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에 즈음해 ‘통합’이라는 말이 널리 유통되고 있다. 통합(統合)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요소들이 조직되어 하나의 전체를 이룸. 또는 그런 일”, 혹은 “모두 합쳐 하나를 만듦”이다. 우리는 이 말을 애용하는 국민의힘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12.3 난동 이후 지속적으로 윤석열에 동조해왔음을 안다. 그들은 앞으로 새 정부의 모든 정책에 훼방자 노릇을 충실하고 끈질기게 전개할 것이다. 전광훈 극우세력과도 계속 공동보조를 취할 게 뻔하다. 도대체 이러한 세력과 어떻게 합쳐서 하나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인가!

‘협치’라는 말은 더욱 난감하다. 지금 국힘과 함께 협력하여 통치를 해야 한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통합’, ‘협치’를 말하는 사람들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12.3 계엄 망동 이래 단 하루도 편하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신만고의 투쟁과 마음졸임 끝에 내란세력을 제압하고 새 민주정부를 세워낸 ‘깨어있는 시민’들의 마음에 일말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계절은 여름으로 넘어가지만 우리 마음에는 봄조차 오지 않았다, 지금이 오히려 더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냉정하게, 조금은 넉넉하게 생각해 보자. 그간 얼마나 많은 특검법이 망상자 윤석열에 의해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 거부되어 왔는가? 그런데 새 정부가 세워진 지 불과 일주일 만에 특검법이 공포되어 이제 곧 특검이 전방위적으로 실행된다. 천지개벽, 이미 세상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스스로 소멸될 운명인 국힘

전방위로 실시될 특검에서 윤석열, 김건희만이 아니라 내란대행 한덕수와 최상목을 비롯한 내란공범들이 단죄될 것이다. 국힘 내 이른바 친윤 세력들은 거의 대부분 윤석열 내란에 깊이 연루되고 개입한 상황이다. 공천 비리 의혹 의원들도 다수다. 홍준표 전 의원이 지적한 바대로 국힘의 대선 후보를 한덕수로 교체하려던 사건은 정당 해산사유가 될 수 있고, 관련자들이 직무강요죄로 기소되면 정계에서 퇴출될 수 있다.

앞으로 국힘은 정당해산 가능성이 높고 국힘 내 유력 정치인이 거의 사라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 12.3 계엄을 비판했던 한동훈조차도 정치역량이 현저하게 결여되어 있으며, 검찰 잔당으로서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으로 충만되어 있다.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 더구나 이러한 위기에서도 국힘은 오직 권력 유지를 위한 당권 쟁탈 투쟁에 매진하고 있다. 국힘은 스스로 소멸될 운명에 놓여 있다.

그러나 국힘 적폐 청산만으로 치닫게 되면 의외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부자가 망해도 3대가 간다고 했다. 기득권 세력은 관료 시스템이나 사법 카르텔에서 드러나듯 아직 강고하다. 욕속부달(欲速不達), 욕심이 과하면 이뤄낼 수 없다. 조급하면 오히려 패배한다.

철저한 단죄 없는 통합은 존재할 수 없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국힘의 행태를 생각하면, 대통령이 통합을 강조하는 모습도 상당히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는 통합이란 마땅히 지향해야 할 가치다. 국가역량의 총결집과 극대화를 위하여 통합이라는 기치는 지향해야 한다. 그리고 일부지만 적지 않은 국민들은 이른바 통합 정치를 희망하고 있다. 

결국은 투 트랙(Two Track)이다. 내란 행위와 각종 불법에 대한 철저한 단죄와 국민통합. 전제는 특검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진행되어, 단죄와 청산이 철저하게 실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단죄 없는 통합은 존재할 수 없다.