정권, 장기집권 꿈꾼다는 의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추가 소환조사에 또다시 응하기로 했다. 의원이나 지지자들 모두 절대 따라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며 변호사만 대동한 채 철저히 혼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2차 소환 요구 소식이 알려진 뒤 민주당 지도부와 참모진 대부분이 출석을 만류했지만 이 대표가 떳떳하게 임하겠다며 결단을 내렸다고 한다. 끝을 알 수 없는 검찰의 '줄소환'이 윤석열 정권의 명백한 정치 보복임을 부각시켜 여론에 간곡히 호소하는 한편,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두고 당 안팎에서 가해지는 '방탄' 공세를 직접 해소하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추가 소환에 대한 여러분들의 질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다. 참으로 억지스럽고, 검찰권을 이용해서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를 목적으로 조작을 하고 있다"며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의 부족함으로 선거에서 패배했고, 그 패배로 인해 사회 각 분야가 퇴보하고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 너무 크다"며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나 우리 사회가 퇴보하면서 받는 엄청난 피해에 비하면 제가 승자에 발길질을 당하고 또 밟힌다 한들 우리 국민의 고통에 비교하겠느냐. 그렇게 간절하게 저를 재차 소환하고 싶어 하니, 또 가겠다"고 했다.
동행을 원하는 당내 의원들과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번엔 정말로 오지 말라"면서 "갈등과 분열의 소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무리 마음 아프시더라도 절대로 오지 마시라. 저하고 변호사하고 갈 테니까 그 추운 날 너무 고통받지 마시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 대표는 향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혐의에 대한 뚜렷한 증거도 없고, 도망을 갈 것도 아니고, 주거가 부정한 것도 아니고, 증거를 인멸하려야 할 수도 없는 상태인데 뭐 때문에 체포 대상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라고 했다.
그는 "결국 이 사건은 기소된다. '답정기소' 아니냐"면서 "기소하기 위해서 명분을 만드는 중이고, 또 제가 어떠한 해명을 하더라도 기소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 설명을 하면 그 합리적 설명을 깨기 위한 조사를 한다. 제가 이미 겪어본 일"이라고 말했다.
출석 일자와 관련해서는 "수사라는 게 오늘내일, 내일모레 안 하면 큰일 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변호인과 일정을 좀 협의하겠다"며 "가급적 주중에는 일을 할 수 있게 주말을 활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 진행된 첫 조사 상황과 관련해 "이미 199쪽에 이르는 조서를 작성했는데, 오후 늦게부터 질문이 중복되기 시작했다. 저녁 이후부터는 했던 질문을 또 하고, 냈던 자료 다시 내서 또 물어보고, 질문의 속도도 매우 느려지는 현상들이 있었다"며 "남은 신문 분량이나 소요 시간 등을 계속 알려주지 않던 것을 보면, 충분히 완료할 수 있었음에도 일부러 시간을 끌어 추가 소환의 명분을 만들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게 검찰권 남용의 대표 사례라고 생각한다. 결론에 짜 맞추기 위해 사건 내용을 왜곡하고, 수사 자체가 아니라 모욕을 주기 위한, 또 국민적 의구심을 만들어내기 위한 정치 행위를 한 것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완벽하게 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아마 총선에도 검사 출신들이 대거 진출하게 될 것 같다. 군사정권 시대에 군인들이 대거 정치에 참여했던 것을 연상시킨다"면서 "검사들이 가진 수사권, 기소권을 이용해서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 기사를 잘못 쓰면, 아니 기사를 마음에 들지 않게 쓰면 압수수색을 하고 심지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것은 군사정권 시대에도 없던 일"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군사정권 시대에도 최소한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은, 시늉은 했다. 그러나 검사독재정권에서는 그러한 최소한의 배려나 고려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공포정치를 통해서 국민을 억압하고 또 야당을 말살하고, 검사독재정권 중심의 장기집권을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면서 "심지어 여당 안에서도 제거 작업이 시작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연일 자신을 맹비난하는 여당을 향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실체를) 단정하고 있다"며 "사법 문제라고 하면서도 정치문제로 만드는 것은 바로 국민의힘"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김건희 특검'과 '이상민 탄핵' 카드를 꺼내 들고 장외투쟁 성격의 '국민 보고대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권과 검찰의 야당 탄압이 절정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수세적 방어에 급급하지 않고 본격적인 대여 역공에 나선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정 사상 이렇게 무도한 정치검찰들을 앞세운 보복수사는 없었다. 오로지 다수 야당의 파괴와 전 정부 지우기에만 혈안이 되어 검찰권을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마구 남용하는 윤석열 정권"이라며 "그래놓고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위법 정황과 증거가 명백히 드러나도 수사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를 도대체 언제 조사할 것인지 윤석열 검찰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불소추 특권이 대통령 배우자에게도 적용된다고 착각하거나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만하다"면서 "검찰독재정권이 쓰고 있는 오욕의 역사는 상세히 기록될 것이고 그 대가도 반드시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수사 한 번 하지 못하는 사이에 도이치모터스 작전 세력과 깊이 연관된 우리기술 주가조작 사건이 또 의혹을 사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의혹의 당사자는 수사하지 않고 야당 최고위원에 이어 대변인까지 고소, 고발로 겁박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용산 대통령실의 역린이 확실해 보인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2명이라고 말하는 국민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월 1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TF'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내일 김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가 첫 회의를 한다"며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검찰의 수사 행태 때문에라도 특검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그간 검토해왔던 '이상민 탄핵소추'도 본격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의 수사도, 국회의 국정조사도, 정부의 국가안전시스템 종합 대책 발표도 끝났는데도 이태원 참사의 총괄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의 문책을 끝내 거부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의 결론대로 이상민 장관의 책임도 분명히 물을 수밖에 없다. 금주 내에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과 유족의 뜻을 살펴서 최종 방침을 정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민 다수와 유족들은 이 장관의 책임을 물으라고 한다"며 "금주 내로 대통령이 대답을 내놓지 않으면 (탄핵소추 추진은) 어쩔 수 없다"고 못박았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오후 4시 서울 숭례문 인근 광장에서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당일 오후 3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사전행사를 포함해 총 1시간 15분가량 이어질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는 물론 민주당 소속 전체 국회의원과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핵심당원 등이 참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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