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2015년부터 같이 영업 활동을 했다. 특히 2017년 대선과 2022년 대선에 같이 활동을 하면서 여러 번 식사도 했다. 그때마다 김 전 부원장은 항상 부인 신용카드를 들고 왔다. '와이프한테 신세 져야지'라고 말하면서 그 신용카드로 본인이 직접 밥값을 계산했다. 내가 여러 번 목격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 주변을 뒤지고 자금 추적을 했지만, 정치자금을 수수해서 사용했다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이헌욱 사장)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과 민주당 의원 30명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조속한 석방 및 파기환송 촉구' 기자회견 열었다. 김 전 부위원장이 정치검찰의 피해자이기에 조속히 석방되고 무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월 2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로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 원·추징금 6억 7000만 원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며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당시 성남시의원이었던 김 전 부원장에게 뇌물을 줬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사업 추진에 대한 편의 제공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증언이 심각하게 흔들렸다. 

유 전 본부장은 2023년 3월 14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 공판에서 700억 혹은 428억의 실소유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쓸 돈"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쓸 몫도 있다"고 했다. 또 '심경변화'가 있었다는 2022년 9월 26일 이후에도 "김만배 지분 절반은 유동규 몫, 혹은 이재명 대표 측의 몫"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부인하다가 갑자기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은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검사의 객관의무를 무시하고 피의사실 공표와 언론 플레이로 여론재판과 선동 수사를 벌였다"며 "이 모든 기획의 정점에 윤석열 정치검찰이 있었고, 조작의 희생자가 바로 김 전 부원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일한 '증거'는 유동규의 말 한마디뿐이었는데, 검찰은 유동규라는 신빙성이 무너진 피의자의 진술 하나만으로 김용을 기소했고, 법원은 이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유 전 본부장은 위례신도시 개발 뇌물수수, 유원홀딩스 자금 11억 8000만 원 수수, 유흥비, 전처 위자료, 동거녀 전세금 사적 이용을 한 인물이다. 검찰은 이런 상황을 다 알면서도 김 전 부원장을 구속시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유 전 본부장을 석방했다. 

민주당은 "이후 유동규는 극우 유튜버로 본인의 정치활동을 전개하며, 이재명 측근을 악마화하고 한쪽 이념에 치우친 편파적인 방송에 매진했다. 정치검찰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공판의 핵심 증거였던 '정영학 녹취록'에 김 전 부원장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 "남욱의 진술도 '길에서 한 번 본 적 있다'는 수준인데 이것으로 김 전 부원장을 3년째 수감시켰다"며 "재판부는 과학적 증거인 구글 타임라인도 외면했다"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이 특정한 뇌물 수수 시간에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을 구글 타임라인으로 입증했었다.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을 포함해서 세 곳의 감정기관에서 신빙성을 검증한 증거다. 민주당은 "재판부는 이를 배척했고, 대신 유동규의 '형량 거래 정황이 뚜렷하다'는 말 한마디에 유죄를 선고했다"며 "정치검찰의 거래성 진술 하나로 유죄가 선고되는 현실, 이게 법치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이냐"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남욱·정영학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결국 기소 자체가 조작이었는데 김 전 부원장은 아직도 무죄 확정을 받지 못했다. 민주당은 "김 전 부원장은 항상 '정직하게 사는 것이 결국 남는 것'이라고 말하던 사람"이라며 "조용히 묵묵히 일하고 책임을 다하며 살아온 공직자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 그는 억울한 누명으로 명예와 삶의 터전을 잃었고, 가족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버티고 있다"며 "이런 상황 속의 대한민국을 과연 정의로운 사회라 말할 수 있겠나.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법원을 향해 "김용 전 부원장에게 즉각 보석을 하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며 "허위 진술에 기댄 정치 기소의 고리를 끊고,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지키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